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2877
결재일자	2020.3.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성정책팀장	한양도성도감과장
김명옥		김종필	03/10 안중호
협조
	보조금관리팀장		김형근

2020년 한양도성 성곽마을

공동체사업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0. 3

문 화 본 부

(한양도성도감)

2020년 한양도성 성곽마을

공동체사업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한양도성 성곽마을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하여 민간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및 보조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0∼18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20년 한양도성 성곽마을 공동체사업 추진계획(한양도성도감-1419,(`20.2.7.)호)

□ 추진현황

○ `20. 2. 10          사업 지원계획 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418호)

○ `20. 2. 26∼2.27    접수완료(총 13건)

○ `20. 3. 2 ∼3. 6    제안사업 현장조사 완료(총 13건)

연번	사업명	모임명	신청금액 (천원)	지역	비고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7	**********	**********	*****	***	**

연번	사업명	모임명	신청금액 (천원)	지역	비고
8	********************	************	*****	***	**
9	********************	************	******	***	**
10	*********	***********	*****	***	**
11	**********	****	*****	*******	**
12	**************	********	*****	***	**
13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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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위원회 구성 및 심사

□ 위원회 구성 : 총 9인

○ 당연직 : 1인(지역공동체 담당관 과장)

○ 위촉직 : 8인 *서울시 지방보조금심의원회 민간위원 인력풀에서 구성

연번	성명	소속 및 직위	비고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7	***	**********	*
8	***	***************	*
9	***	***********	*

○ 간  사 : 한양도성도감 과장(*부득이한 사유로 불참시 도성정책팀장이 대리)

□ 심사 개요

○ 일    시 : 2020. 3. 17(화) 14:00

○ 장    소 : 한양도성통합관제센터 회의실(6층)

○ 심사대상 : 총 13건

○ 심사방법 : 서면심사

- 사업제안서, 현장조사표(공동체사업 지원단 현장 조사 의견) 등 검토

- 평균점수 70점 이상인 사업에 한해 우선 순위 부여

- 사업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원안동의 및 조건부동의 등)

- ’19년 사업평가 결과 S등급**************** 가산점 부여(+5점)

○ 심사기준 및 배점 : 사업목적 및 타당성 여부, 실행력 및 효과

- 사업필요성(30점) : 공공의 과제 해결이나 공동체형성 및 회복 적합 여부

- 사업공익성(30점) : 지역주민의 편익 또는 삶의 질 향상 가능성, 지역 내 자원연계

- 사업실현성(30점) : 목표 및 구체적 수행 가능성 및 수행 후 파급효과, 주민참여도

- 예산 편성(10점)  : 예산 현실성 및 자부담 사업비 비율 등

○ 심사결과 : 선정 주민모임과 협의하여, 사업내용 및 사업비 조정 후 협약체결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150,000원

○ 예산과목 : 한양도성 보존·관리·활용,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및,시민참여 활성화                  한양도성 시민참여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세부내역

- 위원회 수당 : 800,000원

· 100,000원(2시간 이내) x 8인 = 800,000원

- 위원회 자료집(총11부) 제작 및 다과비 등 : 350,000원

□ 향후일정

○ 사업선정 결과 공고 및 안내 ※ 2020. 3. 19(목) 예정

- 서울시 홈페이지 및 한양도성홈페이지 공지

- 개별 통보 : 선정자에게만 통보(실행계획수립, 협약체결 및 추진일정 안내)

○ 실행계획서 제출 및 협약체결

- 사업선정자 통장개설 및 실행계획서 제출  : 2020년 3월 4주

- 사업선정자 협약체결 완료                : 2020년 3월 5주

- 사업선정자 보조금 교부                  : 2020년 4월 2주

붙임 : 1. 사업제안서 및 현장조사 결과표 1부(별첨)

2. 청렴서약서 1부

3. 위원별 평가표 1부

4. 평가집계표 1부

5. 심의위원회 심사의결서 1부. 끝.

<붙임2> 서약서

청 렴 서 약 서

○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위 본인은 2020년 한양도성 성곽마을 공동체사업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위원회의 심의․의결과정에서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위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3> 위원별 평가표

한양도성 성곽마을 공동체사업 평가표(위원별)

연번	사업명	총점	항목별 평가
			필요성 (30점)	공익성 (30점)	실현성 (30점)	예산편성 (10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2020년 3 월  17  일

심사위원 :                            (서명)

<붙임4> 평가 집계표

한양도성 성곽마을 공동체사업 총괄집계표

연번	사업명	평균	항목별 평가
			위원 (A)	위원 (B)	위원 (C)	위원 (D)	위원 (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2020년 3 월  17  일

위원장 :                            (서명)

<붙임5>

『한양도성 성곽마을 공동체사업』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의결서

2020년도『한양도성 성곽마을 공동체사업』심사결과, 아래와 같이 선정(미선정) 되었음을 의결함.

❍ 선정위원회 의결결과

연번	사 업 명	모임(단체)명	선 정 여 부	결정금액 (천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2020년 3 월 17 일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 심의위원회 의결내용

연번	사 업 명 (모임□단체명)	보완사항 등 미선정 사유
1
2
3
4
5
6
7
8
9
10

연번	사 업 명 (모임□단체명)	보완사항 등 미선정 사유
11
12
13

2020년 3 월 17 일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