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경유)
제목	2020년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추가분) 타당성 검토 의뢰

1. '20년 어르신복지지설 기능보강 사업 추가분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붙임과 같이 요청하오니,

2. '20년 추가 기능보강 사업 중 국고보조 신청 사업은 「2020년도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국고보조)사업 추가신청 안내」 (붙임 1 참조)를 준용하여 주시고, 전액 시비 신청 사업은 「‘09년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공통 업무 처리기준」을 준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필요 시 시설 현장을 방문하여 타당성 검토하시되, 시설 방문 시 개인위생 준수(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및 감염관리를 위한 각 시설의 안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방문과 관련해서는 「코로나 19 유행대비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기관 공통대응지침(3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일반 기능보강) 사업 안내(지침) 주요 개정사항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안전을 위한 개보수	○ 노후시설 및 안전확보, 비용 절감 등 효과성 검토 ○ 시설안전진단 결과 전기,승강기, 시설구조 등 보수 필요 등 시급성 (응급상황 여부) 및 타당성 등 검토	○ 노후시설 및 안전확보, 비용절감 등 효과성 검토 ○ 시설안전진단 결과 전기,승강기,시설구조 등 보수 필요 등 시급성(응급상황 여부) 및 타당성 등 검토 ○ 화재 등 긴급피난 상황에 대비하여 대피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미끄럼틀 설치 지원(추가) : 80백만원
안전을 위한 장비보강 (신설)	-	○ 입소자·이용자 안전에 따른 장비보강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 10백만원 -안전용품(소화기, 가스누출탐지기, 화재탐지기, CCTV설치 등), 급식용품(조리기구, 자외선 살균기 등)이 품목이며, 조달청 물품 관리 규정에 의한 소모품성 물품 구매는 금지

붙임  1. 2020년도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국고보조)사업 추가신청 안내(지침) 1부.

2. 2020년 노인요양시설확충 기능보강(국고보조)사업 예산신청 명세 총괄 2부.

3. 2020년 노인요양시설확충 기능보강(국고보조)사업 예산신청서(별도송부).

4. 사업견적서 (별도송부).

5. 검토의견서 (별도송부).

6. 코로나19 유행대비 노인요양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공통대응지침(3판) (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아영			어르신정책팀장					민선희					어르신복지과장					03/06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47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어르신복지과															/
전화		02-2133-7411						/전송			02-768-8865					/													/	부분공개(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