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4809
결재일자	2020.3.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임종수	김형미	03/02 조경익

2020년 장애인 문화활성화 사업 공모 추진계획

2020. 3.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일자리창출팀)

2020년 장애인 문화활성화 사업 공모 추진계획

중증장애인의 직업 만족도와 부가가가치가 높은 문화사업을 활성화하여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자립기반 확대를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장애인복지법」제21조(직업) 및 같은 법 제81조(비용보조)

□ ’20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계획(’20.2.5. 장애인복지정책과-2681호)

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5. ~ 12.

□ 지원규모 : 2~5개(시설별 1개 사업)

□ 지원대상 : 서울시 소관 보조금 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지원사업 : 장애인 문화활성화 사업

□  사 업 비 : 220백만원(사업별 신청내역 심의를 통해 결정)

	2020년 장애인 문화활성화 사업 지원방향
○ 전문적인 기술 습득을 통해 이직률이 낮고 고용안정성을 보장하며, 당사자의 직업만족도가 높은 사업 지원 ○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향상 효과(최저임금 이상)가 예상되고 향후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유지· 발굴 가능한 사업 지원

Ⅲ		세부 추진계획

□  추진절차

사업공고 및 접수		지원시설 선정심의		보조금 교부		중간평가		사업평가 및 정산
('20. 3. 9.)		('20. 4. 8.)		('20. 5.월)		('20. 8~9월)		('21. 1.월)

□ 공 모 명 : 장애인 문화활성화 사업 공모

□ 사업공고

*** 기    간 : 2020. 3. 9.(월) ~ 3. 18.(수) 10일간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및 자치구

*** 신청대상 자격

- ’20년 공고일 기준 서울시 소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서울지역 內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치·신고하여 1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

- 장애인 문화사업과 관련하여 장애인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분야에 최근 1년 이상 활동실적이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법인)

▹ 지원 가능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근로사업장 또는 보호작업장)

- 공고일 현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는 시설

- 장애인거주시설 등과 장소 및 운영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

*** 신청제외

- 자체 자산 구입 또는 재산 증식 등 자산취득 중점 사업

- 지원 받은 재원으로 다른 단체 또는 개인을 지원하는 사업

- 동일사업으로 국비․시비․구비 등의 보조금을 지원을 받는 사업

- 단체 및 사업의 홍보, 기념 등을 위한 이벤트성 사업

- 최근 3년간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사회적 물의(회계부정 및 인권침해 등) 또는 관련법령 위반으로 검찰․경찰 조사 및 언론에 보도된 사실이 있는 시설(법인)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운영기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
[별표5] 미준수 시설

□ 신청서 접수

*** 기    간 : 2020. 3. 17(화)~ 3. 18.(수) 09:00∼18:00

*** 접수장소 : 서울시청 장애인복지정책과(신청사 1층)

*** 제출서류 : <붙임2> 신청양식 참조

*** 접수방법 : 방문접수(팩스,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시설 현장점검

○ 기    간 : 2020. 3. 19.(목) ～ 3. 27.(금)

○ 대    상 : 공모사업 신청시설

○ 현장점검 참여인원 : 2명(공무원 1, 현장전문가 1)

※ 공모 참여 시설 수에 따라 현장점검 참여인원이 조정될 수 있음.

○ 내    용

- 제출한 서류 및 사업실적 등 접수서류 근거 확인

- 인력현황 및 급여지급실태 등 시설 운영 현황 확인

○ 현장점검 결과 조치 : 심의 참고자료로 활용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세부계획 별도 수립

○ 심의위원회 구성

- 구성인원 : 총 7명

▸ 당연직 : 1명(장애인 업무와 관련된 4급 이상 공무원)

▸ 외부전문가 : 6명(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인력풀에서 선정)

- 역  할 : 시설별 서류 및 발표심사 후 심의를 통해 지원 시설 선정

○ 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2020. 4. 8.(수) 14:00~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2층 공용회의실2

- 심의대상 : 공모 신청 시설(미지원 대상 시설 심의 배제)

※ 발표순서 : 당일 추첨으로 순번 결정하되,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해 발표심사는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안내

- 심의내용

▸ 2019년 문화사업 운영실적, 2020년 문화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효과성

▸ 사업수행능력(종사자 및 이용 장애인 현황, 근로자 임금 수준 등)

▸ 사업예산 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

- 심의방법 : 서류 및 발표심사를 통해 지원 시설 선정 및 지원 사업비 결정

※ 심사점수가 평균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격 처리, 사업내용에 따라 지원 사업비 가감 및 차등 지원

□ 심의결과

○ 결과발표 : 4. 13(월) 예정 (※ 발표일 변동 가능)

- 시설별 지원신청에 따른 선정여부, 지원금액 공고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소관 자치구 공문 통보

□ 사업계획 승인

○ 시    기 : 1차 보조금 신청 시 까지(수정 필요 시)

○ 내    용 : 사업신청서와 실행계획서 비교검토 후 승인

- 사업목적 및 범위, 사업기간, 지원금 집행요령, 사업평가 등 명시

□ 보조금 교부

○ 교부시기 : 5월1차, 9월2차 교부(차수별 지원액의 50%)분할 지급

※ 사업 추진기간 또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지급횟수를 탄력적으로 운영

○ 교부방법 : 신청내역에 의거 자치구로 재배정

Ⅳ		점검 및 관리

□ 수시점검

○ 시    기 : 사업 추진기간 중 필요시 수시점검

○ 내    용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집행의 적정여부 등

○ 방    법 : 보조금 집행현황 모니터링

□ 중간평가

○ 시    기 : 2020. 8~9월

○ 내    용 : 사업목적 달성률 및 추진실적, 회계처리, 문제점 등

○ 방    법 : 중간실적보고서 서면평가 및 현장 확인

○ 결과조치 : 보조금 계속 지급여부 결정

□ 최종평가(성과평가)

○ 시    기 : 2021. 1월

○ 내    용 : 사업목적 달성여부 및 추진성과, 회계처리 적정 등

○ 방    법 : 시설 자체 평가 후 서울시 최종평가

○ 결과조치 : 다음년도 사업선정 시 반영 및 시설에 평가결과를 통보 후 미비 사항 개선조치

□ 사업비 정산

○ 정산시기 : 2021. 1월(사업이 완료된 경우 조기 실시 가능)

○ 정산내용 :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 회계검증에 중점

- 불용액 파악,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여부 등 점검

자부담 포함 사업의 경우 보조금과 자부담을 비례정산

○ 정산결과 :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세외수입 조치 등

Ⅴ		행정사항

□ 추진일정

○ 공고 및 접수	: 3.9~18

○ 심의위원회 심의	: 4.8

○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	: 5월 중

○ 시설별 사업추진	: 5~12월

○ 중간점검	: 8~9월

○ 최종평가 및 사업비정산	: ’21. 1월

□ 협조사항

○ 자치구

- 장애인 문화활성화 사업 홍보요청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보조금 신청·교부 및 정산결과 취합 후 서울시 제출

○ 정보공개정책과

- 공개모집 공고번호 부여 의뢰 협조

○ 신청시설

- 신청 접수기간 엄수 및 제출서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사업선정 이후 수시 및 중간점검 관련자료 제출 요구 시 절차에 따라 제출

붙 임  1. 장애인 문화활성화 사업 공모 공고문(안) 1부.

2. 장애인 문화활성화 사업 공모 신청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