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4073
결재일자	2020.3.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단체협력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유보람	오미영	대결 03/06 윤희천		전결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3.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1회 임시회에서 이송된「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 개정 경위

○ ’20. 2. 5 : 이병도 의원 외 19명 개정안 발의

○ ’20. 3. 3 : 제291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 대표발의(더불어민주당, 은평2)

○ 주요내용 :

- 생활보조비를 “월 7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상향(안 제5조 1항)

- 건강관리비 “월 50만원” 신설(안 제5조 2)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안 제5조 5)

□ 검토 의견 : 수용

○ 본 조례개정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시장이 지원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동 조례안을 수용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20.3.20.예정) 상정·심의하고자 함

붙  임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