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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경유)
제목	921공구 손실보상금 부가가치세 반환 관련 의견 회신

1. 공원경영팀-267(2020.2.26.)호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우리시가 귀 공단에 기 지급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조속히 잠실세무서와 반환절차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반환금액에 대해 상호 협의완료 후 해당금액에 대해 고지서를 발급하여 귀 공단에서 납부토록 조치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가. 관련근거 : 대법원 ‘18.5.15. 선고 2018두 3413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소송

나. 세부내용

(단위 : 원)

지 급 일	보상 구분	지 번	지목	보상면적 (㎡)	지 급 금 액
					일시사용료	부가가치세	합 계
‘15.06.30	일시사용	방이동 88-21	대	1794.5	154,727,330	15,472,730	170,200,060

※ 귀 공단 귀책사유로 인해 부가가치세 반환이 지체되고 있어 지연손해금액 부과

(민법 제379조(법정이율)에 따라 연 5% 가산)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장대성		토목3과장	임병길		도시철도토목부장	전결 03/05 정대현
협조자	주무관	정병구
시행	도시철도토목부-267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9층	/
전화	02)772-7237	/전송	02)772-7306	/	stress76@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