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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20인 이상 토지등소유자 사업시행)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2018.2.8. 최초로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한 공람을 실시한 정비구역(구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20인 이상 토지등소유자가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이하 “토지등소유자 방식”) 토지등소유자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으로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부칙   <법률 제14567호, 2017. 2. 8.> 제7조에 제2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시행 2018.2.9.) 후 최초로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한 공람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종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4567호로 개정 전을 말함) 제8조제3항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 질의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사업시행 가능 여부는 상기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3/0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8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