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3406
결재일자	2020.3.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정책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이창길	김미경	고광현		03/06 서성만
협 조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심의위원회 -

제1차 심의위원회 개최 및 신규 위원 위촉계획

2020. 3.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심의위원회 -

제1차 심의위원회 개최 및 신규 위원 위촉계획

사회성과보상사업 특별위원을 신규 위촉하고 제2호 사업 운영기관의 투자자 모집기간 연장 요청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자 함

Ⅰ		위원회 개요

□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제12조

□ 위원회 구성 현황 (’20.3월 기준)

○ 구    성 : 총 9명

- 당연직 위원 : 2명(사회적경제담당관, 예산담당관)

- 위촉직 위원 : 7명(시의원 3명, 전문가 4명)  ※ 여성 4명

구 분	성 명	소 속	비 고
심의위원 (9명)	김 갑 래	자본시장연구원	위 원 장
	이 광 호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시 의 원
	채 인 묵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 영 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남 유 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 은 정	좋은기업지배구조 연구소	대표(공인회계사)
	류 은 화	행복나래	팀 장
	고 광 현	사회적경제담당관	과 장
	김 태 명	예산담당관	과 장

○ 임    기 : 3년(1회 연임 가능) ※ 당연직 :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

○ 운    영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 기능 및 역할 : 보상사업의 타당성 검토, 운영기관 선정, 평가 결과에 따른 보상, 보상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에 관한 사항 등

Ⅱ		특별위원 위촉

□ 특별위원 위촉사유

○ 제1호 사업 종료 및 안건관련 특별위원 임기만료(2명/박현숙, 김우현)

○ 취업분야 전문가 위촉을 통한 위원회 심의 ·자문기능 강화

○ 조례 규정에 따라 당연직 및 시의원을 제외한 외부전문가 과반 수 위촉 필요

□ 특별위윈 위촉(안)

○ 제2호 사업 관련 전문가(고용 및 취업분야) 특별위원 1명 추가 위촉

○ 임기 : 3년(2020.3.9.~2023.3.8.)

연 번	성 명	소 속	직위
1	박 상 현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 위촉직 위원 8명 중 여성위원 4명(50%)

Ⅲ		제1차 심의위원회 개최

□ 개최개요

○ 일    시 : 2020.3.13.(금)

○ 참석대상 :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 10명

○ 운    영 : 서면(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서면 심의로 진행)

○ 안    건 : ****************************

제12조(심의위원회의 설치)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4. 보상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에 관한 사항

□ 주요 추진경과

○ 제2호 사회성과보상사업 계약 체결

-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계획(안) 수립	: ’18.11월

- 채무부담행위 성격의 보상사업 추진을 위한 시의회 동의 의결	: ’18.12월

- 운영기관 공모·선정**********	: ’19. 4월

	< 운영기관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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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성과보상계약 체결(서울시-운영기관) :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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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투자자 모집) ① “운영기관”은 “보상사업” 수행에 필요한 투자금액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자를 모집한다.

② “운영기관”에 의한 투자자 모집의 기간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며, 기한이 지나 투자자 모집이 미완료된 경우 “시”는 본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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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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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방법 : 개별 위원별 찬반여부 및 의견작성

○ 의    결 : 과반수 서면회신 및 과반수 찬반으로 의결 또는 부결

Ⅳ		소요예산 및 향후 일정

□ 소요예산

○ 심사수당 지급 : 420천원(6명Ⅹ700천원)

○ 위촉장 제작 : 20천원

○ 예산과목 :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사회적경제 인프라 구축,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일정

○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결과 통보************: ’20. 3월

붙임 : 1. 심사표 1부

2. 청렴서약서 1부

3. 안건 설명자료 1부

4. 위촉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