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과-7986
결재일자	2020.3.3.
공개여부	부분공개(6,7)

주무관	환경기획담당	환경과장	안전생활국장
나윤희	김미경	이광호	03/03 하순호
협 조

2020년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점검계획

2020. 3.

안전생활국

(환 경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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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노출에 민감한 어린이 활동공간에 설치된 시설물의 도료, 마감재 등에 대하여 환경보건법 관련 환경유해인자 발생여부를 점검하여 어린이 건강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Ⅰ		법 적 근 거

□ 환경보건법 제23조(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 환경보건법 제29조 및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

(보고와 검사 등 시설의 개선명령)

□ 2018 어린이활동공간 환경보건 업무 지침(`18.7)

□ 2020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지도점검 계획

(서울특별시 질병관리과-4830, 2020.2.20.)

Ⅱ		현황 및 추진실적

□ 어린이활동공간 안전관리 대상

○ 어린이집 보육실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 유치원의 교실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 특수학교의 교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

○ 어린이놀이시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

□ 어린이활동공간 현황

(`20.1.1. 기준 / 단위:개소)

총 계	어린이집 보육시설	놀이제공 영업소	어린이놀이시설(놀이터) ※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현황 참조					비고
			주택단지	어린이집	공원내	종교시설	기타 (음식점등)
655	265	7	280	47	44	5	7

※ 환경보건법 시행령(’15.8.11.개정)에 따라 교육청 소관인 유치원(42), 학교(33)는 제외

□ 2018~2019년 지도점검 실적

○ 점검실적

구분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지도점검		비고
	2018년	2019년
점검기간	2018.9.1.~11.30.	2019.9.23.~.10.31.
점검대상	59개소	50개소
점검방법	현장점검 (육안점검 및 중금속간이측정)	현장점검 (육안점검 및 중금속간이측정)
점검인력	담당자 및 환경부지원인력1인 (장비포함)	담당자 및 환경부지원인력1인 (장비포함)
점검결과	부적합 10개소 기본검사 : 납,중금속등 초과 정밀검사 : 기준초과→개선완료	부적합 11개소 기본검사 : 제2호나목 실내공기질 정밀검사 : 기준초과→개선이행중

○ 점검방법

- 제1호 재료의 부식·노후화는 육안검사

- 제2~제5호 중금속은 휴대용중금속측정장비(XRF)로 검사 후 기준초과 시설에 대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검사 의뢰 또는 환경부 합동 점검시 정밀검사의뢰

- 제2호 나목, 제6호 실내공기오염 검사는 실내공기검사성적서 확인

Ⅲ		2020년 점검계획

□ 점검목표 : 어린이 활동공간 53개소

□ 점검기간 : ’20년 4월 ~ 11월

□ 점 검 반 : 환경부서에서 자치구 특성에 맞게 편성

(환경부 합동점검, 서울시와 협의)

□ 추진방향

○ 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 2 「환경안전관리기준」개정 사항 확인

- 중금속 및 실내공기질 배출 농도 (2호나목 개정, 6호항목 추가)

- 어린이 활동공간으로 “키즈카페‘ 법정시설로 지정 확대(‘19.12.31일자)

○ 최근 3년간 미점검 및 ’18.1.1.법 적용되는 어린이집 중 미점검 시설 우선 점검

○ 환경부 합동점검 적극 활용

□ 점검사항

대상

점검항목

점검 내용 및 방법

구

분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1호		사용재료의 부식, 노화 등에 대한 육안검사
2호	가목	페인트,마감재 등의 중금속 간이측정 및 정밀검사
	나목	도료·마감재 오염물질 방출기준 확인(실내공기질 검사성적서)
3호		목재 마감재(벤치·정자·울타리 등) 중금속 간이 및 정밀검사
4호		토양에 대한 중금속·기생충 정밀검사(공원녹지정책과 협조)
5호	가목	합성고무바닥재(중금속 간이 및 정밀검사)
	나목	합성고무바닥재(포름알데하이드)
6호		실내공기질(포름알데히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 중금속 검사항목 :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

가목

나목

가목

나목

어린이집

·

놀이시설

실내

O

O

O

-

-

O

O

O

실외

O

O

-

O

O

O

O

-

○ 기본검사(XRF 간이측정검사) 부적합 시

- 자체점검의 경우 시료 채취하여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검사의뢰

- 환경부 합동점검의 경우 환경부 용역기관에서 직접 의뢰

○ 환경유해인자 시료채취방법 및 기록부 양식 [붙임2] 참조 작성

□ 점검절차

점검안내 등		기본검사		정밀검사		개선명령 및 확인
점검목적 점검사항 점검날짜 준비서류(점검표등)	⇒	서류확인 육안검사 중금속간이측정 시료채취	⇒	중금속간이측정 초과 시 기타 시료채취 《 정밀검사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환경부 합동 점검시 대행업체에서 검사	⇒	정밀검사결과통보 기준초과시설 행정처분(개선명령) 개선명령이행확인

Ⅳ		행정사항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지도점검 결과 보고 : 분기별

□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및 지도점검 안내 실시 : 관련부서       및 해당시설

붙임  1. ’19년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 실적 및 ’20년 목표 1부.

2. 시료채취확인서 및 관련지침 각1부.

3.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