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2680
결재일자	2019.3.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민봄이	신윤철	홍선기	김승원		03/07 강맹훈
협 조

‘19년 지역재생전문관 시범운영 계획

2019. 3.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9년 지역재생전문관 시범운영 계획

주민과의 접점에서 지속가능한 재생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입한 「지역재생 전문관」제도를 보완하여 운영코자 ‘19년 시범운영계획을 보고드림

Ⅰ		지역재생전문관 개요

○ 운영기간 : ‘18. 9. 17 ~ ’19. 9. 16.(시범운영)

○ 역    할 : 도시재생지역 현장에서 재생사업, 집수리 및 소규모 정비 등

대시민 도시재생서비스 제공

○ 자    격 : 도시재생, 건축, 도시계획 관련 경력을 갖춘 전문가 선발‧위촉

○ 근무형태 : 기간제근로자(상근), 위촉직(비상근) 병행

Ⅱ		추진경위

□ ‘18년도 추진경위

○ ‘18. 4. : 지역재생전문관 제도 도입 및 운영계획 수립

○ ‘18. 6. : 시범운영을 위한 민간전문인력 채용계획 수립

○ ‘18. 7.~8. : 지역재생전문관 5명 채용

구 분	계	1차선발 (‘18.7.)	2차선발 (‘18.8.)
도시재생분야	5명 / 26명	4명 / 17명	1명 / 9명
집수리분야	0명 / 7명	0명 / 3명	0명 / 4명

※집수리분야 적격자 없음으로 채용인원 0명 → 선발자격기준 완화(‘18.9.)

○ ‘18. 9. 17.~ : 선발인력 근로계약 체결 및 근무시작

○ ‘18. 10.~12.: 직무역량강화 교육(市도시재생지원센터)

□ ‘18년도 운영결과

○ 당초 고용안전성을 고려하여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고자 했으나,

정원조정 등의 문제로 기간제근로자 채용하여 운영 중

구 분	기간제근로자	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임기제)
계약기간	1년 단위(최장2년)	5년 단위(최장10년)
보수수준(세전)	월 270만원	월 340만원(7급상당)
고용형태	非공무원(행정포털 접근불가)	공무원

○ 고용불안, 낮은 급여 등의 이유로 퇴사자 발생

- 타 기관(부서) 임기제공무원에 채용되어 2명 퇴사

※서초구 도시계획과1명(7급), 서울시 청년청 1명(6급)

○ 현 조건으로 추가채용을 하더라도, 역량이 충분한 재원 확보 어려움

- 보다 안정된 일자리 확보를 위한 징검다리로서의 한계발생

○ 현장배치(동주민센터)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

- 당초계획에 따라 동주민센터에 상근할 경우, 독자적으로 도시재생업무수행 어려움

- 도시재생 전문관의 취지와 다르게, 행정업무 보조역할로 한정될 우려가 큼

Ⅲ		‘19년 인력 확충계획

□ [도시재생 분야] 장기과제로 검토

○ 중앙정부 및 타부서에서 유사한 성격의 전문인력이 현장으로 배치되고

있어 도시재생전문관 운영 필요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 상존

▸ ‘19년 상반기 도시재생지역의 인력 충원관련 계획(사업)

- 도시재생 청년인턴십 지원사업 : 현장지원센터 청년인턴 2인 배치(국토교통부)

- 마을건축가 : 동단위 마을건축가 운영(도시공간개선단)

- 마을정원사 : 도시재생지역 내 지역주민 맞춤형 정원활동사 지원(조경과)

- 집수리지원센터 : 2단현장지원센터 내 2인 상근인력 배치(주거환경개선과)

- 코디네이터 추가지원 : 2단계 지역 중급코디네이터 2인 추가배치(주거재생과)

○ 양질의 일자리를 고려한 고용형태 및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 할 수 있는

개선안이 마련될 때 까지 인력확충 잠정 중단

□ [집수리 분야] 집중 운영

○ 집수리 지원센터 운영과 연계하여 집수리관련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 지원

- ‘19년 시범 운영되는 집수리지원센터(주거환경개선과)와 연계하여 도시재생

현장의 집수리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집수리전문관(비상근)집중운영

- 건축법, 기타 단열규정 등에 대해 기본소양을 갖추고 집수리 상담 이후 기본도면,

개산견적 서비스가 가능한 수준의 인력확충

- 집수리지원센터(상근직) 1차 일반상담 → 집수리전문관 2차 전문상담

※지역 집수리 지원센터 운영 메뉴얼에 집수리전문관 내용 포함(주거환경개선과 협의)

- 단순 집수리부터 가꿈주택, 리모델링, 신축, 자율주택·가로주택 정비 등 상담업무 수행

○ 집수리 전문관 인력확충

- 채용인원 : 25명 내외(지역 별 5인내외)

- 선발방법 : 공개모집, 추천병행(서울시 건축사회 추천자명단 따로 붙임)

- 선발기준 : 건축사, 지역 내 집수리업체 시공기술자 등 역할 고려하여 위촉

구분	자격요건
집수리 분 야 (비상근)	집수리 상담 및 견적업무 가능한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집수리 관련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경력 집수리 관련분야 5년 이상 경력
‣집수리 관련 자격 :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표4]에 따른 건축 또는 유사분야 기능사 이상

Ⅳ		‘19년 운영계획

○ 도시재생 분야 운영계획

- 운영인원 : 3명(역사도심재생과, 주거환경개선과, 재생정책과 각1명)

- 현행과 같이 도시재생실 각 부서에서 도시재생사업 제도개선에 대한 연구 및

사업실행 지원

○ 집수리 분야 운영계획

- 운영인원 : 25명 내외(지역 별 5명 내외 위촉)

- ‘18년도에 선정된 5개 뉴딜지역에 배치하여 비상근 맞춤형 상담지원

○ 분야 별 주요역할

도 시 재 생 분야	① 도시재생사업 기획 및 운영지원 - 도시재생사업관련 제도개선사항 연구, 정책기획 지원 - 골목길 재생사업, 우리동네살리기 등 신규 도시재생사업 운영지원 ② 저층주거지 관련 지원사업 편람 업데이트 - 각 부서별 개별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저층주거지 관련 사업을 일목요연하게 정리 - 저층주거지에 적용 가능한 정책, 공모사업, 지원사업 등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 지원사업 편람 업데이트(책자인쇄 연2회, 온라인 홍보자료 격월)
집 수 리 분야	① 주택상태 현장진단 및 개보수 컨설팅 - 주민신청을 받고 직접 현장방문을 통해 현장진단 및 필요한 공사내역 목록화 및 개략견적 상담 ② 집수리 업체 연결 - 견적상담 후 그 견적금액에 공사수행을 할 수 있는 업체 연결 지원 ③ 집수리, 리모델링, 신축 등 주택개량관련 상담 - 제도 정책관련 상담이 아닌, 실제 집수리에 필요한 공사내용을 주민 눈높이에 맞게 상담 - 리모델링,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등의 사업 컨설팅 - 필요시 기본구상 수준의 설계도서 작성 지원

구분	고용형태	인원	주요내용
도시재생분 야 (상 근)	기간제 근로자	3명	도시재생사업 운영지원, 현장업무지원. 근무지 : 도시재생실 내 각 부서(8시간/1일, 월~금) 보수지급 : 기본급 + 수당
집 수 리 분 야 (비상근)	위촉직	25명 내외	주1~2회 상담진행(지역별 5인 내외 위촉운영) 근무지: 현장지원센터(집수리지원센터), 현장근무(방문상담) 보수지급 : 매월 말 정산 지급 [1일 수당 x 출근일 수(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적용)] ※리모델링, 정비사업관련 컨설팅 비용 지급가능

※ 운영내용은 세부 업무 협의 및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근태 및 성과관리

- 주거재생과 : 운영 총괄, 근태관리 및 급여지급, 기타 행정지원

- 도시재생지원센터(광역) : 실무교육, 성과관리. 현장지원센터와의 네트워크 형성지원 등

Ⅴ		행정사항

□ 관련부서(기관) 협조사항

○ 집수리지원센터(주거환경개선과) 연계 운영, 집수리 닥터단 네트워크 활용

○ 지역재생 전문관 교육 및 성과관리(市 도시재생지원센터)

○ 집수리 전문관 추천의뢰요청(5개 지역 자치구, 서울시 건축사회 등)

□ 향후 추진계획

○ 집수리 전문관 위촉 및 본격운영 : ‘19년 3월

□ 소요예산

○ 도시재생전문관(인건비)

-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 63,000천원(3,000천원×7개월×3인)

○ 집수리전문관(사무관리비)

- 출근일수 별 수당지급: 257,000천원(367천원×20일×7개월×5개 지역)

※수 당:367천원/일(‘19년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기술사 기준)

- 운영비 : 50,0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