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3096
결재일자	2020.3.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조금관리팀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최범준		김형근		03/05 정영준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재정총괄팀장				정명이

2020년 제1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계획

- 2020년 재정운용상황(예산) 공시(안) -

2020. 3.

기 획 조 정 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제1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0회계연도 재정운용상황(예산) 공시에 앞서 그 내용의 적정성 등 심의를 위해 2020년 제1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60조,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1조 제1항 제6호

※ 지방재정법 제60조③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재정공시 심의

	〔관련법령〕
지방재정법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보거나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개요

○ 개최일시 : 2020. 3. 6. ~ 3. 8.

○ 회의방식 : 서면회의

- 2020년도 예산을 행안부 양식에 따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구성한

사안으로 별도의 정책결정 사항은 없음

○ 심의위원 : 10명(민간위원 9명, 내부위원 1명)

※ 붙임 6. 위원회 명부 참조

○ 심의내용 : 2020년도 당초예산 기준 세입예산 외 19개 항목

구 분	분 류(4)	세부 항목(20)
공시항목	1. 예산규모	∙ 세입예산 ∙ 세출예산 ∙ 지역통합재정통계
	2. 재정여건	∙ 재정자립도 ∙ 재정자주도 ∙ 통합재정수지
	3. 재정운용계획	∙ 중기지방재정계획 ∙ 성인지예산 ∙ 시민참여예산 ∙ 성과계획서 ∙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 국외여비 편성현황 ∙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 업무추진비 ∙ 지방의회 관련경비 ∙ 지방보조금 ∙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4. 재정운용성과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 소요예산 : 금 900천원

○ 외부위원 수당 지급 : 900천원

- 안건 검토 및 심사수당 : 100,000원 × 9명

○ 예산과목 : 효율적 재정운영,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계획

○ 2020년 서울시 재정운용상황(예산) 홈페이지 공시     : ’20. 3. 9

○ 자치구 재정공시 결과 수합 후 행안부 제출            : ’20. 3. 10

붙임 : 1. 2020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기준 재정공시 1부.

2. 2018회계연도 결산 수시공시(통합부채, 우발부채 등) 1부.

3. 20~24 중기재정계획_최종본의회제출 1부.

4. 2020회계연도 성인지예산서 1부.

5. 2020회계연도 시민참여예산세부내역 1부.

6. 제1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명부 1부.

7. 제1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