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3388
결재일자	2020.3.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김효민		김경미	03/06 박동석
협조	노사협력팀장		이대원
	노동조사관		이상희

2020년 노동권리수첩 개정․배포계획

2020. 3.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2020년 노동권리수첩 개정․배포 계획

노동기본권(표준근로조건 등) 및 권익침해 시 구제방안 등을 담은 대상별 노동권리수첩 2020년도 개정판을 발간하여 배포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추진근거

❍「서울시 노동정책 기본계획」(’15.4.28., 노동정책과-4142)

- 대상별(일반시민, 청소년, 외국인 등) 노동권리안내서 제작 및 배포

□ 추진 필요성

❍ 노동권리안내서 제작 및 배포를 통해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침해 예방

❍ 대상별 노동권리안내서를 제작하여 노동교육 및 홍보자료로 활용

Ⅱ		추 진 계 획

1		서울시민 노동권리수첩

□ 제작개요

❍ 제    목 : 2020년 서울시민 노동권리수첩

❍ 수    량 : 10,000부

❍ 규    격 : 가로 9cm, 세로 15cm, 양면, 표지·내지-4도, 총 180쪽 내외

❍ 제작방법

- 기제작한 서울시민 노동권리수첩에 최신법령 등 개정사항 반영하여 발간

□ 주요 개정내용

❍ 최저임금 인상(2019년 8,350원 → 2020년 8,590원)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 보호 대상자 확대)

❍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관련 법률 시행

❍ 가족돌봄휴가 신설(연 최대 10일)

❍ 부부 동시 육아휴직 사용 가능

❍ 출산전후휴가급여 인상(180만원 → 200만원)

□ 배부 및 활용

❍ 배 부 처

- 무상 배부 : 서울노동권익센터,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등 수요조사 후 배부

✳ PDF, e-book 형태로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시민에게 공개

❍ 활용 방안

- 서울노동아카데미 노동교육 교안으로 활용

- 노동존중인식 확산 홍보 캠페인 시 홍보자료로 배포(노동권익센터 협력)

□ 추진일정

❍ 원고 교정(노사협력팀 협조) 및 계약절차 이행	'20. 3.
❍ 홍보물 심의	'20. 3.
❍ 책자 제작 · 배포	'20. 4.

2		청소년 노동권리수첩

□ 제작개요

❍ 제    목 : 2020년 청소년 노동권리수첩

❍ 수    량 : 15,000부

❍ 규    격 : 가로 9cm, 세로 15cm, 양면, 표지·내지-4도, 총150쪽 내외

❍ 제작방법

- 기제작한 청소년 노동권리수첩에 최신법령 등 개정사항 반영하여 발간

□ 주요 개정내용

❍ 최저임금 인상(2019년 8,350원 → 2020년 8,590원)

❍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관련 법률 시행

□ 배부 및 활용

❍ 배 부 처

- 무상 배부 : 서울노동권익센터, 청소년 시설 등 수요조사 후 배부

-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하여 특성화고 학생 대상 배부

✳ PDF, e-book 형태로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시민에게 공개

❍ 활용 방안

- 특성화고 노동인권교육 시 교육자료로 활용

- 그밖의 청소년을 위한 노동인권교육 시 교안으로 활용

□ 추진일정

❍ 원고 교정(노사협력팀 협조) 및 계약절차 이행	'20. 3.
❍ 홍보물 심의	'20. 3.
❍ 책자 제작 · 배포	'20. 4.

3		외국인 노동자 노동권리수첩

□ 제작개요

❍ 제    목 : 2020년 외국인 노동자 노동권리수첩

❍ 수    량 : 2,000부

❍ 규    격 : 가로 9cm, 세로 15cm, 양면, 표지·내지-4도, 총 100쪽 내외

❍ 언    어 :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등 5개 언어

- 한국어(100부),영어(750부),중국어(750부),필리핀어(200부),베트남어(200부)

❍ 제작방법

- 기제작한 외국인 노동권리수첩에 최신법령 등 개정사항 반영하여 발간

□ 주요 개정내용

❍ 최저임금 인상(2019년 8,350원 → 2020년 8,590원)

❍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관련 법률 시행

□ 배부

❍ 무상 배부 : 서울노동권익센터, 외국인노동자센터 등 수요조사 후 배부

✳ PDF, e-book 형태로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시민에게 공개

□ 추진일정

❍ 원고 교정(노사협력팀 협조) 및 계약절차 이행	'20. 3.
❍ 외국어 감수	'20. 4.
❍ 홍보물 심의	'20. 5.
❍ 책자 제작 · 배포	'20. 6.

Ⅱ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20,000천원(부가세 포함)

❍ 서울시민 노동권리수첩 : 8,200천원

❍ 청소년 노동권리수첩 : 10,000천원

❍ 외국인 노동권리수첩 : 1,800천원

- 예산 과목 : 노동존중문화 정착, 근로자 복지증진, 노동존중문화 확산, 사무관리비(100-201-01)

붙임  1. 세부 목차 1부

2. 배부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