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기록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멀티미디어 기록물 디지털화 사업 제안요청서(안)」 사전규격 공개결과 보고

1. 멀티미디어 기록물 디지털화 사업 제안요청서(안) 사전공개(보존서비스과-272호, 2020.02.27.)와 관련입니다.

2. 입찰참여의 균등한 기회 제공과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입찰공고 전「멀티미디어 기록물 디지털화 사업」의 제안요청서(안)을 사전 공개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의견접수기간: 2020.02.28.(금) ~ 2020.03.04.(수) 23:59까지

나. 공개방법: 나라장터 사전규격공개 및 서울시 홈페이지 입찰공고 메뉴 게시

다. 공개결과: 의견서 제출 1건(접수 의견 수용 처리)

◌ 접수내용: RFI검토의견 및 이행권고서(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수발주제도상담센터)

◌ 변경사항 (제안요청서(안) [p.21, 하도급 관련 안내 명시]

- 추가1. 발주기관으로부터 하도급 사전 승인을 받도록 안내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 및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추가2.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을 사전에 정하여 안내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변경사유: 하도급 제도와 관련하여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를 준수함을 명시하고,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아래의 사항이 모두 명시되어야 한다.

1. 하도급 계약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하도급 사전 승인을 받도록 안내(누락)

2. 하도급 허용 시 하도급 비율은 50%를 초과할 수 없음을 안내

3. 하도급 허용 시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불허함을 안내

4. 입찰 및 계약체결 시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게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안내

5. 발주기관은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을 사전에 정하여 안내(누락)

붙 임: 1. 나라장터 사전규격 공개결과 1부.

2. 소프트웨어사업관련 법령준수 개선권고 처리결과 1부.  끝.

주무관	허인석		보존서비스과장	원종관		서울기록원장	03/05 조영삼
협조자
시행	보존서비스과-328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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