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3431
결재일자	2020.3.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강동훈	김경미	03/09 박동석

서울지역 플랫폼 및 프리랜서 노동실태 조사 시행계획

2020. 3.

노동정책담당관

서울지역 플랫폼 및 프리랜서 노동실태 조사 시행계획

서울지역내 플랫폼 및 프리랜서 노동자의 실태조사를 통해 노동자 권익개선 및 관련사업 발전정책 수립 근거로 활용하고자 함

□ 추진배경

○ 플랫폼 및 프리랜서 등 노동영역 확대 중

- IT분야 신기술 개발에 따른 앱(웹)기반의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이 국내·외에서 비중확대 (전국 54만명 추정)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불특정 조직이나 개인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을 얻는 일자리 (ILO, OECD)

ㅇ 관련현황 실태조사 미흡

- 플랫폼 및 프리랜서 등 새로운 일자리가 확대됨에도 기존 노동법체계에서 보호를 받기 어려우며*, 관련실태도 조사도 미흡한 실정임

* 예) 높은 소득불안정성, 노동법 준수여부 확인곤란, 불공정 대우 등

○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동 실태조사 필요

- 우선, 서울지역 플랫폼 노동 및 프리랜서와 같이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동’의 규모, 실태, 사례조사가 필요하며

- 이를 근거로 권리보호 안전망을 만드는 정책과제 도출이 필요

□ 용역개요

○ 용역명 :**********************************************

○ 용역기간 : ***********

○ 용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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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소요예산 *********************

-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세부 추진계획

○ 추진일정

********** 사전 공개 사전 공개와 의견 접수		14일간 입찰 공고 입찰공고문 게시		제안서 접수 신청기관 제안서 접수		제안서 평가 정량‧정성평가		*********** 계약 체결 협상 및 계약

○ 사전공개

- 공개기간 :*************************************

- 공개방법 : 나라장터

○ 입찰공고

- 공고기간 : *****************************: 근무일 기준 14일간

- 공고방법 : 나라장터

- 신청자격 : 법인 및 비영리 단체, 협동조합 등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2호에 따라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인 자(공공구매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해야 함)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함

√ 노동자 현황 및 실태조사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가진 법인 및 비영리단체, 협동조합,  신청자격을 가진 법인·단체 등

○ 제안서 접수(예정)

- 일 시 : ***********************

- 장 소 : 서소문 제2청사 노동정책담당관 (중구 서소문로 124)

- 방 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위원회

- 일시 및 장소 : *************************

- 제안서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으로 정함

- 진행방법 : 업체별 프리젠테이션(15분) / 평가위원 평가

○ 제안서 평가기준

- 평가기준 및 배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기초로 하여 서울시 여건에 의해 조정‧적용함

- 평가위원 명단 및 세부평가점수는 공개하되, ‘평가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위원명은 공개하지 않음

- 제안서 평가결과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협상 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함

○ 세부평가기준

합 계	입찰가격 평 가	기술능력 평가
		소 계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100점	20점	80점	20점	60점

※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 평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69호, 2016.11.14.)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 가격입찰서에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되, 계약 시에는 비영리법인일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함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 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60/100 미만일 경우에는 60/100으로 계산한다.

√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 추진일정(예정)

사 전 공 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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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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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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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평가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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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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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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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보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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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고	‣	************

※ 상기 일정은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