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3831
결재일자	2020.3.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운영총괄팀장		위원장
유상선		정문철		03/09 박근용
협 조
	시민감사팀장				박은경
	고충민원조사1팀장				임상수
	고충민원조사2팀장				김경식
	공공사업감시팀장				이재석

2020년 상반기 실적가점 대상자 추천계획

2020. 3.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상반기 실적가점 대상자 추천계획

‘20년 상반기 탁월한 근무실적으로 위원회 성과 및 경쟁력을 높인 직원을 실적가점 대상자로 선정·추천하여 성과중심의 인사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Ⅰ		실적가점 평가 및 대상자 추천 개요

□ 관련근거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25조의2

□ 평가대상

❍ 대상기간 : ’19.10.1. ~ ’20.3.31(6개월)

❍ 평가부문 : 사업실적, 개인실적

- 사업실적 : 중점과제, 역점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업 선정

- 개인실적 : 일상업무혁신, 주민편의증진, 격무·기피업무, 기타

□ 부여인원 : 현원의 5% 추천 ⇒ 3% 내외 실적가점 부여

□ 부여점수 : 사업실적 0.5~3점(1인당 0.9점 이내), 개인실적 0.05~0.6점

□ 대상자 추천기준

❍ 추천대상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6급이하(5급, 시간선택제 제외)

❍ 추천가능인원 : 2명(현원 24명의 5%범위 내)

❍ 추천방법 : 사업실적, 개인실적(규제개혁유공자)

- 신청분야·비율은 기관별 자율 결정하되, 사업실적을 70% 내외로 신청해야함으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사업실적으로 신청

- 다만, 규제개혁 유공자는 기관별 추천가능 이외에 별도 추천이 가능하므로 개인실적 신청 가능

❍ 추천시 고려사항

- 계획보다는 실행·사업완료 등 성과를 거둔 실적 중심으로 추천

- 시책사업뿐 아니라 서민생활과 직결된 일선현장, 민원부서의 창의적 업무개선 사례 등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사례 발굴

❍ 실적가점 부여 기본원칙

- 추천인원의 70% 내외의 인원에 대해 실적가점을 부여하되, 제출된 사업·개인 실적 평가에 따라 부여인원 조정가능

- 역점사업과 팀워크 활성화를 위해 전체 선정인원 중 70% 내외를 반드시 사업실적에서 선정

- 사업실적 신청의 경우 참여자는 2명 이상 5명 이내로 하며, 기여도는 주참여자는 30%, 보조참여자는 20% 이내로 제한

- 모든 사업은 반드시 평가기간 동안 실적 제출·평가(특히, 계속사업의 경우)

< 평가부문별 세부 부여기준 : 5개 분야 >

평가 부문		주 요 내 용		등급별 점수					비 고
				S	A	B	C
사업 실적		① 중점과제, 시․구 역점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례(복지, 경제, 문화, 안전, 소통 등)		3	2	1	0.5		․ 1인당 0.9점 이내
개인 실적		① 일상업무 혁신분야 - 세수증대, 제도․기술개선 등을 통한 예산절감에 기여한 직원		0.6	0.4	0.2	0.1		․ 예산절감액, 파급효과 등을 고려 평가
		② 주민편의 증진분야 - 고질민원 해결, 주민과의 원활한 갈등 해결에 기여한 직원 - 규제개혁을 통한 주민생활 불편 해소에 기여한 직원		0.6	0.4	0.2	0.1		․ 민원건수와 지속기간 등 고려 평가(소송업무 제외) ․ 규제개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실적인정위원회에서 최종선정 ‣붙임1의 기관별 추천가능인원 이외에 별도 추천 ‣실적가점신청대상자가 있을 경우 법무담당관으로 제출
		③ 격무‧기피업무분야 - 격무․기피업무,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직원		0.6	0.4	0.2	0.1		․ 실적인정위원회에서 인정하고 근무기간 등 고려 평가
		④ 기타 특수공적분야 - 실적인정위원회에서 특수공적을 인정한 직원		0.3	0.2	0.1	0.05		․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에 한하여 최대한 엄격하게 심사 적용

Ⅱ		세부 추진계획

□ 실적가점 신청자 선정·추천 절차

실적가점부여 신청 (2020. 3. 9.限)	⇨	실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2020. 3. 11.)	⇨	결과공개 및 이의신청 (2020. 3. 13.)	⇨	실적가점 신청자 선정·제출 (2020. 3. 18.限)
․각 팀별(사업별) 신청		․위원장(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위원(소속 팀장)		․행정포털 게시판		․위원회 → 인사과 ※ 전산입력 및 제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실적심사위원회에서 자체 평가하여 신청자 중 현원의 5%범위 내(2명) 직원을 선정하여 추천

□ 실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장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

❍ 위  원 : 위원회 소속 팀장(5명)

※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6급이하 직원 1인 이상 참관 필수

❍ 역  할 : 실적가점 추천자 선정, 이의신청 심사

□ 실적가점 추천자 선정․제출

❍ 실적 진위와 기여도 엄정 확인하되, 「추천 중점사항」과 실적가점 부여 「기본원칙」반영 심사하여 실적가점 추천자 선정

□ 결과공개 및 실적가점 불공정행위 이의신청 접수․처리 등

❍ 결과공개 : 행정포털 ‘실적가점 게시판’ 등을 통해 결과 공개

❍ 이의신청 : 결과공개 시부터 3일 이내

- 대상 : 무임승차․기여도 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 추천대상 결정사항

- 방법 : ‘실적가점이의신고센터(e-인사마당, 익명)’ 온라인 신고

※ 기관별 실적심사위원회(총괄팀 인사담당자)에 이의신청서 서면 제출 가능

- 이의신청 인용시 자체 선정심사결과에 반영하고 기관 공지

❍ 불복신청 : 기각된 경우 불복사항에 대해 결과 통보 후 3일 이내

- 방법 : ‘실적가점이의신고센터(e-인사마당, 익명)’ 온라인 신고

Ⅲ		추진일정

□ 실적가점 신청자 선정·추천	: ’20. 3. 18.(수)限

○ 대상사업 추천 (각팀→인사담당)             : ’20. 3. 9.

○ 위원회 실적심사위원회 개최               : ’20. 3. 11.

○ 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 ’20. 3. 11.~3. 13.

○ 실적가점 신청서 등 전산입력 및 제출      : ’20. 3. 18.

□ 실적가점 추천실적 심사	: ’20. 5월 초순

○ 부정행위 조사결과 제출(감사담당관)       : ’20. 4월 초순

○ 실적별 평가심사결과(외부전문기관)        : ’20. 4월 중순

○「서울창의상」제출(사회혁신담당관)        : ’20. 4월 중순

○ 직원 실적검증위원회 개최(인사과)         : ’20. 4월 말

○ 실적인정위원회 개최(인사과)              : ’20. 5월 초

□ ’20년 상반기 실적가점 심사결과 공개     : ’20. 5월 중순

붙임 : 1. 실적가점 제도개선 사전예고 1부.

2. 서식 및 참고자료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