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9667
결재일자	2020.3.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자동차관리팀장	택시물류과장
임종훈		이재구	03/05 김기봉
협조

차량번호인식시스템 필름식번호판 인식 현장점검 계획

2020. 3.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

차량번호인식시스템 필름식번호판 인식 현장점검 계획

금년 7월부터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보통등록번호판에 새로운 디자인이 도입됨에 따라 차량번호인식시스템이 정확하게 인식하는지 여부를 현장조사하여 차량인식 불능으로 인한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 근거

○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번호판의 재질 및 규격) 제5항

- 등록번호판 및 이륜자동차 번호판은 페인트방식 또는 필름부착방식으로 제작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6162(’19.12.19.) 및 자동차정책과-811(’20.2.24)

- 자동차 등록번호 용량 확대를 위해 기존 7자리에서 8자로로 번호체계(페인트식＋필름식)를 변경하고 필름식번호판 보급은 금년 7월부터 시행 예정

- 필름식번호판 도입과 관련하여 차량번호인식시스템 추가 업데이트가 필요한지 여부를 시설물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 요청

(필름식번호판 샘플 170장 수령)

□ 도입배경 및 주요내용

○ 목적

- 번호판 위·변조 방지 및 야간 시인성 확보 등에 효과가 크고 다양한 색상과 문양을 삽입할 수 있는 필름부착방식 번호판을 추가로 허용

○ 표시기준

- 필름부착방식 번호판의 색상은 흰색 바탕에 검은색 문자로 하고, 태극문양·국가축약문자, 홀로그램 등 디자인 분야에 대한 규격 및 색상기준 규정

- 필름부착방식 번호판 체계도

□ 디자인 변경에 따른 문제점

○ 차량번호인식시스템의 변경된 번호판 인식불가시 혼란예상

- 차량번호인식시스템은 번호판을 촬영한 그림파일을 이미지전환 프로그램에 의해 글자로 변환 표출시킴

- 불법차량 단속, 주차요금 징수, 입·출차관리 등 다양한 시스템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번호인식 불가시 관련업무에 혼란이 발생될 수 있음

□ 추진방향

○ 자동차등록번호 8자리 인식이 가능한 차량인식시스템을 대상으로 현장조사

○ 야간 시인성 확보를 위해 재귀반사필름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여 야간 점검 실시

□ 세부추진계획

○ 차량번호인식시스템 설치 주차장 현황

(단위:개소)

구분 개소	공공시설				민간시설
	소계	공영 주차장	공공 청사	기타	소계	공동주택	업무 시설	판매 시설	기타
2,813	589	407	122	60	2,224	994	825	118	287

○ 업그레이드 완료 차량번호인식시스템 현황(2020.2월말 현재)

(단위:개소)

구분 개소	공공시설				민간시설
	소계	공영 주차장	공공 청사	기타	소계	공동주택	업무 시설	판매 시설	기타
2,498 (89% 완료)	589 (100%완료)	407	122	60	1,909 (86% 완료)	806	730	109	264

※ 차량번호인식시스템 8자리 인식 업데이트 완료 시설

○ 점검대상

- 공공시설: 현장 테스트 결과 오류는 없었으나 시민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의 차량번호인식시스템 전체에 대해 현장점검 실시

- 민간시설: 각 구청 주차장 담당직원이 코로나19 업무에 동원되고 있는 사항을 감안하여 30개소 선정 조사 실시

국토부에서 서울 및 충북 관내 26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차량번호인식카메라 대상으로 현장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오류없이 정확하게 인식 하였음(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6162(2019.12.19.))

○ 점검기간: ’20. 3월 ~ ’20. 4. 20.까지

○ 추진부서 및 추진일정

- 추진부서: 주차장 관리부서

- 추진일정

· 2020. 3. 13.: 점검용 필름식번호판 배부

※ 코로나 19로 인하여 회의 미개최(택시물류과 직접 방문 번호판 수령)

· 2020. 3.: 각 기관별 자체 추진계획 수립 후 점검실시

※ 국토부 공문 및 서울시 계획 등을 참조하여 계획수립

○ 점검방법: 점검대상 차량번호인식시스템 주간 및 야간 점검

※ 야간 시인성 확보를 위해 반사필름 사용으로 시스템 확인 필요

○ 점검시 주의사항

- 필름식번호판은 차량번호인식시스템 인식 점검용으로 제작되었음으로 차량에 부착하고 도로를 운행할 수 없으니 차량번호인식시스템을 통과하기 전에 차량 앞번호판에 부착하고 점검

○ 기타

- 점검완료 후 필름식번호판 서울시에 반납

- ’20.2월말 현재 민간시설 차량번호인식시스템 15%가 8자리 자동차등록번호판 인식 불가로 조속히 조치토록 독려(구청)

□ 행정사항

○ ’20. 4. 20.: 자치구 → 서울시 점검결과 제출

○ ’20. 4. 29.: 서울시 → 국토부 점검결과 제출

붙임 1. 국토부 공문 1부.

2. 필름식번호판 배부 현황 1부.

3. 점검결과 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