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정책과-4574
결재일자	2020.3.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시설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권범기	최연호	03/09 박기용

2020 학교 화장실 개선 대상학교 선정협의회 개최 계획

2020. 3.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2020 학교 화장실 개선 대상학교 선정협의회 개최 계획

2020 꾸미고 꿈꾸는 학교화장실 만들기 대상학교 선정을 위한 시 및 교육청 협의회를 개최하고자 함

□ 2020년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총56개교(서울시)

－ 목표 : 전면 32, 부분 12, 변기교체 12

❍ 사 업 비 : 총16,160백만원

－ 일반예산 10,410, 조례상전출금 5,750 (※ 교육청 82교 30,117백만원 별도)

❍ 추진절차

신 청		현장조사		서류심사		지원대상 선정		디렉터 배치
학교→교육청→서울시		교육지원청		서울시		선정협의회		서울시
1.21.~2.10.		2.11.~2.28.		3.5.~3.9.		3.10.		3.12.

□ 선정개요

❍ 지원대상 : 초·중·고교 56개교

－ 전면보수 : 내용연수 15년 이상(2005년 까지 보수) 경과

－ 부분보수 : 내용연수 10년 이상(2010년 까지 보수) 경과

－ 변기교체 : 직전 보수년도 고려하여 지원(5년 이상)

❍ 접수결과 : 총114개교(전면 96, 부분 9, 변기교체 9)

(단위 : 개교, 백만원)

구 분	지 원 계 획		신 청 결 과		비 고
	선정대상	지원예산	신청학교	요청금액
소 계	56	15,615	114	43,498	사무관리비 40백만원 교육청 디렉터비 505백만원 제외
전면보수	32	13,210	96	40,952
부분보수	12	2,045	9	2,332
변기교체	12	360	9	214

❍ 선정기준 및 배점(안)

선 정 기 준	2019	2020(개선)	비 고
합 계	100+(가점)	100
1)노후상태	60	90	배점 강화
2)재정분담률	15	-	화장실과 무관한 지표 삭제
3)태양광 설치	10	-	“
4)양변기 설치율	5	-	양변기 교체 별도 지원
5) 지원필요성 및 시급성	10	10	학교 여건 및 시급성 등을 종합 고려
가 점 (3)	5	3	화장실 개선 홍보계획

※ 분야별 배점은 선정협의회(시/교육청)에서 최종 결정

❍ 평가방법 : 정량․정성평가 점수 합산 후 분야별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정량평가(90점) : 교육지원청 현장실사 배점표에 의거 산정

－ 정성평가(10점) : 지원필요성 및 시급성(1~10점)

► 2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

구 분	상	하
지원필요성, 시급성	10	5
가 점	3	1

► 정량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선정 예정 학교의 2배수 범위내 심사(32교×2=64교)

※ 선정 순위에 영향이 없는 경우는 정성평가 생략

❍ 기    타

－ 부분보수 및 변기교체의 경우 모집 학교 미달이므로 정성평가 생략 및 적정기준 충족 시 지원

□ 선정협의회 개최

❍ 일    시 : ‘20. 3.10.(화) 14: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5층 소회의실(예정)

❍ 위원구성 : 4명 (서울시 2, 교육청 2)

－ 사업부서 담당 팀장 및 주무관으로 구성

❍ 심사내용 : 선정기준에 따른 정성평가 및 우선순위 결정

－ 지원필요성 및 시급성(10점) + 가점(3점)

□ 향후일정

❍ 선정결과 통보 및 예산교부	: ’20. 3.12.

❍ 디자인디렉터 배치	: ’20. 3.12.

❍ 디자인TF팀 구성 운영(학교별)	: ’20. 4월~5월

❍ 실시설계 및 공사 시행	: ’20. 5~12월

[붙임] 자치구별 신청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