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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 부동산정보광장 사업자등록조회 서비스 개설 검토 보고

1.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서비스 개선 사항에 대하여 국민신문고에 제안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가. 제안요지

1) 제안구분 : 공무원제안 (****

2) 제안요지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계약 시 중개보수 외 부가가치세 10%를 별도 요구하여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에 대한 다수의 문의 및 민원 발생이 발생하여 ‘홈택스’에서 해당 업소의 사업자번호를 입력하여 별도 조회하여야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업자 과세유형(일반/간이과세자) 확인하고 있어 부동산중개사무소 현황 조회가 가능한‘서울부동산정보광장’ 사이트에 ‘홈택스’사업자상태 조회 화면을 링크(연계)하여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상태, 중개보수 요율 및 사업자의 과세유형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구축  요청

나. 검토결과

1) 「서울부동산정보광장 →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 메뉴에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메뉴를 신설하여 사업자 과세유형 조회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 방법 :「국세청 홈택스」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업자 등록번호 조회*서비스 URL 링크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사업자상태 ->사업자 등록번호 조회)

2) 서비스 적용 일시(예정):  2020.3.9.(월).

붙임 : 1. 국민신문고 제안내용 1부.

2. 서비스 적용(안) 1부. 끝.

주무관	오지현		부동산평가팀장	이계문		토지관리과장	03/09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497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2	/전송	02)2133-4910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