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3968
결재일자	2020.3.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경원	문양식	장영석	최경주		03/09 조인동
협 조

제152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2020. 3.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152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자치법규 제·개정안의 규제 신설·강화 조항에 대한 심사를 위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회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회의 개요

○ 회의유형 : 서면심의

○ 회의일정 : ’20.2.25(화)~’20.3.3.(화) (총 5일, 공휴일 제외)

○ 참석위원 : 9명

- 박홍우 위원장, 김달호 위원, 이경훈 위원, 강진숙 위원, 조홍선 위원, 김영신 위원, 이대영 위원, 오형나 위원, 이동주 위원

○ 심의안건 : 규제심사 2건

Ⅱ		심의 결과

심의안건	규제사무	심의결과
「서울특별시 신·대생에너지 시설의 에너지 생산량 산정 지침」개정고시안	개정안4. (신·재생에너지원별 단위에너지 생산량 및 원별 보정계수)	원안의결
	개정안 5. 가. 1) (신·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원의 인정기준)	원안의결
	개정안 5. 나. 3) (가) (신·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원의 인정기준 중 추진절차)	원안의결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정안 4. (공무직의 신규채용에 필요한 자격 기준, 채용계획, 서류제출)	원안의결
	제정안 12. (공무직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때에 공제하는 사항)	원안의결

Ⅲ		위원별 의결내용 요약

위원	신·재생에너지			공무직
	개정안 4.	개정안 5. 가. 1)	개정안 5. 나. 3) (가)	제정안 4.	제정안 12.
***	개선권고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	개선권고	원안의결	개선권고	원안의결	원안의결
***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	원안의결	개선권고	기타	원안의결	원안의결
***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붙임 1. 제152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의결서 1부.

2. 제152차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결과(위원 및 부서 통보용) 1부.

3. 제152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