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3805
결재일자	2020.3.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문화협력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송한비	원종순	김경탁		03/05 유연식
협 조

2020년 민간국제문화교류 공모 및 지원계획

'20.3월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민간국제문화교류 공모 및 지원계획

민간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도시 간 문화교류 사업을 공모를 통해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글로벌 문화 감수성을 높이고 문화도시 서울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법적근거

○「지방재정법」제17조제4항 및 제32조의2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제3조 및 제13조

○「서울특별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제3조 및 제8조

▢ 사업내용

○ 사 업 명 : 민간국제문화교류 활성화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4월(협약 체결 시) ~ 12월(정산 종료 시)

○ 사업내용 : 민간이 고유의 자원과 네트워크를 토대로 직접 기획 및 추진하는 국제문화교류사업 지원

○ 신청자격 :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할 수 있는 민간단체 또는 법인

-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제한기간(~'20.4.15.) 중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내역 : 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일부 지원

○ 소요예산 : ******************

2		'19년 운영실적

▢ 지원실적

○ 사업기간 : '19.9월~12월

○ 지원규모 : 5건 / 590백만원

○ 지원내역 :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

연번	사 업 명	보조사업자	일정·장소	총액	사업비(천원)
					보조금	자부담
1	동대문관광특구 국제교류 글로벌 축제	(사)동대문패션타운 관광특구협의회	- 10.31.~11.1. - DDP 일대	*******	*******	*****
2	동아시아 무형문화 국제포럼	㈜예문관	- 11.23.~26. - 청계광장 등	*******	*******	*****
3	동아시아 전통춤 류파전	(사)한국춤예술센터	- 12.10.~13. - 혜화 일대	******	******	*****
4	한-라오스 청소년 국제문화교류 Festival	(사)한국청소년 진흥협회	- 12.9. 13:00~ - 성북구	******	******	***
5	DreamBOAT 글로벌 페스티벌	(사)드림보트	- 12.24. - 건국대 새천년관	******	******	*****
계	5건	-		*******	*******	******

▢ 주요성과

○ 자원 부족으로 국제문화교류에 참여하지 못하는 단체를 지원하여 민간의 교류 기반 조성에 기여

○ 서울의 문화자원(산업, 공간 등)을 활용하여 지역 특색을 살리는 국제문화교류 활성화

○ 교류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비교적 적은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한 문화교류 지원을 통해 다양한 주체의 교류 참여 확보

- ‘한-라오스 청소년 국제문화교류 Festival’, ‘DreamBOAT 글로벌 페스티벌’

▢ 개선사항

○ 보조사업자에게 사업 준비·시행·정산 시 시간적 편의 제공 필요

- 보조사업의 공모 및 심의·선정을 4분기에 진행함에 따른 사업 준비 및 시행 상의 시간적 한계 부각

- 당초 정산기간을 사업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정하였으나 제출 기한이 회계감사 수감 등에 필요한 시간에 비해 촉박함을 호소

⇨ 보조사업 공모 및 심의·선정 조기 실시

⇨ 정산기간을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확장

○ 축제, 공연 등 행사성 보조사업의 경우 홍보를 강화토록 하여 당 사업의 수혜 범위 확대 필요

- 온·오프라인 홍보 부족으로 일반 시민의 참여 정도가 미진하고 행사 참여를 목적으로 한 방문객 비율이 낮게 나타남

※ 동아시아 무형문화 국제포럼 초청공연 방문객 대상 설문 결과 41.7%의 응답자가 ‘지나가다 우연히 방문’하였다고 응답

- 특히 보도자료 배포, SNS 홍보 등 비교적 효과적인 홍보수단의 활용 부족

⇨ 보조사업의 구체적인 홍보 실행계획 제출 요구

○ 보조사업 내용 및 추진방식 등의 다양성 제고 필요

- 당 사업은 지원 대상을 축제, 공연 등의 행사로 제한하지 않고 있으나 신청 사업 대부분이 축제와 공연행사로 한정됨

- 국제문화교류의 취지가 국가 간 상호 문화적 이해 증진에 있음을 고려할 때 서울뿐만 아니라 해외도시에서의 시행 사업도 지원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음

⇨ 다양한 내용의 보조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에 반영

⇨ 보조사업의 공간적 한계 완화

3		세부 추진계획

<추진일정>

일상감사 의뢰			사업 공고			신청 접수			현장점검 (요건심사)			보조사업 심의·선정
2.21.(금)			3.9.(월) ~3.27.(금)			3.25.(수) ~3.27.(금)			3.30(월) ~4.3.(금)			4.6(월) ~4.10.(금)
	선정통보 및 협약체결			사업 추진			1차 보조금 교부			중간점검			정산 및 실적보고
	4.13.(월) ~4.30.(목)			5~12월			5월 초			7~8월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

※ 코로나-19 진행상황에 따라 위생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

□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공고기간 : '20.3.9.(월) ~ 3.27.(금)

○ 접    수 : '20.3.25.(수) 09:00 ~ 3.27.(금) 18:00

- 접수방법 : 인터넷 신청·접수(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 활용)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단체(법인)소개서, 사업계획서, 실적증명서 등

○ 신청자격 :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할 수 있는 민간단체 또는 법인으로서 지원 부적격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

※ 지원 부적격 단체

➀ 신청자가 개인, 공공기관, 정부·지방자치단체의 투자·출연·출자기관인 경우

➁ 친목 단체(비공식 조직), 대표자 및 관리자가 없는 등 부실한 단체

➂ 보조금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➃ 신청일 현재 시비보조금 외의 재원을 총 사업비의 5%이상 확보하지 못한 경우

➄ 신청한 보조사업에 대하여 서울시 타부서 또는 서울문화재단 등에서 이미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기로 한 경우(중복지원 불가)

➅ 그 밖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지원내용

신청내용	지원규모		자부담
• 서울과 해외도시 간 문화교류에 관한 사업 - 서울과 해외도시(국가) 간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우호 증진에 기여하는 국제적 협력 및 활동 - 신청 기관이 직접 고유 자원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기획하고 추진하는 사업 • 지원 불가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건수	******	보조금의 5% 이상
	예산	*********

※ 적격자 부재 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위 지원규모는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 불가 사업

➀ 공모주제와 연관성이 낮거나 단체(법인) 설립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사업

➁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➂ 사실상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➃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참여자가 극소수 특정인으로 제한되는 사업

➄ '20.4.15. 전에 진행되는 행사성 사업

□ 보조사업 심사·선정

○ 선정방법

- 요건심사 :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구비 여부 확인 및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단체(법인) 주소재지 현장점검 등(담당자)

※ 제출된 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 필요한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되 기한 내 보완이 없거나 지원 부적격 단체·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내용심사 대상에서 제외

- 내용심사 : 신청 기관별 제안사업 PPT 발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코로나-19의 진행상황에 따라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음

○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20.4.6.(월) ~ 4.10.(금) 중 1일

- 위원구성 : 9명(당연직/위촉직(안전전문가 포함))

-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 위원 중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내용심사 기준(안)

- 아래 기준에 따라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를 실시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 세부내용 및 배점은 서울시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구분	심사항목	배점	세부내용
종합	총 계	100	※ 공모의 참여단체가 모집 예정 단체 수 이하인 경우 절대평가(70점 이상)에 의한 심사로 적격여부 결정
정량평가	소 계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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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정성평가	소 계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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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선정통보 및 협약체결

○ 발 표 일 : '20.4월 중순 예정

○ 발표방법 : 1) 시 홈페이지(서울소식 → 공고 → 고시·공고) 게시,
2) 선정 단체(법인) 개별 통지

○ 협약체결 : 서울시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 및 회계교육 진행 후 제출서류 수령과 함께 협약 체결

□ 사업 추진(보조금 교부)

○ 교부내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액은 달라질 수 있음)

- 지 원 액 : 50~290백만원

- 지원건수 : 10건 내외

- 교부방법 :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교부신청 및 세부사업계획에 의거하여 보조사업자 명의의 보조금관리통장에 분할하여 지급 원칙

※ 단,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99호, 2020.1.1. 시행)에 의거 일괄교부도 가능

○ 지원조건

- 코로나-19 및 기타 안정상의 우려 발생 시 보조사업자는 시와 협의하여 기간 변경, 사업 축소, 참여자에 대한 안정조치 강구 등 적절한 안전대책을 마련,  시행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총 사업비 중 보조금 대비 5% 이상의 자기 부담금(시 보조금 외의 재원)을 미리 확보하고 증빙서류(통장사본, 공문서 등)를 제출하여야 함

※ 자부담은 국비, 구비, 협찬(현금)으로 충당 가능하나, 보조사업 수입액으로는 충당할 수 없음

- 보조사업자는 예산 집행 후 5일 이내에 서울시민간보조금관리시스템에 집행내역과 증빙서류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등록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추진 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이하 ‘제로페이’)에 가입하고 보조사업 관련 지출 시 우선 사용(성과평가 및 내년 공모사업 반영)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지원기관, 주요 보조사업 내용이 기재된 보조금 지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함

※ 행사의 경우 홍보물에 ‘서울시 보조금 지원’ 내용 표기

○ 지원액 사용범위

- 프로그램 운영, 홍보·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로만 집행할 수 있으며

- 보조금 교부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 및 사업 목적과 관련 없는 항목(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등)은 보조금으로 지출 불가

※ 보조금 집행지침에 관한 사전교육 실시 예정('20.4월)

□ 중간지도점검

○ 일    시 : 각 사업기간별 1/2 시점

○ 방    법 : 사업별 담당자 면담 및 중간실적보고서 확인, 현장점검 등

○ 점 검 자 : 사업 담당 공무원

○ 내    용 : 사업목적 달성 여부, 회계처리 실태, 애로사항 등 점검

□ 성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

○ 일    시 :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

○ 방    법 : 실적보고서 및 회계법인 감사의견서, 기타 지출증빙서류 검토

○ 활    용 : 사업부서 자체 성과평가 실시 및 향후 보조사업 등 반영

4		행정사항

▢ 소요예산

○ 민간국제문화교류사업 지원 : ********

- 예산과목 : 문화정책과, 문화도시 서울 구현, 문화예술활동 및 교류사업 지원, 해외도시 문화교류 활성화 추진, 민간경상사업보조

○ 보조금심의위원 참석수당 등 : *******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지급

- 예산과목 : 문화정책과, 문화도시 서울 구현, 문화예술활동 및 교류사업 지원, 해외도시 문화교류 활성화 추진, 사무관리비

▢ 협조사항

○ 일상감사 의뢰	감사담당관

○ 민간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자 교육	신한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