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4784
결재일자	2020.3.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최승진	백광욱	박종률		03/05 민춘기
협 조
	홍보교육팀장		김상균
	대응총괄팀장		유승권
	지휘1팀장		정진혁

2020년 노후아파트(30년 이상) 소방안전관리대책

2020. 2.

	강 서 소 방 서
	(예 방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노후아파트(30년이상) 소방안전관리대책

노후아파트(30년이상)에 대한 다양한 소방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언론보도 ‘화재 무방비’ 노후 건물...서울 노후아파트 5곳(2019.2.23(토)조선닷컴)

○ 서울시 40년이상 노후아파트 소방시설 열악, 옥상문 잠기고, 대피로 쓰레기 가득 등

□ 노후아파트는 시설이 노후화되어 화재 등 재난에 취약, 특별관리 필요

○ 전선, 소방시설 등이 노후화되어 화재위험이 높고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에 어려움

	< 부시장님 지시사항 (’19.3.12. 실·국장회의) >
▪ 시설이 노후화 된 노후아파트에 대한 안전강화대책 강구 마련

Ⅱ		노후아파트 현황

※ 노후아파트 : 준공된 지 30년 이상 된 아파트

□ 연도별 현황

구 분	계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단지	13	0	1	10	2
동	33	0	3	22	8

- 노후아파트 13개 단지 중, 80년대 아파트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 (76.92%)

□ 층수별 현황

구 분	계	5층	6~10층	11~15층	16~20층	21층 이상
단지	13	8	1	4	0	0
동	33	17	1	15	0	0

- 10층 이하가 대부분을 차지 (69%)

Ⅲ		노후아파트 소방안전위험

1		소방 및 피난시설 분야

① 소방시설의 노후화로 지속적 보수 필요

○ 노후아파트는 소방시설 또한 노후화 되어 화재시 작동불량 가능성

○ 자체점검으로 노후 시설 지속적으로 보완 필요

② 소방시설의 미설치로 초기대응 어려움

○ (1981년 이전 아파트)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옥내소화전 미설치

○ (1992년 이전 아파트) 스프링클러설비 미설치

③ 아파트 세대 내 피난시설의 부족

○ 1992년 이전 아파트는 경량칸막이 등 대피시설이 없어 화재피해 위험 높음

2		소방활동 분야

① 지상에 이중 무질서 주차로 소방활동 장애

○ 지하주차장이 없어 주차장이 부족, 이중주차 등으로 소방차 신속접근 곤란

② 소방차 전용주차구역 준수의식 부족

○ 주황색 소방차 전용주차구역 주차금지 의식 부족, 특히 야간은 더 심각

③ 출입구에 차단기 및 볼라드 설치, 소방활동 장애

○ 차단기, 볼라드 등은 소방차의 신속진입을 방해

3		안전의식 분야

① 나홀로 아파트는 안전관리 취약

○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협의회의 역할 부족으로, 안전사각지대 발생

② 겨울철 난방기구 과다사용

○ 겨울철 난방을 위해 전기장판, 전기히터, 난로 등 사용으로 화재위험 상존

Ⅳ		추진 계획

	365일 안전관리
3개 분야로 특별 소방안전관리대책 추진

2020년 노후아파트 소방안전관리대책
1.맞춤형 소방시설 관리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노후아파트 안전컨설팅 추진 □소방안전관리 안내문 발송 □연기감지기 설치, 주방 자동소화장치 설치
2.소방활동 장애 개선대책			□소방차 주차구획선 정비 □아파트 출입구 Non-Stop 출동시스템 □안전을 전하는 안내방송 □소방활동 장애차량 강제처분 □거주지 참여 대피훈련
3.관계인 안전의식 강화			□관계인 특별 간담회 □“문닫고 대피하세요” 홍보강화 □화재안전매뉴얼 전략 홍보물 제작

1. 맞춤형 소방시설 관리

1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추진

→  1981년 이전아파트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감지기가 없으므로 대체설비 필요

주관	예방팀	추진	예방팀

○ 대   상 : 1개 단지(1981년 이전아파트)  - 제1복지 아파트(강서로17라길 13)

○ 방   법 : 자진 설치 유도 및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저소득층)

- (자진 설치) 관리사무소 등과 협의하여 관리비에 포함 설치 추진

- (설치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에는 공공기관 등 헙무협업 추진

☞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하여 설치 추진

○ 내   용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옥내소화전 대체설비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자진 설치토록 유도(노후아파트 간담회 등)

○ 관   리 : 설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 조기 설치 유도

2		노후아파트 맞춤형 안전관리

① 노후아파트 맞춤형 안전컨설팅 추진

주관	예방팀	추진	예방팀

○ 대    상 : 노후아파트(13개 단지) / 상·하반기 1회

○ 방    법 : 현장방문하여 관계자와 안전컨설팅 추진

○ 기    준 : 아파트별 설치 소방시설 / 소방시설의 노후도 / 소방차 신속접근    가능여부 / 기타 소방활동 장애요인 / 관계인의 안전의식 수준

○ 활    용 : 대상별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활용

② 소방안전관리 안내문 발송

주관	예방팀	추진	예방팀

○ 대    상 : 노후아파트(13개 단지)/ 소방안전관리 안내문 발송

○ 내    용 : 노후 소방시설에 대한 상시적, 지속적 관리 강화

③ 화재감지성능이 뛰어난 연기감지기로 교체 추진

주관	예방팀	추진	예방팀, 검사지도팀(협조)

○ (기        존) 열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화재반응 속도가 다소 느림.

○ (2015년 이후) 연기 감지기를 설치하여 화재반응 속도 개선

☞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하여 설치 추진

④ 세대 주방에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유도

주관	예방팀	추진	예방팀, 검사지도팀(협조)

○ (현실태) 노후아파트 전체 대상은 주방자동소화장치 미설치

○ 음식물조리 화재로 인한 출동이 많고, 화기사용에 있어 안전을 도모하고자 주방에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 초기소화력 확보 및 화재 확대 방지

☞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하여 설치 추진(간담회 시 추진)

▸(신 설) 1994.7.20일부터 아파트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중 11층 이상의 층

▸(개 정) 1997.9.27일 아파트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중 6층 이상의 층

▸(개 정) 2004.5.30일부터 아파트는 전층 적용

<아파트 주요소방시설 변천(소방법 시행령)>

소방시설	설치기준
수동식소화기	▸ [1984. 7월] 연면적 150 ㎡ 이상 ⇒ [1992. 7월] 연면적 33㎡ 이상
옥내소화전	▸ [1981. 11월] 연면적 2,100㎡ 이상 ⇒ [1992. 7월] 연면적 3,000㎡ 이상
스프링클러설비	▸ [1990. 7월] 16층 이상 대상의 (16층 이상에 설치) ⇒ [2005. 1월] 11층 이상 대상의(전 층에 설치) ※ 2018.1.27.부터 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은 전 층에 SP를 설치
자동화재탐지설비	▸ [1981. 11월] 연면적 1,000㎡ 이상

2. 소방활동 장애요인 개선대책

1		신속한 소방차 진입을 위한 다각적 방안 강구

① 노후아파트 소방차 전용 주차구획선 일제정비

주관	대응총괄팀	추진	대응총괄팀

○ 대    상 : 노후아파트(13개 단지) / 연중

○ 방    법 : 신규설치 및 노후 구획선 정비토록 지도

※ 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홍보 (100만원 이하 과태료, 2018. 8. 10 시행)

② 노후아파트 야간 소방차 통행로 확보 훈련

* 1회 : 50만원, 2회 이상 : 100만원

주관	대응총괄팀	추진	대응총괄팀

○ 대    상 : 노후아파트(13개 단지) / 연 1회

○ 소방차 길 터주기 동승 체험, 소방차 직접 부서 시행

○ ******************

③ 아파트 출입구 Non-Stop 출동시스템

주관	대응총괄팀	추진	대응총괄팀

○ 대    상 : 아파트 출입구에 차량 차단기 또는 볼라드 설치 노후아파트 / 연중

○ 내    용

- 아파트 출입구 입·출입 시스템* 확보

* 입 · 출입시스템 : 번호인식, 전자태그, 리모컨 등

- 후문 등에 볼라드 등을 탈착식으로 변경토록 지도

④ 안전을 전하는 관리사무소 안내방송

주관	대응총괄팀	추진	대응총괄팀

○ 대    상 : 노후아파트(13개 단지)

○ 내    용 : 소방차 전용 주차구획 준수,

복도 장애물 적치 금지, 현관문 도어체크 관리 등

○ 방    법 : 매주 금요일 저녁(19:00 ~ 20:00) 자체 안내방송 추진(연중)

2		노후아파트 현장정보에 대한 초기대응능력 강화

① 소방차 활동장애 차량 강제처분 실시

주관	지휘팀	추진	지휘팀, 대응총괄팀(협조)

○ 대    상 : 노후아파트(13개 단지) 전체  / 연중

○ 방    법 : ***************

○ 내    용 : ****************

*****************

▸소방기본법 제25조(강제처분 등) 제4항 <시행 2018. 6. 27.>

④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제3항에 따른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견인차량과 인력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제5조(손실보상)  <시행 2019. 3. 28.>

3. 제2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 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거주민 참여 화재대피훈련

주관	대응총괄팀	추진	대응총괄팀

○ 대    상 : 노후아파트(13개 단지) 거주민 / 연 1회

○ 방    법 : 화재 시 초기대응능력 향상 자체훈련토록 지도

○ 내    용

- 거주민 참여 실제 화재전파 및 대피훈련

- 거주민 중심 소화기 등 소방시설 활용 초기대응 훈련

③ 노후아파트 현장활동정보 소방안전지도 보완

주관	지휘팀	추진	현장대응단, 각 119안전센터

○ 대    상 : 노후아파트(13개 단지) 전체 / 연중

○ 방    법 : 현장대응에 필요한 대상의 상세정보 추가 등록

○ 내    용

- 소방차 진·출입로(정문, 후문), 대상별 소방시설의 종류

- 고가차 부서위치 선정, 관리사무소 연락처 등.

3. 입주민에 대한 안전의식 강화

① 노후아파트 관리소장 특별 간담회 개최

주관	예방팀	추진	예방팀, 홍보교육팀(협조)

○ 대    상 : 노후아파트(13개 단지) 전체

○ 시    기 :  연 2회(상․하반기) (※공동주택 간담회 병행 추진)

○ 내    용

-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활용, 단독경보형감지기, 연기감지기, 주방자동소화장치 등 설치토록 적극 지도 및 안내

- 주요 진입로에 소방차 진입로 표시 및 주차금지 안내판 설치

- 진입장애 주차 차량 경고 스티커 발부 등 자체 대책추진 요청

- 소방차통행로 확보에 대한 의견공유 및 기타 해결방안 토의

- 노후아파트 관계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등

②‘문닫고 대피하세요’홍보활동 강화

주관	홍보교육팀	추진	홍보교육팀

○ 목   적 : 문을 닫고 대피시 화재피해 저감효과가 높음을 홍보

- 문 닫고 대피시 화재진행 속도가 느려지며, 인접세대로 연기확산 방지

- 불나면 대피먼저,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방안 교육 등

○ 방   법 :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적극적 홍보(SNS, 지역언론매체, 전광판, 지역소식지 등)

③ 화재안전매뉴얼 등 전략 홍보물 제작보급

주관	예방팀	추진	예방팀, 검사지도팀

○ 대    상 : 노후아파트(13개 단지) 전체 / 연중

○ 내    용 : 화재안전매뉴얼, 피난용 경량칸막이 위치표시, 불나면 대피먼저 등

○ 방    법 : 소방서별 제작 ⇒ 안전컨설팅, 관계자 간담회 및 훈련 시 배포

※ (화재안전매뉴얼)  아파트 동별 입구 또는 엘리베이터 영상에 게시 추진

Ⅴ		행정 사항

○ 각 부서장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계획에 의거 자체 계획을 수립․추진,

○ 자체 추진 결과는 매 반기(6월, 12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노후아파트(30년이상) 화재발생 현황 1부.

2. 노후아파트(30년이상) 소방안전강화대책 추진부서 1부.

3. 2020년 노후아파트(30년이상) 현황 1부.

4. 2020년 노후아파트(30년이상) 소방안전강화대책 추진실적(서식) 끝.

붙임1		노후아파트(30년이상) 화재발생 현황

○ 전체 아파트 화재대비 노후아파트(30년이상) 화재건수 및 피해현황

구 분	전체 아파트 화재 현황			노후아파트 화재 현황
	화재발생(건)	사망자(명)(%)	재산피해(천원)	화재발생(건)	사망자(명)(%)	재산피해(천원)
합 계	***	*	*******	*	*	**
2019년	**	*	******	*	*	*
2018년	**	*	******	*	*	*
2017년	**	*	******	*	*	**

⇒ (인명피해) 최근 3년간 ****************************

⇒ (재산피해) 최근 3년간 **********************************************************

○ 노후아파트(30년이상) 주요화재 현황

대상물명	세부장소	발생일	원인	재산피해(천원)	인명피해(명)
					사망	부상
*******	*************** ************	********** *****	***	**	*	*
*******	*************** ************	********** *****	***	*****	*	*

붙임2		노후아파트(30년이상) 소방안전관리대책 추진부서

※ 총괄부서 : 본부(소방서) 예방팀

주 관 업 무	주 관(협 조) 부 서		비고
	본부	소방서
1-1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추진	예방팀	예방팀
1-2-1 노후아파트 맞춤형 안전컨설팅
1-2-2 소방안전관리 안내문 발송
1-2-3 화재감지성능 뛰어난 연기감지기 교체 추진	예방팀(주관) 검사지도팀(협조)	예방팀(주관) 검사지도팀(협조)
1-2-4 세대주방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2-1-1 소방차 전용 주차구획선 일제정비	대응전략팀	대응총괄팀
2-1-2 야간 소방차 통행로 확보훈련
2-1-3 아파트 출입구 Non-Stop 출동시스템
2-1-4 안전을 전하는 관리사무소 안내방송
2-2-1 소방차 활동장애 차량 강제처분 실시	현장지휘팀(주관)대응전략팀(협조)	지휘팀(주관) 대응총괄팀(협조)
2-2-2 거주자 참여 화재대피훈련	대응전략팀	대응총괄팀
2-2-3 현장활동정보 소방안전지도 보완	현장지휘팀	현장대응단
3-1 관리소장 특별 간담회 개최	예방팀	예방팀
3-2 ‘문닫고 대피하세요’ 홍보활동 강화	홍보기획팀	홍보교육팀
3-3 화재안전매뉴얼 등 전략 홍보물 제작보급	예방팀	예방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