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심각단계) 정비사업 인도집행 제한(연기) 협조 요청

1.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1440(2020.02.22.)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이 새로운 국면을 맞는 엄중한 상황속에서 지역사회 감염을 완전히 차단하고 심각단계 격상에 대응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선제적 대응조치 시행에 총역량을 집중하여 밀접 접촉을 줄이기 위해 도심집회 제한, 시차출·퇴근 등의 대책에도 중점을 두고 있는바,

3. 동절기(12월~2월) 이후 인도집행 예정(계획)인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장이 증가하고 있어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에 따라 2020. 3월말까지 귀 기관에서는 인도집행이 제한(연기)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지역확산 차단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제집행 제한(연기) 》
○ 근거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 감염병 예방을 위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 제한기간 : 2020. 3월말까지 (※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대 상 : 3월중 인도집행 계획(예정)인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등 ○ 감염병 예방 조치권자 : 서울특별시장, 자치구청장 ※ 코로나19(심각단계) : 정비사업 강제집행 제한(연기)

붙임  1.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연증 관련 집단행사 방역지침(200212) 및 공문 각 1부.

2.서울시 인도집행 집중 관리구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대법원 행정처,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사무소,서울동부지방법원 집행사무소,서울서부지방법원 집행사무소,서울북부지방법원 집행사무소,서울남부지방법원 집행사무소
주무관							이현수			조합운영개선팀장					함창록					주거정비과장					03/04 진경식
협조자				주무관						정동훈					센터장							오종규
시행			주거정비과-38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36						/전송			02-2133-0758					/	lee13043@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