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5126
결재일자	2020.3.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김도영	경자인	이병욱	03/06 정진우

2020년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 운영계획

2020. 3.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 운영계획

중증장애인에게 화재·가스 등 응급사고 발생 시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사회기반의 상시 보호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1		사 업 개 요

□ 추진 배경

○ 인공호흡기 분리, 화재로 중증장애인이 잇달아 사망함에 따라 상시 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의 안전 확보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

○ 화재․가스사고 등 응급사태 발생 시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대책 마련 필요

□ 사업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4조(안전대책 강구)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활동지원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제공)

□ 사업 내용

○ 중증장애인 가구에 응급상황을 화재·가스감지센서, 응급호출기 등으로 지역센터 및 소방서로 실시간 전송하는 시스템 설치

○ 응급상황 시 현장방문, 소방서 출동 등 대응 조치로 중증장애인 24시간 안전 확보

□ 추진 경위

○ ’13년 : 2개 자치구(마포구, 강서구) 시범사업 시행

○ ’14년 : 8개 자치구 추가 시행 (종로,성동,도봉,노원,양천,영등포,강남,송파)

○ ’16년 : 6개 자치구 추가 시행 (강북,성북,서초,광진,동대문,용산)

○ ‘17년 : 1개 자치구 추가시행 (은평)

○ ‘18년 : 2개 자치구 추가시행 (구로,강동) / 총19개 자치구 시행

※ 미시행 자치구(6개 자치구) : 중구, 중랑구, 서대문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 ‘20년 사업비 : 953,932천원 (’19년 858,000천원)

※ 재원분담 : 국비50%, 시비50%

2		’19년 추진실적

□ 2019년 추진실적

○ 장비설치 및 출동현황                              (응급안전알림시스템 기준 / 단위:건)

장비설치 (가구)	업무실적
	계	안전확인		계	현장출동
		소방대원	응급요원		소방대원	응급요원
1,373	1887	203	1684	272	222	50

○ 응급상황 발생 현황                       (응급안전알림시스템 기준 / 단위:건)

합계	응급상황				응급상항 외
	소계	병원이송	사망	현장조치 등	소계	안전확인 및 현장조치	비정상작동 (장비불량 등)
2,861	205	124	2	79	2,656	2,567	89

3		’20년 추진계획

	< 추 진 방 향 >
○ 25개 전 자치구로 서비스 확대 및 대상자 추가 발굴 추진 ○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 홍보 강화 ○ 서비스 장비 검검 강화로 장비 오작동 최소화

□ 사업개요

○ 지원목표 : 25개구 1,825가구

- ’19년 19개구 1,373가구 →  ’20년 25개구 1,825가구로 452가구 추가

- 신규 시행 6개 자치구는 기설치 지역센터(6개소)에서 관리

○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 학교생활 등으로 상시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 지원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고 독거･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사람	□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고 독거･취약 가구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또는 장애인활동 지원 수급자 중 활동지원 등급 14구간 이하이고 독거･취약 가구에 해당하거나 가족의 직장･학교 생활 등으로 생활여건 상 상시 보호가 필요한 사람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1･2순위 대상자 외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장애인활동지원 비수급 자이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지자체의 장이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사업수행기관(지역센터) 지정 : 19개 자치구별 1개소

- 공모를 통한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활동지원제공기관 등)으로 지역센터 지정

※ 서비스 대상자 수, 지리적 접근성, 응급상황 대처능력 등 감안

- 평가결과가 우수할 경우 당해 지역센터에 재위탁 가능

- 센터별 보조금 지원 : 34,870천원 ~ 74,240천원(붙임1 참조)

※ 센터당 평균 50,207천원 (인건비 및 운영비)

○ 서비스 제공인력

- 인  원 : 지역센터별 응급관리요원 1~2명 (총27명)

- 역  할 :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상황 대응, 댁내장비 설치·운영, 댁내 장비 전송정보 모니터링, 정기 안전 점검 등

- 자  격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및 전산·전기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대인서비스 제공 업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 채  용 : 지역센터에서 공개모집·적격자 선정후 근로계약(기간제근로자) 체결

□ 대상자 선정 절차 및 서비스 내용

○ 대상자 선정 절차

구 분		주 체		내 용
현황조사 사업대상자 추천		자치구, 장애인 활동지원 기관		◦ (지자체)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1등급 독거･취약가구 우선 추출 ◦ (활동지원기관) 기관 이용 수급자 중에서 응급안전알림서비스 필요한 가구 추천
□
대상자 발굴		지역센터, 동 주민센터		◦ 현황조사 및 기관추천으로 발굴된 대상자를 방문하여 사업 설명하고 신청의향 확인
□
신 청		본인 및 대리인		◦ 신청서 제출
□
신청 접수 대상자 승인요청		지역센터		◦ 신청서 접수 및 내용 확인 ◦ 업무시스템을 통한 대상자 정보 입력 후 자치구에 승인 요청
□
승인		자치구		◦ 선정기준 등 확인 후 승인
□
서비스 제공		지역센터		◦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제공

○ 서비스 내용

- 응급상황 대응

· 응급상황 정보를 응급안전시스템 및 U-119시스템 연계를 통해

지역센터와 소방서에서 확인하고 소방서 출동 등 대응 조치

- 응급상황 자동감지장치 설치 및 장비 점검(지역센터)

· 중증장애인 가구에 화재, 가스감지센서 등을 통해 응급안전정보를

지역센터 및 소방서로 실시간 전송하는 댁내장비 설치

댁내장비 : 게이트웨이(정보 송수신, 응급통화, 응급호출), 화재감지센서, 가스감지센서, 활동감지센서, 휴대용 응급호출기, 간이 소화용구 등

· 지역센터에서 댁내장비 설치 후 정기·수시점검 실시

- 지역사회 자원발굴 및 연계

· 지역센터는 신속한 대처를 위해 가족, 이웃주민, 활동보조인, 자원봉사자 등 지역사회 자원 발굴과 연계를 통한 응급안전망 체계 마련

○ 유의사항

- 시스템 설치 동의서 또는 사업 참여 거부의사 반드시 확인 필요

-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 중 ｢24시간 활동지원｣ 받게 되는 경우 댁내 장비철거

【응갑안전알림서비스 주요 댁내장비】

응급안전알림서비스 통신장비(게이트웨이)	응급안전알림서비스 가스누출 감지 장비
응급안전알림서비스 화재 감지 장비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움직임 감지 장비

□ ’20년 미시행 자치구 확대운영 추진방안

○ 대상 자치구 : 6개 자치구(중구, 중랑구, 서대문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 시행시기 : ’20.4월부터

※ 사회보장정보원 전산정비 및 보건복지부 신규장비 보급 시점에 따라 시행시기 조정

○ 설치대상 가구 : 180가구(자치구별 30가구)

※ 보건복지부 신규 장비 보급량에 따라 설치대상가구수 조정 예정

○ 소요예산 : 보건복지부 신규장비추가설치 예산 교부 후 재배분

○ 지역센터의 운영 : 기설치 지역센터(6개소)와 통합운영

- 인근 자치구 지역센터와 협약을 통해 업무 수행

- 인근 자치구 지역센터 중 관리요원 2인 센터 기존 자치구와 통합운영

연번	미시행 자치구	통합운영 기관명(예정)			직원수(명)
	6개구	6개소			12
1	중구	⇒	(종로구)	사단법인 노들	2
2	중랑구	⇒	(성동구)	성동느티나무장애인자립생활센터	2
3	서대문구	⇒	(은평구)	사단법인 초록	2
4	금천구	⇒	(양천구)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2
5	동작구	⇒	(서초구)	아이엠장애인자립생활센터	2
6	관악구	⇒	(강남구)	굿잡장애인자립생활센터	2

【 자치구별 지역센터 편제 】

○ 지역센터의 지원

- 협약체결한 지역센터의 인건비 및 운영비는 센터 소재지 자치구에서 지원         단, 자치구 운영비 배정시 통합운영 지역센터 추가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 반영

○ 신규운영 자치구 역할

- 현황조사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에서 13구간 이상 독거·취약가구 우선 추출

⇒  추출자료 지역센터 제공 및 신청 독려

- 대상자 발굴 : 동주민센터 및 대상가정에 홍보

- 신    청 : 지역센터 또는 동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또는 지역센터에서 대상가정 방문 신청접수 적극 활용

※ 동주민센터 접수분은 즉시 지역센터로 송달

- 대상자 승인 : 지역센터에서 응급안전알림운영시스템에 입력한 신청자 등록내용 검토 및 승인

- 대상자 관리현황 점검

· 방문관리 현황 점검 : 중점관리대상자(월1회 방문), 일반대상자(1~2개월 당 1회방문)로 구분하여 지역센터 방문관리 현황 점검

· 서비스 거부자 관리 : 근거자료 작성 보관

· 장기부재자 관리 : 지역센터 관리요원과 협의 하여 종결처리

· 재고관리 : 월1회 이행여부 점검 시보고(시스템 보고)

□ 행정사항(자치구 협조사항)

○ 사업대상자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사업 홍보 (자치구, 지역센터)

○ 댁내장비 설치상태, 장비작동 여부 등 정기 점검·관리 철저

○ 장비 전수점검 및 재고관리계획 이행 점검 및 보고 철저(자치구)

○ 예산운영 등 사업전반 지도 및 점검 철저(분기별, 자치구)

붙임 : 1.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지역센터 현황 1부.

2. 상황별 업무처리 절차 예시 1부.

3. 2019년 지역센터별 추진실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