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3486
결재일자	2020.3.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패션정책팀장	도시제조업거점반장
김지희	장정호	03/05 노수임

성수수제화 활성화 지원사업 회계감사 실시계획

2020. 3.

경 제 정 책 실

(도시제조업거점반)

성수수제화 활성화 지원사업 회계감사 실시계획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성수수제화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조례 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

- 수탁기관은 사업연도마다 사업별 결산서를 시장이 지정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 제출

○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감사 실시 가능

○ 서울특별시 성수수제화 활성화 지원사업 위·수탁협약서 제13조 및 제16조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성수수제화 활성화 지원사업(민간위탁)

○ 감사목적 : 사업비 정산 및 위법 집행사항 여부 확인

- 회계연도 종료에 따른 외부감사인을 통한 사업비 정산

- 지도점검 결과 부적절 집행사례 발견 및 운영 관련 지속적 민원제기에 따른 점검

○ 추진기간 : ’20. 3. 9. ~ 3.31.

○ 감사유형 : 서울시 민간위탁 회계 및 사업별 운영규정 준수 여부 등 이행감사

○ 감사범위 : ’19. 1.~’20. 2.위탁사업비(총 1,082,366,870원)

○ 추진방법 :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市 직접 계약

○ 감사활용 : 위법 집행사항 적발시 환수 및 고의·과실 정도에 따라 제재조치

○ 소요예산 : ********(부가세포함)

	성수수제화 활성화 지원사업 위탁 개요
‣ 수탁기관 : ㈜서울수제화진흥원STI ‣ 위탁기간 : ’18.04.09~’20.02.28. ‣ 주요사업 : 성수수제화 활성화를 위한 시설 운영 및 사업 추진 - 디자이너-장인 연계 및 수제화 전시를 위한 희망플랫폼 운영 - 수제화 시제품 제작 및 공동장비 지원을 위한 성수 수제화 제작소 운영 - 수제화 기술인력 양성(제조, 디자이너·MD)을 위한 서울수제화 아카데미 운영 - 기타 수제화 판로지원 및 홍보·마케팅 등 성수 수제화산업 활성화 사업 ‣ 사 업 비 : 960백만원(‘19년), 122백만원(’20년)

2		감 사 계 획

□ 감사기관 및 계약방법

○ 기 관 명 : **********

○ 선정사유 : 한국공인회계사회 추천 법인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및 제30조 제1항 제2호

- 사  유 : 추정가격 1천 5백만원 이하 소액이며, 한국공인회계사회 추천법인임

□ 감사방법

민간위탁 사업분석	➡	현장감사			➡	회계감사 보고서 작성
사업계획서, 예산서 등 분석		사업별 지출 검증	집행 정확성 검증	결산보고서 검증		감사결과, 운영개선사항 등

□ 세부 감사내용

○ 위수탁 협약서,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 서울시 재무회계규칙,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운영 매뉴얼 준수 여부 등

- 민간위탁사업 관련 서울시에서 정하는 서류 구비의 완전성 확인

- 예산 전용 예산비목별(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집행 기준 준수 확인

- 민간위탁사업 집행관련 지출거래의 증빙서류 확인

- 위탁사업비와 사업계획서의 연관성 확인

- 민간위탁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의 사업비 사용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의 위배 또는 한도초과액 확인

- 계약절차 및 물품관리 준수 여부 확인

- 민간위탁사업과 관련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 동 수익금의 정확성 확인

- 민간위탁사업과 관련한 발생이자의 정확성 확인

- 민간위탁사업 관련 규정 및 협약에 부합되지 아니한 불인정금액 산출

- 위탁사업비의 일부가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 이월되거나 기타 법령 등에 의하여 사업비 잔액을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 이월금액 또는 미반환액의 정확성 확인

-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및 반환액의 정확성 확인

- 그 외 위수탁협약서,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 재무회계규칙, 민간위탁 관리지침,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운영 매뉴얼 준수 여부 등 확인

3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거점성장 기반 마련, 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 도시형 제조업(소공인)지원, 사무관리비(201-01)

□ 향후계획

○ 수탁기관 회계감사 통보	: ’20. 3. 4.

○ 계약체결 및 회계감사 실시	: ’20. 3. 9. ~ 3.30.

○ 결산서 및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 ’20. 3.31.

붙  임 : 한국공인회계사회 감사인 추천 공문, 견적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