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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유실용신안권의 통상실시권 실시계약 체결 (제20********호)

우리시가 보유한 직무발명 시유특허권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민간으로부터 통상실시권 계약 신청이 있어「시유실용신안권의 통상실시권 실시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가. 처분근거

- 특허법 제102조(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6(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시행규칙 제7,8,9조(처분의 원칙 등)

나. 처분대상 : 소형 LED 식물재배기 자동관수 장치 (제20********호)

다. 계약업체 : **************

라. 계약내용 : 시유실용신안권의 통상실시권 실시계약

마. 계약기간 : 2020.02.01.~2021.01.31

바. 계약방법

- 상호 계약서 확인 후 통상실시권 계약서 날인 및 시유특허를 실시함(수의계약 체결).

-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세무자료 등 공인된 실시실적 증빙서류 사본 등을 첨부한 통상실시권 정산서를 바탕으로 실시료를 산정하여 납부토록 함.

붙임: ****(시유실용신안권의 통상실시권 계약서, 수의계약신청서 등 각 1부).  끝.

주무관	강기훈		시정연구팀장	조강수		조직담당관	03/04 김선수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296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