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5896
결재일자	2020.3.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득소비세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김진아	배정희	서문수		03/09 이병한
협 조
	재무과장		김명주

담배소비세 납부방식 개선 계획

2020. 3.

재 무 국

(세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담배소비세 납부방식 개선 계획

‘20. 1. 1. 지방세법 개정으로 ‘담배 수입판매업자’ 담배소비세 납부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담배 제조자’도 동일하게 변경하고자 함

□ 실태 및 문제점

○ 담배소비세는 제조자, 수입판매업자, 개인납세자 등 3가지 형태로 납부

- (제조자) 매월 제조장 반출 담배를 다음달 20일까지 판매지 자치단체에 신고·납부(서울 판매분 담배소비세 신고는 위택스, 납부는 서울시 계좌에 입금)

▸ 입금된 담배소비세는 담당자가 납부서 발행, 시금고에 대신 납부

※ 서울시 3대 제조자(월평균 납부액) :********************************************************

- (수입판매업자) 수입담배 보세구역 반출 전 판매예정지 자치단체에 신고·납부(서울 판매예정분 담배소비세 신고와 납부 모두 위택스 이용)

▸ (종전) 매월 주사무소 소재지 자치단체장이 전국 담배소비세 특별징수 ⇨ 다음달 10일까지 판매지 자치단체 계좌에 입금 ⇨ 판매지 자치단체 담당자가 납부서 발행, 시금고에 대신 납부(제조자와 동일한 방식)

▸ (변경) ‘20. 1. 1. 지방세법 개정으로 ’특별징수제도‘ 폐지, 수입판매업자가 판매예정지 자치단체에 위택스 이용 직접 신고․납부(제조자와 다른 방식)

- (개인납세자) 세관장이 입국자 또는 탁송 담배에 대해 담배소비세 특별징수 후 김포공항 내 은행에 수기고지서로 납부

※ 유형별 납부현황(‘19. 1. 1. ~ 12. 31.)

(단위 : 억원)

합 계		제 조 자		수입판매업자		개인납세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	**	*****	**	***	***	***
	******		*******		******		********

○ ‘20. 1. 1. 부터 수입판매업자는 직접 담배소비세를 납부하고 있으나, 제조자는 담배소비세 담당자가 서울시 계좌로 입금받아 대신 납부

- 제조자로부터 계좌로 담배소비세를 입금받아 담당자가 대신 납부하는 방식은 현행 지방세징수법에 부적합

▸ 현행 지방세징수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무공무원 지방세수납 금지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
②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에서 수납하여야 하며, 세무공무원은 이를 수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이 지방세를 수납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및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 없는 도서․오지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수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를 수납하는 경우

※ 19년 이전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특별징수제도’에서는 지자체 간 담배소비세 송금(주사무소 소재지 지자체 → 판매지 지자체)으로 인해 담당자 대신 납부 불가피

□ 개선방안

○ ‘제조자’도 ‘수입판매업자’ 처럼 납세자가 직접 담배소비세 납부로 변경

- 제조자가 직접 위택스로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까지 하도록 개선

현 행		개 선
◊ 담배소비세 신고 : 위택스 ◊ 담배소비세 납부 : 계좌이체 → 담배소비세 담당자 출금․대신 납부		◊ 담배소비세 신고 : 위택스 ◊ 담배소비세 납부 : 위택스 (① 지로납부, ② 납부서출력 은행납부, ③ 가상계좌납부)

※ 서울시 수입판매업자는 지로납부와 은행납부만 사용(‘20. 1월 ~ 2월)

(단위 : 천원)

합 계		지로 납부		납부서 은행 납부		가상계좌 납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	**	******	*	*********	*	*
	******		******		*******		******

☞ 지로납부는 전국 전체금액을 1건으로 납부 가능하나, 가상계좌는 전국 시․도 과세권별로 각각 나눠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납세자가 불편해서 미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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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 ‘제조자’도 지방세징수법에 맞는 담배소비세 납부방식 선택

- 서울시 담배소비세 담당자가 ‘제조자’ 담배소비세 납부에 관여하지 않음으로써 적법한 납부방식 이행 가능

○ ‘제조자’와 ‘수입판매업자’ 담배소비세 납부방식 통일

- 제조와 수입을 동시에 하는 납세자에게 통일된 납부방식을 제공함으로써 납세자 편익 증대

□ 향후일정

○ ‘제조자’ 담배소비세 납부방식 변경                  : ‘20. 3. 10.

- (현행) 서울시에 계좌입금 → 서울시 담당자 고지서 출력, 대신 납부

(변경) 제조자가 지로납부, 납부서 은행납부, 가상계좌 납부 중 선택해서 담배소비세 납부

○ ‘제조자’ 담배소비세 납부방식 변경 안내(서울시 → 제조업체) : ‘20. 3. 12.~

○ ******************************(세무과 → 재무과) :

‘20.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