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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질의회신(도시정비법과 조합정관 상충)

1. ***님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질의1) 도시정비법 제44조 총회 소집요건과 조합정관 제8조가 상충되는 것이 아닌지?

※조합정관 제8조제1항 :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원 3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 또는 조합장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 질의2) 조합정관 제70조 ‘이 정관이 법·령과 조례의 개정으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 정관의 개정절차에 관계없이 변경되는 것으로 본다’의 의미

○ 회신내용

- 질의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5조(총회의 의결)제1항에 따라 정관의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제44조(총회의 소집)제2항에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해당 조합정관 제8조는 조합정관의 변경을 추진하기 위한 조합원 발의요건으로 이는 총회 소집요건과는 다른 것으로 판단되며,

- 질의2) 질의하신 사항은 법·령과 조례의 개정으로 조합정관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40조, 제44조, 제45조 등에서 정한 정관의 변경절차 없이 당연 변경된 것으로 본다는 의미로 해석되나 질의1) 질의2) 모두 조합정관에 관한 사항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우종우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3/0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80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무교동)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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