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5666
결재일자	2020.3.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38세금징수4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주용출	김민완	구본상	03/10 이병한
협 조

2020년 체납 세외수입 인수 및 징수·정리계획

2019. 03.

재  무  국

(38세금징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0년 체납 세외수입 인수 및 징수·정리계획

2019년 부과분중 市 본청소관 1백만원 이상 고액 세외수입 체납액을 인수 완료됨에 따라,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하여 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개 요

인수근거

체납세외수입 징수강화 대책 (시장방침 제110호, ’05.03월)

- 시 본청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 건당 2백만원이상 인수

체납세외수입 징수대상 확대 (재무국장 방침, ’05.11월)

- 일반회계 및 도시개발특별회계 청산금 1백만원 이상으로 확대

특별회계 세수결손 방지 및 세입관리개선 계획 (행정제1부시장 방침, ’08.3월)

- 건당 또는 1인당 1백만원이상 특별회계 체납액 추가확대

인수기준 : 2019.12.31.현재

인수기간 : 2020.02.21. ~ 2020.02.26(6일간)

2		2019년 부과분 고액 체납세외수입 인수 현황

당초 인수 검토대상

(단위 : 건/ 백만원/ %)

회계별	건 수	금 액	비율	비고
합 계	455	1,653	100.0
일반 회계	449	1,461	88.4
특별 회계	6	192	11.6

인수 현황

당초  검토대상 : 455건/ 1,653백만원    신규인수 : 372건 / 1,163백만원

(단위 : 건, 백만원)

당초 인수 검토대상		인수 제외		신규 인수
건수	체납액	건수	체납액	건수	체납액
455	1,653	83	490	372	1,163

신규 인수 현황(부서별)

연번	부 서 명	주 요 세 목	건수	체납액	비율	비고
	총 합 계		372	1,163	100.0
1	차량공해저감과	공해차량제한지역지정및운행제한위반과태료	116	495	42.5
2	장애인복지정책과	시유재산변상금	1	214	18.4
3	건설혁신과	건설산업기본법위반과태료	73	131	11.3
4	토지관리과	공인중개사법(부동산중개업법)위반과태료	58	63	5.4
5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공유재산사용료	86	53	4.6
6	도로시설과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5	32	2.8
7	재무과	기타잡수입(그외수입)	1	26	2.2
8	교육정책과	기타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	2	25	2.2
9	문화예술과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	1	23	2.0
10	공정경제담당관	할부거래법위반과태료	4	20	1.7
11	공원조성과 등	기타잡수입(그외수입)	25	81	6.9

인수 제외 현황

제외 현황 : 83건/ 490백만원

(단위 : 건, 백만원)

합 계		불복절차 (이의신청 등)		소송비용		부과취소 (감액)		기납부 (완납)		기 타 (미송달 등)
건수	금 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83	490	8	201	16	162	5	63	8	46	46	18

3		인수후 체납 관리대상

38세금징수과 관리대상 : 536명, 1,095건, 8,135백만원

(단위 : 명, 건, 백만원, %)

구 분	회 계	인 원	건 수	금 액	비 율	비 고
계		536	1,095	8,135	100.0
기 존	소 계	372	723	6,972	85.7
	일반회계	322	627	3,240	39.9
	특별회계	50	96	3,732	45.8
신 규	소 계	164	372	1,163	14.3
	일반회계	164	372	1,163	14.3
	특별회계	0	0	0	0

기존 관리대상은 723건 6,972백만원으로 일반회계 627건, 3,240백만원(39.9%)와 특별회계 96건, 3,732백만원(45.8%) 임

신규 관리대상은 차량공해저감과 ‘공해차량제한지역지정및운행제한위반과태료 등’(116건, 494백만원), 장애인복지정책과 ‘시유재산변상금’(***********시유재산변상금 1건 214백만원) 등 372건 1,163백원임

금액별 체납현황

(단위 : 명, 건, 백만원, %)

구 분	인원	건 수	체 납 액	비율	비 고
합 계	536	1,095	8,135	100
1억이상 체납	9	29	5,318	65.4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9	19	570	7.0
3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10	16	390	4.8
1천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45	127	696	8.5
5백만원 이상 ~ 1천만원 미만	74	180	509	6.3
5백만원 미만	389	724	652	8.0

※ 1억이상 주요 체납자는 물순환정책과의 ***** ‘기타잡수입그외수입’(************** 관련 1건 *****백만원), 차량공해저감과의 ********* ‘기타잡수입그외수입’(******************************백만원) 재무과의 ********** ‘위약금및지체상금’(1건 331백만원) 등으로 중점 관리대상이나, ‘소송’(이관후 부과부서에서 소송중)과 ‘무재산’이 대부분임

부과연도별 체납현황

(단위 : 명, 건, 백만원, %)

구 분	인 원	건 수	체 납 액	비 율	비 고
합 계	536	1,095	8,135	100
2019년	164	372	1,163	14.3
2018년	76	189	4,127	50.7
2017년	75	163	329	4.1
2016년	41	161	616	7.6
2015년	28	38	482	5.9
2014년 이전	152	172	1418	17.4

4		고액체납 세외수입 징수목표 및 정리계획

2020년 체납징수 목표액  : 380백만원  (’19년 목표 : 450백만원)

2020년 징수목표 설정근거 : 최근 5년간 평균 징수금액 수준

※ 2018년도 징수(1,099백만원)중 특수요인(공유재산사용료2건, 768백만원 징수)을 제외, 최근 5년간 평균 징수금액(373백만원) 수준

※ 최근 5년간 징수금액

(단위 : 백만원)

구분	평 균	연도별 징수금액
		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징수금액	527	2,632	528	1,099	285	369	351

고액 체납 세외수입 징수 및 정리계획

체납징수 집중 정리기간 운영

- 상반기 : 3.1 ~  6. 30 (3개월간)

- 하반기 : 9.1 ~ 11.30 (3개월간)

체납고지서 일괄발송 : 연4회(3, 6, 9, 12월)

체납자의 재산(부동산□자동차)조회를 통한 채권확보 : 연중

부동산 압류재산 공매 실익분석 후 공매의뢰 : 연중

압류자동차 강제견인 및 공매의뢰 : 연중

채권(공탁금, 급여자료, 매출채권 등)조회, 압류 및 추심 : 연중

- 대상 :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체납 자료조회 후 압류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실시 : 연중

- 대상 : 전체 세외수입 체납자 중 3천만원이상(28명) 체납자 선별실시

시효결손 처분 실시 : 분기(연4회)

- 대상 : 소송비용(시효 10년)  2009년 이전 부과분 10건, 56백만원,

그외 세목(시효 5년)  2014년 이전 부과분  202건, 1,533백만원

※ 시효중단 및 정지여부 조사 후 처분 실시

고액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관허사업제한

- 대상 : 지방세외수입금 체납금을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일로 1년이상 경과하며 그 체납금이 1백만원 이상인 자

대금지급 정지

- 대상 : 지방세외수입금 체납금액이 1백만원이상 체납자

신용정보제공

- 대상 : 지방세외수입금중 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부담금 체납자가

체납금액이 1백만원이상인 체납자로서,

· 1년내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합계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또는

· 결손처분액이 5백만원 이상인 체납자

붙임 : 1. 고액 체납 세외수입 인수 검토대상 현황.

2. 고액 체납 세외수입 인수 현황.

3. 고액 체납 세외수입 인수제외 현황.

4. 고액 체납 세외수입 1억이상 명단.

5. 2020년 고액 체납 세외수입 관리대상 내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