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5030
결재일자	2020.3.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복지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기획관
김승재	박준영	김정호		03/05 김성보
협 조
	★주무관		이현우

서울시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2020년 제1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20. 3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2020년 제1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19년 서울시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결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제15조에 따라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심의 개요

○ 일    시 : 2020. 3. 5(목) ~ 6일(금)

○ 심의방법 : 서면심의(코로나19로 인한 서면심의)

○ 심의위원 : 9명(위촉직8, 당연직1)

○ 안    건

- ’2019 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결산(안)

	<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현황 >
▸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3조 ▸ 설치년도 : 2002년 ▸ 설치목적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시민의 주거안정 도모 ▸ 운용사업 -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지원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융자 - 주거복지센터 운영 및 전세보증금 순환기금(단기자금 대출) 운용 등 ▸ 운용방법 - 적립자금 운용수익금, 임대보증금 융자금 회수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저소득시민의 주거안정 지원

□ 2019년도 기금 결산(안)

○ 조성총괄 : 10,066,768,465원

(단위 : 원)

'18년도말 조성액 ⓐ	‘19년도 증감액			'19년도말 조성액 ⓔ=ⓐ+ⓑ
	계 ⓑ=ⓒ-ⓓ	조성액 ⓒ	사 용 액 ⓓ
7,976,585,397	△4,074,609,045	10,066,768,465	14,141,377,510	3,901,976,352

○ 수입결산

(단위 : 원)

예 산 과 목			수입계획액(A)	수입액(B)	예산대비 증감액 (B-A)	비고
합 계			22,326,304,000	22,326,304,000	-
	공공예금이자수입		136,401,000	136,401,000	-	은행 예금 이자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188,857,000	188,857,000	-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SH공사 융자금 회수 이자
	기타 그외수입		174,461,000	174,461,000	-
	민간융자금회수수입		3,000,000,000	3,000,000,000	-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SH공사 융자금 회수 원금
	통화금융기관융자금회수수입		5,000,000,000	5,000,000,000	-	이사시기 불일치 대출
	예치금회수		7,976,585,000	7,976,585,000	-
	기타회계전입금		5,850,000,000	5,850,000,000	-	일반회계 전입

○ 지출결산

(단위 : 원)

예 산 과 목	지출계획액(A)	지출액(B)	예산대비 증감액 (B-A)	비고
합 계	22,326,304,000	18,043,353,862	△4,282,950,138
주택임대료 보조지급	5,000,000,000	3,918,007,500	△1,081,992,500	서울형 주택바우처
주거복지센터 운영	4,002,500,000	3,407,520,010	△594,979,990	중앙 및 지역센터 25개소 운영
①주택임대보증금 융자	3,000,000,000	3,000,000,000	-	SH공사 융자금 대출 -지원기준: 1,000만원/가구 328가구 지원
②전세보증금순환기금 운용	5,000,000,000	3,815,850,000	△1,184,150,000	이사시기 불일치 대출 157가구 지원
예치금	5,323,804,000	3,901,976,352	△1,421,827,648

※ 융자금 운용기준 참고

◆ ① 저소득층 주택 임대보증금, ② 전세보증금 순환기금(이사시기 불일치 전월세보증금) 융자
①저소득층 주택 임대 보증금융자	□ 융자금 예산: 3,000백만 원 - 대상: 공공임대주택 입주예정자 중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가정, 국가유공자, 자연재해로 철거되는 세입자 등 - 융자금액: 임대보증금의 70%이내(1천만 원 이내) - 상환: 10년 분할상환, 연이율 2%(연체료 연8.5%) - 융자잔금: 11,199백만 원, 체납금 136백만 원(’20. 2월 기준) - 운영: SH공사와 서울시 간 위․수탁 협약체결 추진(’17. 6. 11.~’20. 6. 10.) - 임대차 계약 체결 후 SH공사 임대부로 신청
②전세보증금 순환기금(이사시기 불일치 전월세 보증금) 융자	□ 융자금 예산: 5,000백만원, - 상환: 1.8%, 상환기간(평균 6개월 이내) ① 계약금 대출기준 - 대상: 공공임대주택(SH, LH, 서울리츠 등, 재개발․재건축 임대 포함) - 융자금액: 계약금의 90% 이내(5천만 원 이내) ② 잔금 대출기준 - 대상: 민간임차주택, SH공공임대 계약체결자 - 금액: (구)임차보증금 100%, (신)임차보증금 80% 이내(18천만 원 이내)

※ 2019년 사업실적 현황

○ 비융자성 사업비

(단위 : 원)

구 분 사업명	예산	지출액(집행률)	지원실적
계	9,002,500,000	7,325,527,510(81.4%)
주택임대 보증금료 보조지원	5,000,000,000	3,918,007,500(78.4%)	주택바우처 5,797가구 (연평균)
주거복지지원센터 운영	4,002,500,000	3,407,520,010(85.1%)	26개소

○ 융자성 사업비

(단위 : 원, 가구)

구 분 사업명	예산	지출액(%)	지원실적
계	8,000,000,000	6,815,850,000(85.2%)	485가구
임대주택 보증금 융자지원	3,000,000,000	3,000,000,000	328가구
전월세보증금 순환기금 운영	5,000,000,000	3,815,850,000	157가구

□ 행정사항

○ 위원 참석수당 지급

- 산출내역 : 100,000원 × 7명 = 700,000원

- 예산과목 :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행정운영경비(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2019 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결산서 1부.

2.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명단 1부.

3. 2020년 제1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