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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기술용역 공동도급 발주시 유의사항 안내

1. 감사원 재정경제감사국 제1과-808호 및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014(2020.3.4.)호와 관련입니다.

2.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 제2항에서 자치단체가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시·도에 본점소재지가 있는 자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도록 규정하여 공사계약을 발주하는 경우에만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일부 자치단체에서 기술용역 발주 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제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임의로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제한하여 감사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자치단체에서 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로 입찰을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로서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제한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서상수1-39,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서구1-25,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계약전문관	김효진		계약총괄팀장	김대진		재무과장	03/04 김명주
협조자
시행	재무과-1185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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