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2319
결재일자	2020.3.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갈등조정관요원	갈등조정팀장	갈등조정담당관
조성배	윤병수	03/06 홍수정
협 조

2019 서울 플랫폼노동 공론화

결과보고서(백서) 인쇄 계획

2020. 3.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9 서울 플랫폼노동 공론화

결과보고서(백서) 인쇄 계획

2019 서울 플랫폼노동 공론화 사업 완료에 따른 결과보고서(백서)에 대한 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들의 공유 요청이 있는바, 결과보고서를 추가 인쇄하여 공론화 결과에 대한 시정홍보 및 행정정보 공유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에 도움코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1조

❍ 2019 서울 플랫폼노동 공론화 추진결과 보고(갈등조정담당관-11642, ‘19.12.17)

□ 추진목적

❍ 서울공론화 과정과 성과에 대한 공유를 통한 서울시정 적극 홍보

❍ 선제적 갈등관리를 위한 교육자료로서 활용

□ 결과보고서 제작 및 활용 개요

❍ 책 자 명 : 2019 서울 플랫폼노동 공론화 결과보고서

❍ 제작 및 배포시기 : ’20년 3~4월

- 제작 : 3월 중

- 배포 : 4월 초

❍ 제작부수 : 200부

❍ 제작방법 : 부서 자체 수의계약

- 관련법규 : (일상경비)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3조(세출예산의 집행) 제2항

※ 추정가격이 1천만원(부가세 포함) 이하이므로 관련법규에 따라 일상경비를 교부받아 부서 자체 수의계약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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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계획

- 기관배부 : 130부(서울시 및 전국 시·도, 관련 중앙부처, 기타 연구기관 등)

- 교육활용 : 70부(서울시 및 관계기관 등)

□ 소요예산 : 6,447천원(부가세 포함)

❍ 산출내역

- 인쇄비                         : 5,582천원

- 일반관리비(5%) 및 부가세      :   865천원

❍ 예산과목

- 갈등조정담당관(부서), 선제적 대응을 통한 예방적 갈등관리(세부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기대효과

❍ 서울공론화 성과 확산을 통한 서울시 갈등예방 방법론 전파

❍ 갈등관리 방법론 연구 및 계발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타 기관 및 지자체 등에 서울형 공론화 과정 모델화와 활용방안 전파

붙임 1. 산출기초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