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강증진과-5347
결재일자	2020.3.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건강증진팀장	건강증진과장		시민건강국장
김경옥	代김연희	정남숙		03/04 나백주
협 조

코로나19「심각단계」전파차단을 위한

제4차 재난관리기금 집행계획

2020.03.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코로나19「심각단계」전파차단을 위한

제4차 재난관리기금 집행계획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 코로나19「심각단계」전파차단 관련 대민 최일선에서 지역사회 감염예방 활동 중인 찾동 방문간호사의 감염예방을 위해 보호장비(마스크 등)를 지원함으로써 방문 인력 및 대상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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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계약집행 운영요령 안내(재무과-7085, ‘20.2.12.)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관련 수의계약 안내(재무과-6286, ‘20.2.7.)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제품 구매관련 일상감사 대상제외 알림(감사담당관-2190, ‘20.1.30.)

Ⅱ		추진배경

□ 코로나19 발생현황(‘20.3.4.기준)

(‘20.03.04.10시 기준, 단위: 명)

구 분	확진자	퇴원	유증상자
			계	감시중	검사중
서울시	99	26	6,780	2,472	4,308

□ 찾동 방문간호사 코로나19 대응 추진 현황

(‘20.1.30.~2.25.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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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동 방문간호사 현황

(‘20.2.1. 기준,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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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사유

○ 코로나19「심각단계」전파차단 관련하여 지역주민 응대 시 개인보호 물품 사용을 통해 바이러스 확산 방지 및 예방

○ 방문간호사의 감염예방 뿐 아니라 감염의 매개가 되지 않도록 시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

Ⅲ		세부 추진계획

□ 추진 방향

○ 건강증진과에서 일괄 구매하여 배부

계획수립	⇛	재난관리기금 심의회 개최 및 예산재배정	⇛	전파차단 물품구매	⇛	전파차단 물품배부
건강증진과		안전총괄과		건강증진과 (재무과)		건강증진과 (자치구)

□ 세부 추진내역

○ 예  산: *********

집행부서	세부사업 (통계목)	산 출 기 초	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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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 수급 현황에 따라 실 구매품의 단가 및 수량 변동 가능.

○ 지원대상: 각 자치구 찾동 방문간호사

○ 지원내용: 마스크, 휴대용 손소독제, 니트닐 장갑 등

※ 물품 수급 현황에 따라 지원 목록 변동가능

○ 구매방법: 수의계약(1인견적)

- 수의계약 사유: 코로나19「심각단계」전파차단 및 감염예방 관련 계약체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계약집행 운영요령 안내(재무과-7085, ‘20.2.12.)

○ 배부방법: 해당 공급업체를 25개 자치구 배송

Ⅳ		향후계획

○ 구매 품목별 수의계약 추진: ‘20. 3.

○ 배부일자: ‘20. 3월 중

※ 물품 배부 일정 및 수량, 예산 등 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 배부처 및 수량: 25개구 보건소(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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