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3055
결재일자	2020.3.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물안전관리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이동준	김찬유	03/09 박경서

2020년 주택사면(석축, 옹벽 등)

안전관리 세부 추진계획

2020. 3.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주택사면(석축,옹벽 등) 안전관리 세부 추진계획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 재난취약시기별 주택사면(옹벽, 석축 등)에 대해 자치구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현황

□ 추진근거

○ 서울시 사면 관리주체 검토보고 (행정제2부시장 방침 제224호, 2019. 8. 13.)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5조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 추진현황

○ `19. 8. 13.  : 서울시 사면 관리주체 검토  (사면 14,622개소 관리부서 조정, 행정2부시장 방침)

* 주택사면(斜面, slope): 건축 행위로 인하여 축조·생성된 옹벽 및 인공 비탈면 등

** 주택사면 2,968개소(지역건축안전센터), 도로사면 1,745개소(도로관리과), 산지사면 7,605개소(산지방재과), 기타사면(교육청 등) 2,304개소

○ `19. 11. 14. : 겨울철(동절기,해빙기) 안전대책 추진계획 수립 통보 (시 → 구)

- 추진기간 : `19. 11. 15. ~ `20.  3. 15.

▸ 주택사면 동절기 점검 결과(D급)

**	**	****	***** *********	***** ********
****	***	***	**	*

※ `20.2.5.: 주택사면 등 정밀안전진단 및 응급조치 비용 지원 사업 홍보 요청 (시 → 자치구)

`20.3.3.: 위험해소 10건 사면관리시스템상 등급조정 및 삭제 반영 완료

[E등급 → D등급 1건, D등급 → A~C등급 5건, D등급 삭제(철거 등) 4건]

▸  `20.3월 현재 : 주택사면 해빙기 점검 중 (~ `20.3.15.)

□ 안전등급 현황

(`20. 3. 현재, 단위: 개소)

안전등급 (구 관리)	합 계	주택사면
		일반사면 (주택사면 단독)	산지경계사면 (주택-산지 경계)	도로연접사면 (주택-도로 연접)
		소계	소계	소계
계	***********	***	*****	***
A	*********	*	***	**
B	***********	***	****	***
C	***********	***	***	**
D	*********	**	**	*
E	*******	*	*	*

Ⅱ		세부 추진계획

□ 점검개요

○ 점검시기 : 해빙기, 우기 등 취약시기별 안전점검

○ 점검부서 : 유지관리부서(25개 자치구 주택건축부서)

- 주택사면 안전관리 추진계획 자치구별 별도 수립·시행

(취약시기별 주택건축분야 안전관리 방침으로 갈음 가능)

○ 대    상 : 주택사면 2,964개소

- 취약시기별 중점관리대상

· 해빙기 대비(`20. 2 ~ 3월) : *********

· 우  기 대비(`20. 5 ~ 6월) : **********************

○ 주요 점검사항

- 옹벽·석축의 파손 및 손괴, 균열 발생 여부 확인

- 배수 구멍 기능상태 확인

- 절·성토부 균열·침하 상태 및 배부름 발생 여부 등 확인

※ 점검사항 예시(사진)

옹벽 균열	배수 구멍 기능상태	배부름 등 재질 열화

○ 점검방법 : 유지관리 부서별 자체 점검반 편성 및 점검

- 전문가 합동점검 실시: 안전점검 결과 전문가 합동점검이 요구되는 주택사면

○ 점검결과 제출 및 후속조치

- 보수·보강 완료 시 전·후 사진 및 전문가 검토의견서 첨부하여 등급 조정 요청

- 자치구별 점검결과 실적제출 및 사면관리시스템 입력

- 정밀점검(안전진단) 또는 응급조치 필요 전문가 소견 있을 경우 시비 지원 요청

	주택사면 현황 변경처리 방법
○ 관리기관(부서) 변경 : 기관(부서) 협의가 완료된 경우 협의공문 또는 보고서(관련부서 협조결재) 등 관련자료 포함하여 공문 회신 요함 - 관리기관(부서) 협의 : 산지사면(공원녹지과), 도로사면(도로과), 학교(교육지원청) 등 ※ 협의 완료 전까지는 현재 지정된 관리기관에서 사면 관리 ○ 안전등급 변경 : 현장조사 보고서 작성(전문가 자문의견서, 현장사진, 위치도 포함) ○ 대상제외(철거, 중복 등) : 현장조사 보고서 작성(철거 전·후 사진, 중복 현장사진, 위치도 포함) ○ 대상추가 : 관리카드 작성(위치도, 현장사진 등)

○ 점검대상시설 사고 발생 시 상황처리 및 보고 방법

- 사고발생시 긴급 상황보고(붙임 3 양식, 카톡방 개설 등 메신저 활용 연락) 및 긴급 응급조치 (전문가 현장점검 포함) 시행

Ⅲ		행 정 사 항

○ `20. 3.      : `20년 주택사면 안전관리 세부 추진계획 수립 통보  (시 → 구)

○ `20. 4. 7.     : 자치구 해빙기 주택사면 안전점검 결과 제출  (구 → 시)

○ `20. 3 ~ 12월 : 정밀안전진단 등 비용 지원 (시비: 6억원)

붙임 1. ****************

2. **************

3.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