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3911
결재일자	2020.3.6.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콘텐츠산업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김미숙	이진숙	이방일		03/06 신종우
협 조
	보조금관리팀장		김형근

2020년 서울개최영화제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0년 서울개최영화제 -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0년 서울개최영화제지원’ 보조사업 신청단체에 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조금 심의를 통해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자 함

1		심의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 제6조(영화제의 지원)

－ 시장은 영화를 통한 영상문화의 확산과 영상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영화제를 지원할 수 있다.

○ 2020년 서울개최영화제지원 사업계획(경제정책과-2359, ’20.2.13.)

□ 심의대상 : 8개 단체 ***********************

(발표 순 / 단위 : 백만원)

연번	영화제명 (단체명)	대표자	개최기간	총사업비	’20년 신청금액	’19년 지원금액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
5	************* ****************	***	**	***	**	**
6	************ ******************	***	**	***	***	***
7	************ ***************	***	***	*****	***	***
8	************** ****************	***	**	*****	***	***
합 계				*****	*****	*****

※ 심의위원회 개최 전까지 지원제외 요건 추가확인 시 심의대상에서 제외

□ 심의방법 및 절차

○ 市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보조금심의위원 인력풀에서 민간위원 8인을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하고 본청 4급 이상 공무원 1인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 총 9인 이상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 사전심의를 통해 지원(지원제외)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단체 사업 계획서 및 제안설명(PT) 검토를 통해 최종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사업개요 및 평가기준 설명		제안설명(PT) 및 질의응답		지원여부 결정
간사(경제정책과장)		접수단체↔심의위원		심의위원

2		세부 심의계획

□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 심의위원 명단(붙임 1)

○ 구 성 : 위촉직 위원 8인, 당연직 위원 1인

－ 위원장 : 참석한 위촉직 위원(8인) 중 호선

－ 위  원 : 市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민간위원 인력풀(위촉직 위원 8인) 및 본청 4급 이상 공무원(당연직 위원 1인)

－ 간  사 : 경제정책과장

○ 심의위원 제척사유   ※ 위원 회피 확인서(붙임 4)

	<제척·기피·회피>
• 제척 :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이 당연히 위원회의 의결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제척 사유가 있는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에 관여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하자가 발생할 수 있음 ①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②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③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④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기피 :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자가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하고 위원장의 결정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의 위원회 관여를 배척하는 것 • 회피 : 해당 위원이 스스로 위원회의 의결에 관여하지 않는 것

□ 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 일   시 : ’20.3.6.(금) 14:00~17:00

○ 장   소 : 씨티스퀘어 19층 대회의실

○ 방   법 : 제안설명(5분) 및 질의응답(10분)

○ 심의일정

구 분	시 간	평 가 사 항	진행/참여자
제1부	******	***********************	**
		*****************	**
		****************************	****
제2부	******	*************************************	***********
제3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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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 선정방법 : 개인별 채점 후 합산점수에 따라 지원여부 및 금액 결정

○ 심의기준 : 정량평가(40%), 정성평가(60%) ※ 세부 심의기준(붙임 3)

구 분	심의기준
정량평가 (40)	① 영화제 조직 전문성 **** ② 영화제 예산운영의 적정성 *** ③ 전년도 자부담 및 협찬 비율 *** ④ 전년 대비 관객수 또는 상영작수 증감률 *** ※ 나형 영화제 : 최근 3년간 증감률 ⑤ 전년도 유료관객 수*** ⑥ 국내·외 언론보도 실적***
정성평가 (60)	⑦ 영화제 비전**** ⑧ 영화제 비전달성을 위한 영화제 사업계획의 완성도**** ⑨ 영화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도****

□ 지원금액 : 영화제별 총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차등지원

○ 지원금액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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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방법

○ 사전심의(경제정책과)   ※ 지원요건 검토결과(붙임 2)

－ 제출서류 구비여부, 지원요건 해당여부 등 서류확인으로 가능한 사항 (정량평가 포함)을 부서에서 사전검토하여 심의안 작성

－ 심의위원회 개최 전까지 지원제외 요건 확인 시 본심의에 상정하지 않음

○ 본심의(보조금심의위원회)

－ 사업계획서 검토, 프리젠테이션 실시(각 5분) 및 질의응답(각 10분)

－ 심의위원별 심의표에 따라 항목별 평가

－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심의자료 참고)

3		소요예산

□ 심의위원회 진행 예산 : 1,500천원

○ 산출내역

－ 참석수당 : 150,000원 × 8명(위촉직) = 1,200,000원

－ 다 과 비 : 300,000원

○ 예산과목 : 활력이 넘치는 경제 환경 구축, 영상산업 육성지원, 영상산업 인프라 조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 임   1. 심의위원 명단 1부.

2. 지원요건 검토결과 1부.

3. 심의표 및 심의기준 1부.

4. 청렴서약서 1부.

5. 심의위원 회피 확인서 1부.

6. 심의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