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5801
결재일자	2020.3.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정재희	이성식	서기환		03/10 박병권
협 조

ㅊ

2020년 수도요금

자동납부 및 전자고지 추가 홍보 계획

2020. 3.

북부수도사업소

요 금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자동납부 및 전자고지 추가 홍보 계획

2020년 자동납부 및 전자고지 가입 활성화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보고하고 추가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의 납부편의 증진 및 수도 요금 징수율을 제고하며 상수도 행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2조

- 수도사용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고지(이메일) 및 휴대전화 등을 통하여 고지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29조

-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변경·해지하려는 자는 전자고지 신청서를 관할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요금제도과-7937(2016.07.28.)호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 실시’

- 홍보 기간 후에도 자율적으로 지속적인 홍보 실시 요망

추진배경

❍ 시민 편의 증진 및 수도요금 징수율 제고

- 수도조례 제31조 1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8호:전자고지 신청 수도사용자 등)

-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27조 1항 6호

►조례 제31조 1항 8호의 경우, 수도요금 1회당 할인율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20,000원 이하:200원

나. 20,000원 초과:1%. 이 경우 총 할인액은 1,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2019년 자체 경영실적평가 결과 전자고지 부분 실적 미비

- 자동납부는 사업소 중 2위로 양호하였으나,

- 전자고지는 사업소 중 8위로 가입률 5% 미만임에 따라 활성화 계획 수립 필요

평 가 방 법

⃞ 실적 점수 : 자동납부(1점) + 전자고지(1점)

○ 점    수 : 가입률(40점) + 전년대비 신장률(60점)

⃞ 평점 계산

○ 실적기준 : 가입률 및 신장률

○ 평 점 : (79+21 ×	평가 사업소 신장률(가입률) - 최하위 사업소 신장률(가입률)	)
	1위 사업소 신장률(가입률) – 최하위 사업소 신장률(가입률)

○ 배    점 : 2점

⃞ 표준화 점수 부여방법

○ 자동납부 : 평점 × 평가지표 가중치(0.01)

○ 전자고지 : 평점 × 평가지표 가중치(0.01)

❍ 2020년 본부 자체 경영실적평가 경영효율화 지표에 반영

Ⅱ		2019년 추진실적

자동납부 가입률: 2위

(가입률 단위:%)

사업소별	북 부	동 부	중 부	서 부	강 서	남 부	강 남	강 동
가입률	48.43	45.51	43.56	47.11	48.58	47.22	41.59	41.55
순 위	2	5	6	4	1	3	7	8

전자고지 가입률: 8위

(가입률 단위:%)

사업소별	북 부	동 부	중 부	서 부	강 서	남 부	강 남	강 동
가입률	4.91	5.78	6.90	9.02	7.69	7.02	8.08	6.76
순 위	8	7	5	1	3	4	2	6

Ⅲ		2020년 목표 및 추진실적

목표

❍ 자동납부 가입률: ‘19년 48.43% ⇒ ’20년  49% (사업소 중 1위)

❍ 전자고지 가입률: ‘19년  4.91% ⇒ ’20년 9.5% (사업소 중 1위)

추진실적

❍ 2020년 자동납부 및 전자고지 가입 활성화 계획 수립

- 요금과-4209호(2020.02.21.) (붙임 1.참조)

❍ 전자고지 안내문구 구청 소식지에 게재 요청

- 요금과-4591호 ‘수도요금 전자고지 제도 홍보협조 요청’(2020.02.25.) (붙임 2.참조)

-  각 구청 소식지 담당자 유선으로 협조 요청

❍ 전자고지 안내·홍보문 제작 및 배포 (붙임 2.참조)

- 요금과-4598호 ‘수도요금 전자고지 홍보문 배부 협조요청’ (2020.02.25.) (붙임 3.참조)

- 배포내역

관할 구청 (강북·도봉·노원)		북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북부수도사업소 요금과	합 계
15,000매 3개구 각 5,000매 구청 행정전달함에 직접 송달		2,500매 상시 비치 및 수시 배포	2,500매 상시 비치 및 수시 배포	20,000매

Ⅳ		추가 홍보계획

홍보문 추가 제작·구매 및 배포

❍ 홍보문 내용 보충하여 추가 제작·구매

- 자동납부, 자가검침 신청방법 및 감면혜택 내용 추가하여 제작·구매 (붙임 4. 자동납부 및 전자고지 홍보문 시안 참조)

- 소요예산: 약 ******** (1장당 약 ***** × 40,000매)

- 예산과목: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검침원 고지서 송달기간에 홍보문 배포 협조 요청

- 서울시설공단에 협조 공문 발송

- 배포 기간: 2020. 3~4월 고지서 송달기간

*1차 배부(홀수납기): 2020. 3. 16. ~ 2020. 3. 20.

*2차 배부(짝수납기): 2020. 4. 14. ~ 2020. 4. 20. (예정)

Ⅴ		기대효과

자동납부 및 전자고지, 자가검침 가입률 향상

❍ 자동납부 및 자가검침 내용 추가로 인한 가입률 향상 기대

시민의 수도요금 납부 편의 증진

❍ 수도요금 고지서 전자 및 모바일 열람으로 인한 시민 편의 증대

붙임 1. 2020년 수도요금 자동납부 및 전자고지 가입 활성화 계획 1부

2. 수도요금 전자고지 제도 홍보협조 요청 1부

3. 수도요금 전자고지 홍보문 배부 협조요청 1부.

4. 자동납부 및 전자고지 홍보문 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