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5085
결재일자	2020.3.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최승진	백광욱	박종률		03/10 민춘기
협 조

-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강화 계획

2020. 3.

	강 서 소 방 서
	(예 방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강화 계획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해 선제적인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화재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최근 5년간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사망자는 전체 화재사망자의 *****************************

* 주택 : 단독 ‧  다가구 ‧ 다세대 및 연립주택으로 이하 ‘주택’으로 표기

□ ****** ’17. 2. 5.부터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기존 주택을 포함하여 모든 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 해야 함.

□*******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 발생의 경우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주택이며, 설치율이 저조한 실정임.

Ⅱ			주택화재 현황

□ 주택현황 및 최근 5년 화재 통계

○ 주택 현황 : 78,714가구                <2019년 강서구청 통계연보>

계(가구)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주거용 건물 내 주택
78,714	10,697	4,966	61,900	1,151

○ 전체화재 대비 주택화재 및 사망자 발생 현황(최근 5년간)

구 분	전체화재		일반주택 화재		주택화재 및 사망자 발생율
	화재발생(건)	사망자(명)	화재발생(건)	사망자(명)	화재(%)	사망자(%)
연평균	349.8	2.4	93.6	0.6	26.8	24
합 계	1,749	12	468	3	-	-
2019년	331	0	89	0	26.8	-
2018년	383	2	110	0	28.7	-
2017년	362	3	96	0	26.5	-
2016년	372	5	85	1	22.8	20
2015년	301	2	88	2	29.2	100

• 최근 5년간 전체화재 1,749건 중 ***********************

•  인명피해(사망)는 전체화재 사망 12명 중 *******************

Ⅲ			세부 추진계획

▣ 중점 추진기간 : 2020. 3월 ~ 5월(3개월간)

1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집중 홍보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홍보물』제작 배부

주관	예방팀	추진	예방팀

○ 배부대상 : 강서 관내 일반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슬 로 건 : “주택용 소방시설 우리가족 안전지킴이”

제작예시

- 예고 없는 화재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지켜줍니다. -

○ 유    형 : 홍보 전단지(A4 사이즈)

○ 제    작 : 각 소방서별 자체예산 활용

○ 배부방법 : 각 세대별 우편함 투입 등

- 자치구 / 동사무소(통장) 등과 협업 배부

- 의용소방대 및 공공근로 등 활용

○ 주요내용 :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및

관내 판매업체, 안전정보 등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단』운영

주관	예방팀	추진	현장대응단, 각 119안전센터

○ 목    적  : 주택용 소방시설 미 설치 세대 설치 촉진

○ 대    상  : 강서 관내 일반주택

○ 추진/시기 : 의용소방대, 시민안전파수꾼 등 활용

/ 월 2회 이상

○ 방    법 : 강서 관내 일반주택 방문 및 전화 등

○ 내    용 :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 안내 등

○ 업무총괄 : 관할 119안전센터장

2		지역 유관 기관(단체) 협업 설치 촉진

□ 신규 및 리모델링 주택「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도

주관	예방팀	추진	예방팀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4조

******************************

○ 대      상 : 일반주택(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각 가구별로 소유권 구분 안됨(소유주 1인)				각 가구별로 소유권 구분(소유주 여러명)

○ 방    법 : *********************************************

○ 주요내용 : 주택 사용승인 등 신·개·재축 시 소방시설 설치 지도․확인

□ 지역 통장협의회(반상회 등)「찾아가는 정책 홍보관」운영

주관	예방팀	추진	예방팀, 각 119안전센터

○ 방법/시기 : 각 안전센터장 또는 예방팀장 방문

/ 분기 1회 이상

○ 내    용 ▵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정책 홍보

(주택용 소방시설 활용사례 홍보 등)

▵ 거주지 인근 판매처 등 안내

(관내 판매업자 리스트 및 구매절차 안내)

3		시민이 함께 공감하는 다양한 기획 홍보

□ 주택용 소방시설“에어(Air)조형물”활용 이동 홍보

주관	예방팀	추진	예방팀

○ 추진/시기 : 예방팀 / 4월, 10월  ※ 야간에 조명등 설치로 가시성 확보

○ 홍보 수량 : 1개소(관리주체 : 양천)

○ 구     성 : 소화기ㆍ단독경보형감지기 일체형

공기 조형물 (영구적 사용, 이동 가능)

○ 홍보 방법 : 지역 축제 및 각종 행사시 설치 홍보

□ 다중운집 주요장소‘대형 전광판’등 활용 집중 홍보

주관	예방팀	추진	예방팀

○ 대     상 : 공연장, 영화관, 서울시 전광판

○ 방법/시기 : 주관 기관(단체)과 협의 추진 / 연중

홍보사례
◈ 구로소방서 : 고척돔 야구장 전광판 표출 - (2018. 9월) 경기 휴식시간, 소소심 등 표출 ◈ 마포소방서 : 월드컵경기장 전광판 표출 - (2018. 8월) 경기 시작 전 주택용 소방시설 표출

□ 언론 및 방송매체 등 활용 기획홍보  추진

주관	홍보교육팀	추진	홍보교육팀

○ 주제/시기 :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및 중요성 홍보 / 연중

○ 추    진 : 홍보교육팀

○ 방    법 : 공중파, 일간지 기획보도 및 유튜브, 페이스북, SNS 등

Ⅳ			행정 사항

□ 각 부서장은 “2020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주시고,

□ 특히,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