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가족과-11365
결재일자	2020.3.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보육행정담당	여성가족과장	복지문화국장
윤강민	전영훈	강은주	03/05 김화복
협 조
	보육지원담당			최옥

-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

2020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계획

2020. 3.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

2020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

지역균형과 민간상생을 고려한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

❍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제공으로 양육 부담 해소 및 출산율 증가 토대 마련

□ 추진근거

❍「영유아보육법」제12조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등)

❍「서울특별시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지원 조례」제10조

❍ 20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계획 (서울시 행정부시장 방침 제18호)

❍ 20년 성북구 보육사업 시행계획 (여성가족과-9139 20.02.24.)

□ 사업내용

❍ 공동주택단지 내 의무어린이집(500세대 이상) 신규설치 및 전환

❍ 기 운영 중인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

❍ 민간의 토지, 건물 등 연대 제공에 따른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Ⅱ		성북구 보육 현황

□ 성북구 어린이집 현황                   (2020. 2. 28. 기준)

구분	총계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민간	가정
어린이집 개소수	267	87*	87	93
정원(정원충족률)	10,680	4,546(85.3)	4,370(82.2)	1,764(88.4)
현원(이용률)	9,035	3,880(42.9)	3595(39.8)	1,560(17.3)

* 서울시 자치구 전체 국공립어린이집 1,694개소 / 25개 자치구 평균 68개소

□ 성북구 어린이집 현황

□ 각 동별 보육 수급 현황                   (2020.03.01. 현재)

동명	성북	삼선	동선	돈암1	돈암2	안암	보문	정릉1	정릉2	정릉3	정릉4	길음1	길음2	종암	월곡1	월곡2	장위1	장위2	장위3	석관
정원 (명)	231	412	293	280	556	403	354	522	295	446	892	1038	383	1257	752	592	317	450	528	679
현원 (명)	196	350	263	226	495	287	318	492	260	352	730	937	307	962	691	488	256	357	458	610
정원 충족률 (%)	84.9	84.9	89.8	80.7	89	71.2	89.8	94.3	88.1	78.9	81.8	90.3	80.1	76.5	91.9	82.5	80.8	79.3	86.7	89.8

□ 2020년 개원 예정 어린이집             [단위:㎡,명,백만원]

연번	어린이집명칭(가칭)	행정동	규모	정원	확충 유형	예산액	개원예정일
	총계		365	516		700
1	키움누리	정릉1동	195	23	관리동신규	200	2020. 3.
2	꿈빛	종암동	85	19	가정전환	250	2020. 9.
3	아이누리	길음2동	85	20	가정전환	250	2020. 9.

※ 2020년도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 개원 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 43.4% 달성 예상

Ⅲ		국공립 확충 추진계획

□ 지역 여건을 고려한 균형 설치로 이용률 격차 해소

❍ 영유아수 및 어린이집 설치 현황 등 지역여건 고려하여 우선설치

-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정원충족률, 입소대기자 등 종합적 반영

-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설치 1순위, 2순위 지역에 우선 설치

순위	행정동 기준	해당 행정동
1순위	국공립 미설치 행정동	돈암1동
	1개 설치 행정동 중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39.4% 미만	장위2동
	국공립이용률 30% 미만	정릉2동
2순위	국공립 이용률 30% 이상 ~ 평균(39.3%) 미만	보문동, 정릉1동, 길음1동, 종암동

❍ 기존 민간·가정 어린이집 우선 전환으로 민간 상생

- 기존 운영자에게 장기임차 기간 동안 운영권 보장

- 공동주택 의무보육 시설 전환 활성화

□ 양적 확충과 더불어 보육 서비스 품질 향상 제고

❍ 영유아의 쾌적한 보육환경을 위한 보육실 면적 산정

- 보육실 면적기준 영유아 1명당 2.64㎡ 산정 시 거실,포복실,유희실 제외

❍ 민간·가정 어린이집 전환 시 사전 검증 강화

- 보육환경, 보육서비스, 회계 투명성 등 강화된 사전 적격 심사표 적용 (75점 이상)

❍ 신규·전환 국공립 어린이집 대상 컨설팅 및 교육 의무화

- 영아보육컨설팅, 셀프컨설팅, 안심회계컨설팅

- 서울시 보육 서비스센터 주관 원장 및 교사 교육 실시

Ⅳ		세부추진계획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심의

❍ 심의기준 : 지역특성,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정원 충족률 등 고려

❍ 심의결정 : 심의기준표에 따라 총점 70점 이상인 경우 확충 승인

❍ 심의절차 :

국공립전환신청		□ 어린이집 → 자치구 - 자치구는 전환신청서, 리모델링 계획, 운영계획서를 바탕으로 전환대상시설에 대한 1차 사전 검증
⇓
사전적격심사 (자치구 담당부서)		□ 사전적격심사 실시(전환시설만 해당) - 전환 제한시설 여부 조사·확인 - 기존 원장의 운영실태, 부모․지역주민 의견수렴 - 75점 미만시설은 심사(신청) 제외 등
⇓
위탁심사 (구 보육정책위원회)		□ 위탁심사기준표에 의거 위탁체 적격 심의
⇓
국공립확충심의 (시 확충심의위원회)		□ 서울시 - 현장조사 의견 - 확충심의(국공립이용률, 수급률 등 지역 여건 고려)

□ 2020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목표 : 총 3개소

❍ 공동주택 내 의무 보육시설 설치 : 2개소

- 롯데캐슬 클라시아 내 의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2개소)

❍ 기존 운영 중인 민간·가정 어린이집 전환 : 1개소

- 사전 적격 심사를 통해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시설 전환 추진

Ⅴ		향후 계획

□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사업 설명회 개최

- 민간·가정 어린이집 연합회 회의 시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사업 설명회 개최

□ 공동주택 내 의무 보육 시설 우선 설치

- 보육수요가 높아 단지 내 정원 충족이 가능한 의무 보육시설에 한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 설치

붙임 : 2020년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계획(서울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