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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분양대상 여부 등 질의)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권리산정기준일이 2010.7.15. 이전인 재개발사업에서 구역 내 1번지(토지,건축물)는 A,B,C,D가 공유하고 있고, 2번지(집합건물)는 A소유, 3번지(토지, 건축물)는 B가 소유하고 있을 경우 분양대상자는?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1항에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제1호에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을 소유한 자, 제2호에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 제3호에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는 분양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에 따른 분양대상 여부는 상기 규정을 포함한 관련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질의내용이 포괄적으로 작성되어 검토가 어려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건축물과 토지의 공부 등을 구비하시어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3/0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68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