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2908
결재일자	2020.3.6.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김혜영	박숙미	03/06 김병기

2020년도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사업 선정 결과 보고

2020. 3.

인권담당관

2020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 선정 결과보고

범죄피해자의 인권증진을 위한「2020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보조금 심의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심 의 개 요

○ 일    시 : 2020. 3. 5.(목) 14:00

○ 장    소 : 사이버위원회 개최

※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보조금심의위원회 (대면심사)를 사이버위원회로 대체〔관련공문:재무과-10158(20.2.26.)〕

- 서면심의 결과를 토대로 모바일 메신저(단체 대화방)를 이용한 심의

○ 참석위원 : 총 7명(민간위원 6명, 내부위원 1명)

- 개  회 : 구성위원 9명 중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

- 간  사 : 인권담당관(인권협력팀장 대행)

※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과 일정이 동일하여 위원회 통합 실시함.

○ 심의안건 : 2020년 범죄피해자보호 지원사업 선정대상 심의

- 접수된 사업(1건) 중 1차 요건심사 결과 자격 적격 1건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시 단독 신청한 경우】

○ 근거 : 「서울시 지방보조금」운영·관리지침

- 공모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단독 신청한 경우에는 재공고 또는 단독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심의여부 등을 보조사업부서에서 최종적으로 판단

○ 부서의견 : 사업의 특수성으로 지원법인이 적어 매년 2~4개 법인이 지원하고 1개 법인을 선정하는데, 이번 단독 신청한 법인은 현장경험·전문성·사업수행 절차의 투명성 확보 등이 우수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지원하였던 법인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법인의 사업계획 평가를 심의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자 함.

Ⅱ		심 의 결 과

심의방법 : 서면심의 및 사이버위원회 개최

○ 요검심사 결과 적격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등 사전검토

○ 사전검토 토대로 각 사업별 평가항목에 따라 위원별 평가·배점

○ 위원별 최고·최저점 제외한 심사점수 합산 후 산술평균하여 순위 결정

- 최고·최저점이 2개 이상인 경우 1개씩만 제외

- 공정한 평가를 위해 60점미만 점수부여 지양 요청

심의결과

○ 지원금액 : 금30,000,000원(금삼천만원)

***************************

************************

- 강력범죄피해자(살인,방화,강간,강도,폭행)에 대한 의료비·심리치료· 긴급생계비·간병비 및 부대치료비 등 지원은 범죄피해자 피해회복과 재활에 긴요하며, 예산 전액을 범죄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사업수행 절차의 투명성이 우수하여 위 사업을 선정함.

Ⅲ		향 후 계 획

○ 선정단체 결과발표	: 2020. 3.  6.

- 서울시 및 NGO협력센터 홈페이지 게시, 선정단체 개별 알림

○ 집행지침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교육 : 2020. 3. 13.

- 집행지침교육 : 인권담당관 주관

- 보조금관리시스템 교육 : 신한은행 주관

○ 약정체결	: 2020. 3. 23.

※ 선정단체와 일정 협의 가능

○ 보조금교부	: 2020. 3월말

○ 사업수행 상황점검                 : 2020. 7. ~ 8.

○ 최종평가 및 정산	: 2020.12.

붙임 : 1. 인권담당관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자명단. 1부.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 선정 심사평가표(종합점수표).  1부.
3.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 선정 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