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5703
결재일자	2020.3.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림관리팀장	자연생태과장
권지현		석승우	03/05 안수연
협조

『위례택지개발사업』

산지전용(변경) 협의사항 검토보고

2020. 3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위례 택지개발사업』

산지전용(변경) 협의사항 검토보고

위례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15차), 실시계획(13차) 변경과 관련한 산지관련 협의가 있어 다음과 같이 검토보고 드림

Ⅰ		택지개발사업 개요

□ 사 업 명 : 위례 택지개발사업

□ 위    치 : 서울시 송파구 거여·장지동 일원

□ 사업기간 : 2008. 8. 5 ~ 2022.12.31.

□ 사업면적 : 6,753,457.1㎡(경기지역 포함)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지구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 지구지정

- 최  초 : 2006.07.21.(국토해양부고시 제2006-272호)

- 변  경 : 2017.12.29.(국토교통부고시 제2017-989호)

❍ 실시계획 승인

- 최  초 : 2010.01.06.(국토해양부고시 제2010-754호)

- 변  경 : 2019.09.18.(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84호)

그간의 진행사항

`05.08.31	ㆍ부동산 대책 발표(송파거여지구 개발 추진)
`05.12.27	ㆍ관계장관회의(송파거여지구 개발방안 확정)
`06.06.01	ㆍGB해제방안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 반영 및 국책사업 인정(안) 중도위 심의·의결

`06.07.21	ㆍ예정지구 지정 고시(건교부고시 제2006-272호)
`08.03.05	ㆍ광역교통 개선대책 확정
`08.08.05	ㆍ도시관리계획 변경(GB해제), 개발계획 승인고시(국토해양부고시 제2008-393호)
`10.01.06	ㆍ개발계획변경(1차) 및 실시계획(1단계) 승인고시(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423호) 산지전용협의(1차) ☞ 자연생태과-19224(2009.12.30.)호로 회신(붙임5 참조)
`10.11.03	ㆍ개발계획변경(2차) 및 실시계획 승인고시(국토해양부고시 제2010-754호) 산지전용협의(2차) ☞ 자연생태과-13470(2010.09.29.)호로 회신(붙임5 참조)
`11.09.30	ㆍ개발계획변경(3차) 및 실시계획변경(1차) 승인고시(국토해양부고시 제2011-529호)
`12.02.27	ㆍ예정지구 지정변경(3차), 개발계획변경(4차) 및 실시계획변경(2차) 승인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74호), 산지전용협의(3차) - 경기도
`12.07.27	ㆍ개발계획변경(5차) 및 실시계획변경(3차) 승인고시(국토해양부고시 제2012-441호)
`12.12.07	ㆍ예정지구 지정변경(4차), 개발계획변경(6차) 및 실시계획변경(4차) 승인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855호), 산지전용협의(4차) - 경기도
`13.10.28	ㆍ예정지구 지정변경(5차), 개발계획변경(7차) 및 실시계획변경(5차) 승인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628호)
`14.10.07	ㆍ개발계획변경(8차) 및 실시계획변경(6차) 승인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90호)
`15.04.20	ㆍ개발계획변경(9차) 및 실시계획변경(7차) 승인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5-251호)
`15.11.03	ㆍ개발계획변경(10차) 및 실시계획변경(8차) 승인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74호)
`17.07.12	ㆍ예정지구 지정변경(6차), 개발계획변경(11차) 및 실시계획변경(9차) 승인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471호), 산지전용협의(5차) ☞ 자연생태과-10751(2017.5.30.)호로 회신(붙임5 참조)
`17.12.29	ㆍ예정지구 지정변경(7차), 개발계획변경(12차) 및 실시계획변경(10차) 승인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7-989호)
`18.10.12	ㆍ개발계획변경(13차) 및 실시계획변경(11차) 승인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04호)
‘19.09.18.	ㆍ개발계획변경(14차) 및 실시계획변경(12차) 승인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84호)

Ⅱ		산지전용(변경)협의 내용 검토

협의일자 : 2020.2.15.(공공주택과-1563호)

협 의 자 : 국토교통부장관

변경 협의내용

1) 산지전용 관련 : 붙임 1 참조

- 관련법 : 산지관리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 누락 필지(172㎡) 및 원형보전산지(18,242㎡) 추가 : 적합

구 분	당 초	변 경	증△감
계	1,437,306	1,437,478	증) 18,414
산지전용	1,419,064	1,437,478	증) 18,414
원형보전	18,242	0	-

- 1단계 사업준공 구간 필지분할로 8필지 증가(면적변동 없음) : 적합

2)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재산정 : 붙임 2 참조

- 관련법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출내역

(단위 : ㎡, 원)

구 분	대상 면적	단위면적당 금액	산정금액	비 고
부 과	4,542	11,930원	54,186,060	산지전용허가 면적 × 단위면적당 금액(2020년도 단가 6,470원) + 해당 산지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공시지가 적용 상한 금액 : 5,190원/㎡
환 급	-926	2,912원	-2,696,510	산지전용허가 면적 × 단위면적당 금액(2010년도 단가 2,912원)
정 산			51,489,550

※ 2020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적용(산림청고시 제2020-17,2020.2.26)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 : 금 51,489,550원

· 부과금(54,186,060) – 환급금(2,696,510) : 51,489,550원

□ 농어촌 특별세(법정부담금, 국세) : 금46,340,600원

□ 취급수수료(기타잡수입,지방세)   :   금5,148,950원

* 산지관리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0%는 취급수수료로 서울시 수입

3) 2020년 산지복구비 추가예치 : 붙임 3 참조

- 산지관리법 제38조제3항,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

- 복구비 산출내역

(단위 : ㎡, 원)

구 분	단위면적당 금액	복구대상 면적	감리비	복구비	비 고
당 초 (2018년)	5,229.4	688,508	52,703,000	3,653,186,000	(단위면적당 금액 × 복구대상 면적) + 감리비
변 경 (2020년)	6,648.3	889,878	85,601,000	6,001,776,000
증 감		201,370		증)2,348,590,000

※ 2020년도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 (산림청고시 제2020-15,2020.2.21)

※ 복구비 예치 제외시설 면적 재산정 등으로 복구대상 면적 증가 : 201,370㎡

- 복구비 차액 추가 예치금 : 2,348,590,000원

· 2020년 복구비(6,001,776,000)– 2018년 복구비(3,653,186,000) : 2,348,590,000원

· 보증보험증권에 추가 예치(기존증권-(서울보증100-000-2*************))

Ⅲ		보고자 의견

붙임 1~3 및 위와 같이 검토된 바, 아래의 산지전용 협의사항(붙임4)을 조건으로 하여 공공주택과에 회신하고자 함.

❍ 자연생태과-13470(2010.9.29.)호 택지개발사업 승인에 따른 산지전용협의 조건을 이행 할 것.

❍ 실시계획인가 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추가납부 및 복구비(보증보험증권 등) 예치 할 것.

붙임 : 1. 산지전용 변경사항 심사내역 1부.

2.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출내역 1부.

2-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지번별 면적 1부.

3. 복구비 산출내역 1부.

4. 산지전용 협의(변경) 조건 1부.

5. 산지전용 협의공문(2009 ~ 2020)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