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4824
결재일자	2020.3.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3팀장		감사담당관
유지현		정종일		03/05 강선섭
협 조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2020.3.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보고드림

1		평 가 개 요

□ 대    상

○「서울특별시 공유촉진 조례」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공유촉진 조례	개정	****	****

2		주요 개정내용

□ 개정이유

○ 공유기업의 지정 범위를 확대하여 공유 촉진

-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유기업 지정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 규제 개혁을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 행정안전부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19.9.19.)에 따른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과제 확산을 위한 추진 과제로, 규제 범위를 완화하여 정책 확산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

□ 주요 개정 내용

○ 공유기업 지정 범위 확대(조례 제8조)

- 현재 공유기업 지정 가능 대상 중 중소기업에 대한 정의는「중소기업기본법」을 따르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상 중소기업으로 적용 법률을 변경

현 행	개 정 안
제8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① 시장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에 따른 사회적 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중에서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을 제1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유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① 시장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에 따른 사회적 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중에서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을 제1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유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외에 중소기업협동조합, 산업기술연구조합,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단체도 공유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음.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진흥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나.「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단체

3		평가대상 여부 검토

: ****

○「서울특별시 공유촉진 조례」개정(안)의 조문을 검토한 결과,

- 공유기업 지정 범위를 확대할 경우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예비 공유기업의 범위도 넓어지기 때문에 특정단체 또는 특정인에게 특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

4		평 가 결 과

:  ****

○ 업무유형별 평가모형 중 ‘보조·지원’ 업무 유형으로 평가

- 공유 기업의 지정 범위가 확대된다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의 목적 달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공유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바 공유기업 지정이나 지원 등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함.

- 해당 조례에서는 ‘서울특별시 공유촉진 위원회’에서 공유기업의 지정,  지원 등에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재량 남용이나 특혜 발생의 가능성은 없어 보임.

⇒ 부패영향평가 결과「서울특별시 공유촉진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함.

5		결 과 조 치

○「서울특별시 공유촉진 조례」

⇒ 부패영향평가 의뢰부서(전환도시담당관)에 ******로 통보

붙임  1. 「서울특별시 공유촉진 조례 및 시행규칙」일부개정 계획 1부.

2. 「서울특별시 공유촉진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1부.

3.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