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3724
결재일자	2020.3.6.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초등돌봄운영팀장	아이돌봄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미연	최인성	강지현	대결 03/06 윤희천		전결
협 조

(가 칭) 사단법인 글로벌행복한사람들

설 립 허 가  검 토 보 고

2020. 3.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가칭) 사단법인 ‘글로벌행복한사람들’ 설립허가 검토보고

｢(가칭) 사단법인 글로벌행복한사람들｣에서 신청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대하여 제출서류 및 허가요건(현장확인 포함)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신 청 내 용

□ 신청법인 개요

○ 법 인 명 : (가칭) 사단법인 글로벌행복한사람들

○ 소 재 지 : ****************************

○ 대 표 자 : ****************

○ 설립목적

- 지역 아동 대상 복지 및 돌봄 관련 서비스 시설 운영 등을 통해 종합적인 돌봄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빈곤 및 위기아동을 건강하고 바르게 육성

○ 목적사업

-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업

- 위기 아동들을 위한 아동 공동생활 가정 지원 사업

- 취약계층 및 빈곤 아동 지원 및 인권 신장을 위한 교육지원 및 복지 사업

- 기타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 임원취임 예정자 현황 : 7명(이사장 1명, 이사 4명, 감사 2명)

연번	지위	임기	성명	생년월일	주요이력
1	이사장	3년	***	***********	**************************** *********************** *************************
2	이사	3년	***	***********	***************************** ************************************
3	이사	3년	***	***********	******************************** **************************
4	이사	3년	***	***********	*************************** ***********************
5	이사	3년	***	***********	************************ ************************
6	감사	2년	***	***********	************************** ******************************
7	감사	2년	***	***********	************************** ******************************

Ⅱ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

	< 종합 검토의견 >
○ 허가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 단체의 목적사업이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하고 ○ 사업의 실현가능성, 재정적 안정성 등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므로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을 허가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민법 제3장(법인)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0조

- 제36조제3항 : 보건복지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등의 권한 위임

○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세부 검토의견

□ 주무관청 검토 ➡ 서울특별시장

○ 아동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운영 등 지역 내 아동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이나

○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주 활동범위가 서울시장이 관할하는 구역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주무관청은 서울특별시장임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의 활동범위가 시장의 관할 구역에 한정될 경우 설립허가 권한을 시장에게 위임

□ 비영리법인 설립대상 여부 검토 ➡ 설립대상에 해당

○ 제출한 허가서류를 검토한 결과, 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 등이 영리 목적이 아니며,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

□ 허가요건 검토 ➡ 적정

○ 근거 :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 검토내용

- 비영리법인의 설립 목적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

-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 검토결과

연번	구 분	세부내용
①	허가요건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검토내용	법인의 목적, 사업, 2020년 사업계획서, 2020년 예산서
	검토결과	○ 법인의 사업목적이 비영리 성격을 가지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실현 가능성이 있음 ○ 세부사업별 계획 및 예산근거 등이 충실하게 기재되어 있음 ○ 구성원 경력 : 적정
②	허가요건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기재내용	○ 임원 현황 : 이사 5명, 감사 2명 ○ 재정 규모 :********************** ○ 사무실 마련 : *******에 주사무소 위치
	검토결과	○ 법인의 모든 임원이 목적사업 관련 당사자이며 감사 2명 또한 법인업무에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 ○ 재정 규모 및 사무실 - ************************* - (수입 확대를 위한 회원 확대 계획을 제출하였음) - (기타 사업수입과 후원금 관련 계획이 기술되어 있음) - ***************************** - 사무실은 무상으로 전대 사용 승낙을 받아 운영 중 ⟹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초는 확립 가능한 것으로 보임
③	허가요건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검토결과	현재 같은 명칭의 법인 없음

□ 기타사항 검토 ➡ 서류제출, 정관내용, 창립총회 회의록

○ 허가서류 ➡ 법령에서 요구한 서류 모두 제출

- 근거 :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 제출서류

․ 설립허가신청서 1부

․ 설립발기인명단 1부, 발기인 인감증명서 4부

․ 정관 1부

․ 창립총회회의록 1부

․ 2020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회원명부 1부

․ 임원취임예정자명단 1부, 임원취임승낙서 7부

․ 재산목록 및 증명서류, 재산출연승낙서 각 1부

․ 사무소 증명서류(부동산사용승낙서) 1부

․ 법인소개서 및 조직도 1부

○ 정관내용 검토 ➡ 필수기재 사항 완비 및 내용 적정

- 근거 :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 필수기재 사항 및 정관기재 내용

․ 명칭(제1조), 사무소의 소재지(제2조), 목적(제3조)

․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제10조부터 제18조까지)

․ 회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제5조부터 제9조까지)

○ 창립총회 회의록 검토 ➡ 적정

연번	검 토 사 항	기 재 내 용	검 토 결 과
1	회의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9.10.29.(화) 19:30~20:30 - 장소 : 서울시 구로구 오류2동 오류로 8길 51 2층	이상 없음
2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	- 참석대상 : 발기인 4명 포함 회원104명 - 참석인원 : 발기인 4명 포함 총 76명	이상 없음
3	의결권 위임여부	없음	이상 없음
4	회의안건	- 정관 제정 - 이사회 선출 및 구성 - 이사 선출 및 감사 선출 - 사업계획 및 법인 조직 관련 논의	법인설립에 필요한 사안들의 의결이 적정하게 이루어짐
5	진행자	사회 : ***	이상 없음
6	정관 심의과정	이의 없이 원안 통과	적정한 절차에 의하여 원안 가결
7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전원 선출 동의, *********** - 이사 (5명) ： (이사 명단) - 감사 (2명)： (감사 명단)	이상 없음
8	참석 발기인(이사)들의 연명 날인	정관 및 총회회의록에 발기인 전원이 날인함	이상 없음

○ 사무실 현장 확인 ➡ 적정

○위치 : *****************************○확인일 : 2020.1.13.(월) 15:00~17:00
사무실 확인
	사무실 입구 및 현판
	사무실 전경1	사무실 전경2

□ 허가조건 : 법인 설립 허가시 아래 조건 추가

○ 「민법」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함

○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함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주무관청의 소관부서에 제출해야 함

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나.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

다.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라.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바.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가. 명시된 수익사업 외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나.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은 내부 임직원에게 배분할 수 없음

○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 후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함

○ 아래와 같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민법 제97조)

① 등기를 해태한 때

② 재산목록과 사원명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부정기재한 때

③ 주무관청 또는 법원의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④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⑤ 총회의 의사록 작성·기명날인·비치를 하지 않거나 및 민법 제9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⑥ 파산신청 또는 청산중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⑦ 채권신고 공고 또는 파산선고신청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Ⅲ		향 후 일 정

□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발급 및 교부 : ’20.3.18. 한

□ 허가증 발급 후 3주 이내에 법인등기 완료 : ’20.4.8. 한

붙임 : 1.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안) 1부.

2. 정관 및 법인설립허가 신청 서류 1부(별첨).  끝.

붙임1. 법인설립 허가증

제2020-00호

법 인 설 립 허 가 증

법 인 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가. 성    명 : *****

나. 생년월일 : *************

다. 주    소 : *******************************

사업내용

○ 지역 아동들을 바르고 건강하게 육성하기 위한 아동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등) 운영에 관한 사업

○ 위기 상황의 아동들을 위한 아동 공동생활가정 지원 사업

○ 취약계층 및 빈곤 아동의 지원 및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교육지원 및 복지 사업

○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허가조건

○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관계법령 및 행정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각종

보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0조제1항에 의거 사업의

활동범위는 서울특별시 지역에 한하여야 한다.

「민법」제32조 및「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설립을 허가합니다.

2020년  3월   일

서울특별시장

(뒤 쪽)

준 수 사 항

1.「민법」 및「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주무관청의 소관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나.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다.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법」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다.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5. 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합니다)하였을 때에는 해산 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합니다.

6.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등기를 한 후 주무관청의 소관 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7. 아래와 같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민법 제97조)

① 등기를 해태한 때

② 재산목록과 사원명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부정기재한 때

③ 주무관청 또는 법원의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④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⑤ 총회의 의사록 작성·기명날인·비치를 하지 않거나 및 민법 제9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⑥ 파산신청 또는 청산중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⑦ 채권신고 공고 또는 파산선고신청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 변 경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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