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5818
결재일자	2020.3.5.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지원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김광철	김현정	곽종빈		03/05 김태균
협 조	정보시스템담당관		한정우
	정보공개정책과장		代김재봉

2020 서울특별시민표창 운영지침

2020. 3.

행 정 국

(자치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Ⅰ.	운영개요	1
Ⅱ.	문제점 및 개선방향	2
Ⅲ.	운영계획	3
	1. 시민표창 3
	2. 상 장 7
Ⅳ.	행정사항	7
	< 참고자료 > 1. 표창서류 작성 시 주의할 점 9 2.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검색방법 11 3.「시민표창관리시스템」사용방법 매뉴얼 12 < 붙 임 > 1. 공적조서(안) 15 2. 개인별공적요약서 16 3.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17 4. 서울특별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19 5. 공적심의의결서 20 6. 표창시안 21

2020 서울특별시민표창 운영지침

시정발전에 기여한 시민·단체 대상 표창제도의 효율적·체계적 운영을 통해 건전한 시민사회 기풍 진작 및 서울시장표창의 영예와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Ⅰ		운 영 개 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표창종류

❍ (표창장) 다양한 분야에서 맡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수여

❍ (감사장․감사패) : 시정업무 수행(협의회, 위원회 등)에 적극 참가하였거나,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감사의 의미를 담아 수여

❍ (상장) 발표회, 예술제, 공모전 등 순위가 정해지는 각종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하였거나, 교육훈련평가 성적이 우수할 때 수여

◈ 시민표창 및 시민상 개요

구 분	시 민 표 창	시 민 상
근 거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서울특별시 시민상 운영 조례
종 류	표창장, 상장, 감사장(감사패)	10개 부문 (봉사상, 문화상, 토목상, 환경상, 복지상, 교통상, 건축상, 건설상, 여성상, 안전상, 어린이 및 청소년상)
대 상	민간분야의 개인·단체·기관	추천 공고일 현재까지 서울시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 ※ 어린이 및 청소년 상 : 1년 이상 거주
추 천	市(실·국·본부), 25개 區	관계기관, 단체 또는 개인(10인 이상 연서) ※ 어린이 및 청소년 상 : 개인 30명 이상
심 의	자치행정과	부문별 주관부서
심의회	제1공적심의회(대통령, 총리) 제2공적심의회(장관, 시장)	부문별 1차 공적심의회 심사(서류심사) 부문별 2차 공적심의회 심사(최종심사)
비 고	매월 2회(10일, 24일)	서울특별시시민상 조례로 정한 일자에 시상

Ⅱ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시민표창 운영에 따른 문제점

❍ 표창추천서류(표창장, 상장, 정부포상)작성 관례적·반복적 오류 및 실기

- 인적사항 누락, 추천대상자 결격사유 사전 조회(재 표창, 이중표창) 미실시, 공적심의자료 5일전 미제출 등

❍ 표창 추천시 공적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범죄 및 체납자 검증 미흡

□ 개선방향

❍ 시민표창관리시스템 활용 표창·상장 관리 전 과정 시스템화

- 제2공적심의의결 후 표창·상장 번호 시스템에 입력, 담당자 확인으로 전환

- 검색 가능한 자료등재 및 문의/답변 코너 신설, 담당부서 업무 효율성 제고

- 시스템 DB기록 기간을 늘려(현재 ’08년  ⇒ 개선 `90년) 인적사항 보완

※ “표창수여사실확인서” 요청 시 외부파일이 아닌 시스템 파일에서 검색 가능

❍ 시민표창 추천 제한 강화 및 당사자 확인·신고 의무 부여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등에 따라 시장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개인·단체

-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 무기, 1년 이상 징역·금고형 추천제한

- 체납기간·금액 상관없이 세금을 체납중인 자 또는 단체 모두 제한

- 표창 당사자 본인이 스스로 추천제한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 및 신고하도록 의무 부여하고, 미신고 시 취소 가능

❍ 관련법 위반자 사전조회 및 확인 철저, 시민표창 검증제도 강화

- 산업안전보건법, 공정거래관련법, 근로기준법, 국세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 등

◈ 최근 5년간 시민표창 운영현황

연 도	총 계	시 민 표 창
		표창장	감사장	상장
2015년	8,595(↑28.2%)	5,273	143	3,179
2016년	8,822(↑2.6% )	5,685	75	3,062
2017년	8,873(↑0.6%)	5,882	183	3,040
2018년	8,785(↓1.1%)	5,512	228	3,045
2019년	9,049(↑2.9%)	5,369	173	3,507

(단위 : 명)

Ⅲ		운영 계획

1	시민 표창

□ 추진방향

❍ 추천기관의 특별공적에 대한 표창수요 확대에 따라 추천기관에게 후보자 선발 기준 마련 및 관리 의무 부여

❍ 시정발전 및 지역사회 정착에 기여한 외국인들을 적극 발굴하여 표창

❍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 재해 시 서울 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한 개인 및 단체는 특별공적으로 우선 반영

□ 표창업무 흐름도

‣ 시장표창 계획 수립 ‣ 정부표창 추천계획 수립		실·본부·국별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市 공적 심사 의뢰 공문 시민표창관리시스템 등록
[추천부서]		[추천부서]		[추천부서]
				□
서울시 홈페이지 수상자 명단 일괄 게재		표창장 제작 및 정부표창 추천		市 공적심의회 개최 및 부서 결과 통보
[자치행정과]		[추천부서]		[자치행정과]

□ 표창계획 수립 기본원칙(실․본부․국, 자치구)

① 주요 시정과제 및 재난·재해 복구 헌신 특별공적 우선 반영 포상

- 시정과제의 원활한 추진 지원을 위한 표창수요를 우선 반영하되 국가적 재난 또는 서울시에서 발생한 재난·재해 복구에 헌신한 시민·단체 “특별공적” 인정

② 관례, 반복적 표창의 축소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표창의 제한적 인정

- 관례·반복적 표창은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정비, 목적이 달성된 경우 축소 또는 폐지

-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건축,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건설포상은 신기술개발, 공사의 난의도, 사업기간 및 공사투입금액, 사업성과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인정, 사업실무자에 대한 표창을 원칙으로 함

※ 사회간접자본(SOC)건설표창은 가급적 전체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일괄 표창 실시

③ 유사·중복 표창 통합 및 표창주기 조정

- 실·본부·국 내·외, 자치구와 분야 및 기능이 유사·중복된 표창은 적극적 통폐합

※ 동일 분야에 2건 이상으로 세분화된 경우에는, 주된 표창으로 통합

- 법정기념일을 제외한 자체 기념일 표창 등은 지양, 필요시 격년 이상으로 주기 조성

④ 국내 행사개최 시 유공은 특별한 경우만 최소한으로 반영, 상장으로 대체

◈ 민간단체 표창(상장) 요청 시 주요 검토사항

구 분	주요내용
승 인 대 상	시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행사(재정지원, 기타 행정 편의 등)
	국가 및 시의 시책사업과 부합하는 행사, 시 산하단체 행사
	기타 공익상 표창권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승 인 제 외 대 상	단순 공연행사
	단체나 개인의 홍보를 위한 행사 및 사적모임(향우회, 동호회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비 공익성 행사(참가비 부담 등)
	기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행사
	당해 연도 2회 이상 표창(상장)을 지원 받은 단체의 행사
기 타 확 인 사 항	일정기간 이상 안정적인 운영으로 대회 및 단체의 위상, 건전성 입증
	행사주최 단체의 시정 기여도 및 우리시와의 관계성
	단체 공동의 업적에 대한 개인의 공적화 및 허위작성 의심 여부
	단체 내 조직운영 기여에 따른 공적으로의 추천 금지 (회원모집, 운영비 및 각종 물품기부, 회비성실납부 등)

□ 표창후보자 선정

❍ 일반시민에 대한 표창기회 확대 및 공적중심의 시장표창을 통해 시민 의식 함양 및 시책추진에 대한 참여의식 제고에 기여

❍ 대형 시책사업 준공, 기타 민간인(단체)이 주체가 되어 추진된 각종

사업의 유공자 표창 시, 관련 공무원에 대한 추천은 가급적 제한

❍ 공적조서 작성

- 공적조서 작성 시 공적요지는 향후 “표창수여사실확인서” 등 발급 시 기재 되므로 민원발생의 소지가 없도록 공적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작성

- 단순한 사업 참여,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의 공적은 배제하고 구체적으로 검증된 사실 위주의 공적으로 기재

※ 예시) 지역사회발전 기여(×), ○○년 간 ○회 사회봉사활동 실시(○)

◈ 추천권자 및 조사자

구 분	본 청	자 치 구	3급 이상 사업소	4급 이하 사업소
추천권자	실·국·본부장	구청장	본부·사업소장	본청 소관국장
조사자	담당부서장	표창담당부서장	담당부서장	담당부서장

❍ 표창적격자 선정을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공적심사 실시

- 표창대상자 추천 시, 객관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자체 공적심사 기준을 마련하되,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객관적인 심사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심사하여야 함

- 특히 공적조서 작성 시 대상자 선발 또는 공적검증을 산하기관, 협회 등에   위임하여서는 아니 됨

□ 서울시 제1,2공적심의회 구성·운영

❍ 제1공적심의회

- 심의대상 : 대통령, 국무총리상 등 국무총리급 이상의 표창 추천대상자

- 심의일시 : 수시(추천 대상 발생 시)

❍ 제2공적심의회

- 심의대상 : 시장표창(감사장) 추천후보자 및 정부표창 추천후보자

- 심의일자 : 매월 2회(10일, 24일) 개최 ※ 주말·공휴일인 경우, 익일 개최

- 수시심의 : 수시심의는 표창수여일로부터 최소 5일 이내 심의 요청

※ 연도 중 사업 행사의 특수성, 긴급성으로 발생하는 경우로 표창권자가 특별히      표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표창 제출서류	6종	(표창계획서, 자체공적심의의결서, 공적조서, 개인별 공적요약서,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 제1,2공적심의회 현황

구분	자체 공적심의회 (실·본부·국)	서울시 공적심의회
		제1공적심의회	제2공적심의회
심의 대상	부서 추천대상자	국무총리 이상 정부포상	시장·장관급 상당 정부포상 및 표창
구성	◦ 위원장 : 실 · 본부 · 국장 ◦ 위 원 : 실국 4급(4~9명)	‣ 위원장 : 행정1부시장 ‣ 위 원 : 3급 이상(4~9명)	‣ 위원장 : 행정국장 ‣ 위 원 : 4급(4~9명)

□ 표창장 제작 및 취소

❍ 표창장 제작 ※ 디자인 및 서식 자체변경 금지

- 표창장은 추천부서가 직접 제작, 자치구는 자치행정과에서 제작 배부

- 자치구가 부서를 통하여 추천하는 경우에는 추천 부서에서 제작

표 창 문 안	❚ 개인인 경우 :「귀하는 .............표창(상장)을 수여합니다.」 ❚ 단체인 경우 :「위 단체는 ........표창(상장)을 수여합니다.」 ※ 공적내용으로 명확하고 간략하게 작성

❍ 표창의 취소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수상자가 표창 추천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천되었거나 공적이 거짓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市 공적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표창이 취소하도록 함

※ 추천 기관은 추천한 후보자들이 포상자로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제한 사유 발생 여부를 철저히 관리

◈ 표창취소 절차

◈ 취소사유 확인 ◦ 추천기준 공적의 재검증 ◦ 당사자 소명 기회부여	⇨	제2공적심사위원회 심의·의결	⇨	표창장 및 부상 회수
[추천부서]		[자치행정과]		[추천부서]

□ 표창수여사실 확인서 발급

❍ 표창 또는 상장은 재발급이 불가함(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17조)

❍ 본인 또는 대리인이 회사 또는 기관 제출용으로 수요증명서 요구 시, 해당 인적사항 및 표창년도로 해당 수여사실확인서 발급 가능

2	상 장

□ 상장업무 흐름도

◦상장(행사)계획수립 ◦상장후원 검토 (내부 또는 외부행사 시)		◦ 상장번호부여 요청 ◦ 자체공적심의회 후 상장번호 요청(외부)		상장번호 통보 (5일 이내)		상장수여 및 시상내역 통보 (수여일로 5일 이내)
[추천부서]		[추천부서]		[자치행정과]		[추천부서]

―● 상장 제출서류	(2~3)종	(내부방침 및 검토보고서, 자체심사의결서 *, 상장번호부여요청서)

❍ 자체 심사 시 검토사항

- 실·본부·국별 자체 심사기준에 따른 수상 인원 및 대상자 선정

- 선거법 검토보고(부상수여 시 *)

※ 부상에 대한 명확한 근거볍령 또는 조례가 있는 경우, 전국단위의 행사 시

- 민간단체로부터 상장 후원 요청 시, 후원 승인 여부 검토 후 상신

※ 서울시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 시 공적심의회 의결절차가 없음(표창조례 제12조 1항)

※  다만, 외부에서 진행되는 행사 또는 민간단체/기관 요청 시 반드시 자체공적심의회 의결

Ⅳ		행정사항

□ 제2공적심의회 추천기간 준수

❍ 정기 심의일(매월 10일, 24일) 5일전까지 공문 시달

❍ 부서에서 市공적심사 요청 시 대상자의 이중표창 및 재 표창(2년)

여부 사전 조회한 후 제출

□ 표창계획 및 표창양식 작성 철저

❍ 계획 수립 시 표창의 규모, 기대효과, 선거법 검토사항, 표창후원 요청에 따른 적절성 여부 등을 기재

※ 표창은 자치행정과 주민지원팀장 협조 결제, 상장은 주민지원팀장 협조 없이 결재

❍ 공적조서 작성 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위주로 작성

※ 공적내용이 불명확하거나 표창서류 불충분할 경우, 市공적심의에서 제외

❍ 공적요약서 작성 시 주소는 개인(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 주소), 단체 또는 기관은 사무실주소로 입력   ex)표창 년 월 일 작성 : 2020-00-00 작성

❍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확인서는 반드시 부서담당자가 공적내용

허위사실여부 및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작성

❍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는 개인 서명 후 PDF파일로 저장

□ 표창장 제작 및 시장직인 날인 요청

❍ 표창장(감사장) 제작은 제2공적심의회가 끝나 번호가 통보되면 표창장(안)에 번호를 입력하고 제작 의뢰  ※ 표창장 제작은 근처 인쇄소 또는 길명사

❍ 시장직인 날인 요청은 반드시 해당 표창장 시안을 첨부하여 정보공개   정책과에 공문 발송 후 직인 날인

□ 서울시 홈페이지 내「시민상·시민표창」현황 등록 철저

❍ 시민상은 부서 담당자가 등록

❍ 시민표창은 자치행정과 표창 담당자가 등록

참고사항 : 1. 표창서류 작성 시 주의할 점

2.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검색방법

3.「시민표창관리시스템」사용방법 매뉴얼

붙    임 : 1. 공적조서(안)

2. 개인별공적요약서

3.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4. 서울특별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5. 공적심의의결서

6. 표창시안.

참고사항1

표창서류 작성 시 주의할 점

1-1. 표창추천서류 작성 시 문제점
① 표창계획 수립 시 공적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② 표창추천서류 작성 시 반복되는 오류 □ 표창장 서류 작성 시 ① 공적조사 : 조사자, 추천관을 추천 단체 또는 기관장의 명의로 작성하는 경우(×) ※ 조사자(부서 과장), 추천관(실장, 국장, 본부장), 자치구 : 구청장 ② 공적요약서 : 표창수여일 미 기입 또는 몇 월 중으로 작성, 개인* 또는 단체주소*를 잘못 입력하는 경우(×) ※ 표창수여일 : 2020-02-13(○) 표창수여일 : 2020. 2월 중(×), ※ 개인(현재 거주중인 집 주소), 단체 또는 기관(사무실 주소) ③ 결격사유확인서 : 추천제한사항 확인 결과를 체크안하고 조사자·확인자 서명만 하는 경우(×) ※ 조사자 : 담당자, 확인자 : 부서별 과장 ④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 서울시홈페이지 동의서(×), 본인 서명이 없는 경우(×) □ 상장서류 작성 시 ❍ 실, 국, 본부에서 부서 행사 또는 외부 행사에 상장을 지원하고 행사 종료 후 5일 이내에 인적사항을 보완하여 제출을 해야 하나, 안 하는 경우 ❍ 상장번호부여 요청 시, 수여계획, 상장(안)만 포함하고 상장번호 부여 요청 양식(엑셀)이 없거나 이전 엑셀자료에 입력해서 보내는 경우 ❍ 포상 또는 부상이 포함되는 공모전 또는 행사를 계획하고 내부방침을 받을 시 공적선거 법을 검토하지 않는 경우 ③ 정부포상 공적심의 의뢰 시 정부포상 서류 및 개인별 공적요약서 꼭 첨부

1-2. 결격사유확인 방법(시민)

①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등에 따라 시장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기관)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표창금지)
	1. 음주운전, 금품, 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2.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3. 기타 시장이 표창 지침에 의거하여 정하는 자

②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국무총리 이상급 표창)

※ 조회기관 : 경찰청 수사국 과학수사센터 ☎ 02-3150-1960~61

(전국 경찰관서에서도 조회 가능)

➡ 시장 및 장관급 상당 표창의 경우는 개인정보 이유로 경찰청 조회가 어려우므로 본인 및          주변평판 확인,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함

③ 추천제한 강화 및 검증제도 보완

❍ 추천제한 강화

- 체납기간·금액 상관없이 세금을 체납중인 자 또는 단체 모두 제한

-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 무기, 1년 이상 징역·금고의 형을 받은 자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나.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표창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검증제도 보완

- 표창 당사자 본인이 스스로 추천제한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 및 신고하도록 의무 부여하고,

미신고 시 취소 가능

- 정부 포상 및 표창 수여 요구 시  자체적으로 유사·중복표창의 유무 검토 의무 명시

참고사항 2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검색방법

관련법		주요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검색창 ➪ ‘산업재해발생건수’ 조회
⇩
공정거래관련법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 회사명 입력
⇩
근로기준법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 회사명 입력
⇩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		▸ 국세(http://www.nts.go.kr) : 국세청 ➪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 관세(http://www.customs.go.kr) : 뉴스/소식 ➪ 관세청공고 ➪ 고액상습체납자 ▸ 서울시지방세 : 본인 확인 필수

①「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8조의4 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표창 추천 제한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

②「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③「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      (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 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표창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가능

④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참고사항 3

「시민표창관리시스템」사용방법 메뉴얼

「시민표창관리시스템」담당자 신청 및 제외대상사 검색방법

❍ 위    치 : 행정포털➪ 업무데스크 ➪「시민표창관리시스템」검색

❍「시민표창관리시스템」사용방법

사용절차		주요 내용
시민표창관리시스템 접 속		‣ 행정포털 ➪ 업무데스크 ➪「시민표창관시스템」
□
부서별 담당자 등록 및 권한신청		‣ 담당자 메일 및 전화번호 입력 후 승인요청 ‣ 기존 가입담당자는 현재 부서로 재 승인요청
□
제외대상자 조회 (재 표창, 이중표창*)		‣ 시스템 상단(표창조회) 클릭 ➪ 표창연도 설정, 표창종류(전체) 설정 후 ➪ 대상자 이름 검색 ※ 재 표창(만 2년 이내 장관급 이상의 표창) ※ 이중표창(동일 공적으로 수상)

1	사용자 신청방법

행정포털 ⇒ 업무데스크 ⇒ 검색창 검색 ⇒ 시민표창관리시스템 ⇒ 클릭

※ 사전에 가입하신 분은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지만, 가입이 안 된 분은 매뉴얼대로 가입

2	재표창, 이중표창 조회방법

시민표창관리시스템 접속 ⇒ 상단(표창조회) 클릭 ⇒ 표창조회 검색창 입력

※ 표창연도(2018~2020년), 표창종류 : 전체, 성명 : 조회할 이름명 입력 후 검색 클릭

시장표창(정부포상) 공적심의 등록 방법 및 표창 관련 자료 검색

❍ 위 치 :「시민표창관리시스템」➪ 표창심의대장 ➪ 심의자료 등록 ➪ 자료 검색

사용절차		주요 내용
시민표창관리시스템 접 속		‣「시민표창관리시스템」클릭
□
상단 표창심의대장 클 릭		‣ 시스템 상단 표창심의대장 클릭 ➪ 심의자료 등록 ‣ 기존 가입담당자는 현재 부서로 재 승인요청
□
공적심의자료 등록 시 주의할 점		‣ 표창심의대장 클릭 ➪ 심의명(제2공적심의 의뢰, 부서명 입력) ➪ 심의내용 저장(표창명, 대상인원, 수여일자, 공적심의일자) ‣ 첨부파일 자료 총 6종(내부방침, 공적조서, 공적요약서, 결격 사유 확인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자체공적심의의결서)
□
표창관련 자료 검색		‣「시민표창관리시스템」➪ 상단(공지사항) 클릭 ➪ 자료 검색

❍「시민표창관리시스템」심의자료 등록방법

1	시장표창(정부포상)공적심의 등록 방법

시민표창관리시스템 접속 ⇒ 상단(표창심의대장) 클릭 ⇒ 등록 클릭 ⇒ 내용 입력

※ 표창연도(2018~2020년), 표창종류 : 전체, 성명 : 조회할 이름명 입력 후 검색 클릭

시민표창관리시스템 접속 ⇒ 상단(공지사항) 클릭 ⇒ 표창관련 자료 참고

2	표창 관련 자료 참고 방법

(1) 성 명	(한자) (원명)
(2) 생년월일		(3) 군번 (군인의 경우)
(4)등록기준지 (국적)
(5) 주 소					개인(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 주소) 단체 또는 기관(사무실 주소)
(6)직 업	(7) 소 속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 또는 기관
(8) 직 위	(9) 등급(직급, 계급)	(10) 근무기간
(11) 공적요지(50자내외)	(12) 공적분야 코드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15)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추천부서과장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추천부서 실장, 본부장, 국장, 구청장 (인)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표창수여기록 반드시 입력
(27) 공 적 사 항
* 공적사항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십시오

붙임 1-1	공적조서(표창조례 별표4)

공  적  조  서

<기관 추천>

기관 추천의 경우에도 동일 서식의 공적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이름 및 단체명,(11)공적요지, (13)추천훈격,(15~18)조사자, (27)공적사항 란만 기재함

<조사자, 추천관>

- 조사자 : 부서과장

- 추천관 : 실, 본부, 국

붙임1-2	개인별 공적요약서(지정 엑셀서식에 작성)

일련 번호	표창 번호	표창 종류	표 창 년월일	요구기관		소속	주소	성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등)	공적개요 (50자내외)
				실국	과
		표창장	2020-00-00	행정국	자치행정과	현재 다니고 회사 또는 단체(기관)	개인 : 거주중인 집 주소 단체/기관 : 사무실 주소		2020-00-00
		감사장	2020-00-00	〃	〃		개인 : 거주중인 집 주소 단체/기관 : 사무실 주소
		정 부 포 상	2020-00-00	〃	〃		개인 : 거주중인 집 주소 단체/기관 : 사무실 주소

붙임1-3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 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단 체 명)	생년월일 (단체등록 번호 등)	주 소	비 고

○ 공적내용

- (예시) 본인이 공적내용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음

이중표창 등	범죄경력	산업재해	공정거래	징계 (연도⋅종류, 사면⋅말소)	물의 야기 (일시⋅내용)
예시) 무	벌금150 (06.6.30)	중대재해 (06-216호)	고발 1 과징금 1	-	언론보도 (06.7.1)

○ 표창 추천제한 본인 확인(대상자 본인 직접 체크)

※ 추천제한 확인 내용
▣ 추천제한 ❍ 체납기간·금액 상관없이 세금을 체납중인 자 또는 단체 모두 제한 ❍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 무기, 1년 이상 징역·금고의 형을 받은 자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나.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표창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표창 당사자 본인이 스스로 추천제한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 및 신고하도록 의무 부여하고, 미신고 시 취소 가능 ▣ 관련법 위반 여부 확인 ①「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8조의4 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표창 추천 제한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 ②「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③「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 (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 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표창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가능 ④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추천제한 사항 조회결과 본인은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해당 결격사유 미신고 시 표창이 취소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성 명	홍길동	(서명)	본인 서명

상기 자료는 위 공적내용과 같고 표창 대상자(정부포상 포함)에 대해 위와 같은 사항을 관련기관에 조회하여 작성하였으며,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표창 대상자로 추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0.    .    .

조사자          직위             성명              (인)

확인자          직위             성명              (인)

※ 조사자는 담당자, 확인자는 부서장

붙임 1-4	서울특별시 시장표창에대한 동의서

서울특별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결격사유 확인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

○ 표창후보자

성 명 (단 체 명)	생 년 월 일 (단체등록 번호 등)	주 소	비 고 (연락처)

위 본인은 시장표창 대상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서울특별시 표창조례」및「서울시 시민표창 업무지침」의 추천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합니다.

※ 표창 추천 제한 대상 뒷면 참조

2. 향후, 표창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시장표창 업무지침 상 추천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표창의 철회·취소 등 시장 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0  .    .

성 명	홍길동	(서명)	본인 서명

	개인정보 제공동의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등)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당사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시장표창 추천 및 기록확인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등 추천 제한사유 확인을 위한 후보자 공개검증, 현지실사 및 공적심사 ㉡ 수상자의 공적을 기리고 시민에게 홍보하기 위한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공개정보 : 성명, 소속, 표창일자, 공적내용) ㉢ 표창수여증명서 발급 2.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표창기록부는 영구, 기관별 표창 추천서 5년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본인 이름 기재하고 서명란에 반드시 서명 후 PDF파일로 저장, □ 동의란에 체크

붙임 1-5	공적심의의결서

공적심의의결서
- 의 결 사 항 - 시장표창 및 장관표창 대상자로 추천된“○○○○○”사업 유공 시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적을 심의․의결함 1. 심의대상 및 훈격 ○ 대 상 : 3명 ○ 훈 격 - 정부포상 : 1명(○○○ 유공) - 서울특별시장 : 2명(○○○ 유공) 2. 의결내용 ◦ ○○○○○제도의 조기정착 및 운영활성화 등의 업무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고, ◦ 심의대상자가 장관표창 업무지침 및 시장표창계획 등 업무지침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므로 대상자로 선발 및 추천(동의)하기로 의결함. 3. 선 발 : 3명(※선발내역 별첨) 2019. . . ○○실․본부․국 공적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원장	○○○국장	○○○
위 원	○○○과장	○○○
위 원	○○○과장	○○○
위 원	○○○과장	○○○
위 원	○○○과장	○○○
간 사	○○○팀장	○○○
담 당	주 무 관	○○○

붙임 1-5	표창시안

- 규    격 : 가로 210mm X 세로 295mm (A4크기)

- 관리번호 : 제OOO호

* 연도생략, 하단 연도로 갈음 “제2017-100호(X)” → “제100호(O)”

- 서울서체 적용 : 서울한강체, 서울 남산체

- 직    인 : 정보공개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