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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 이행강제금 가중시 상습적 위반 관련

1. 서초구 건축과-2540(2020.01.30.)호 및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804
(2020.03.06.)호와 관련 이행강제금 가중부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국토교통부 회신 결과를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 매년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되고 있는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상습적 위반으로 보고 가중부과 할 수 있는지

나. 회신내용

○「건축법」제80조제2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상습적 위반의 경우에 이행강제금액을 100%범위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으며

- 상습적 위반이란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3제2항제4호에서 “동일인이 최근 3년에 2회이상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라고 정하고 있음

○ 이 경우 “2회 이상 위반”한 사유로는 법 또는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 처분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부과되는 것이며, 이를 재부과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으로 보아 법령의 개정이 있는 경우 변경된 기준에 따라 부과하고 있음

- 따라서 각각 다른 사항으로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후 미시정에 따라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도 “2회이상 위반에 해당될 것이므로

허가권자는 현지현황, 위반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건축물의 효율적 정비를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채문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3/09 박경서
협조자	건축관리팀장	박신규
시행	건축기획과-4864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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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133-7100	/전송		/	46095@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