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년청-3169
결재일자	2020.3.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교류팀장	청년청(담당관)
김선미	이정훈	03/03 김영경
협 조
	청년정책팀장		정정길
	청년사업팀장		代문효규
	청년인재팀장		선필호
	청년협력팀장		곽금영
	청년지원팀장		최창민
	청년공간팀장		김성호
	서울청년의회운영총괄실무요원		안태호

코로나19 완화를 위한 청년프리랜서 신속 지원사업 공모계획

2020. 3.

청 년 청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재난사회를 마주하는 우리들의 방식’

코로나19 완화를 위한 청년프리랜서 신속 지원사업 공모계획

코로나19 완화를 위해 청년프리랜서 대상 신속 지원사업을 공모하여 프리랜서 활동보장 및 위기 극복을 위한 사업을 발굴, 신속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의 2(창업지원계획의 수립 등)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10조(청년의 참여 확대) 11조(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12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15조(청년의 생활안정) 16조(청년문화의 활성화 등) 21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22조(청년단체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제4조 (시장의 책무)

○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추진계획 안내 및 집행계획 제출 요청(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56, `20.01.20)

□ 추진배경

○ 코로나19 확진자 급증(`20.2.19 기점) 및 재난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20.2.23)됨에 따라 경제활동 및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 민생 경제 여건 전반의 어려움 확대

○ 관계부처 합동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20.2.28)을 발표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청년프리랜서 등 민생 사각지대 영역 발생 예상

○ 코로나19 사태 지속으로 노동안전망에 속하지 않은 청년 프리랜서 등의 수입이 급감하는 등 생계와 직결되는 어려움 발생

→  코로나19에 따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청년프리랜서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필요

□ 추진목표

○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여 청년프리랜서 대상 사업을 공모, 신속 집행하여 프리랜서들의 활동을 보장하는 등 서울시 차원의 선제적 대책 마련

○ 대면행사 위주 아닌, 온라인 위주 프로그램 기획 및 집행으로 위기 상황 전환 방법 모색

Ⅱ		공모개요

□ 공모개요

○ 공 모 명 : 코로나19 완화를 위한 청년프리랜서 신속 지원사업 공모

※ 청년프리랜서란?「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에 적용받지 않고 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일정한 기업이나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채 자유계약에 의해 일을 하는 만19세~39세의 사람

○ 공모기간 : 2020. 3. 3.(화) ~ 3. 26(목)

- 약 1달간 상시 모집 실행. 매주 목요일(18:00)까지 접수된 서류 심사하여 다음주 화요일 발표

- 1차 발표 : 3월 10일(화) 예정

○ 공모내용 :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청년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추진할 2개월 단기 사업

- 코로나19 감안, 비대면 방식, 온라인을 활용한 사업 제안 필수

- 공모 신청 사업 내용에 프리랜서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공모 사업 예시>
1) [프리랜서 디자이너 대상 사업 제안] 사회적 신뢰 강화를 위한 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 - 재난상황 속 번지는 공포와 불안을 극복하고 지역사회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콘텐츠 제작 및 배포 2) [프리랜서 강사 대상 사업 제안]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온라인 회의 - 교육, 행사, 모임 등이 취소 연기됨에 따라 온라인을 활용한 교육, 모임, 행사 추진 3) [프리랜서 작가 대상 사업 제안] 재난상황을 대처하는 일상의 삶을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 및 발신 - 재난상황 속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의 이야기를 디양한 방식으로 기록하고 SNS 활용하여 발신

※ 위 사업은 예시에 해당되며 다양한 분야의 프리랜서와 함께하는 사업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음

○ 공모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청년포털 게재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ssun7@seoul.go.kr)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 지원규모 : 사업 선정 단체별 최대 1천만원 이내 사업비 지원 (총 20개 내외 지원)

○ 지원내용 : 2개월 내에 신속 추진 가능한 단기 사업 지원(총 사업비 1천만원 이내)

- 청년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지원

- 선정 완료 후 2주일 이내 총 사업비 70% 선급금 지금(사업 추진 완료 후 30% 잔금 지급)

○ 지원신청 자격 : 대표자가 청년(만19~39세)인 법인, 기업, 단체, 개인

	지원 자격 세부사항
▶ 공통요건 - 서울 지역 청년(만19~39세 이하) - 서울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법인/단체 대표자가 청년(만 39세 이하)이어야 함 - 미등록 단체의 경우 대표자 혹은 신청자 본인이 서울시에 주소를 둔 청년(만 39세 이하)이어야 함 ※ 미등록 단체 및 개인은 계약 시점에 개인사업자 등록 등의 절차 완료 필요 ▶ 신청제한 - 정부기관,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동일 사업으로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 받을 예정인 단체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 해지된 단체(법인, 기업 등)

Ⅲ		추진절차

□ 추진절차

홍보 및 접수			심사‧선정		선정결과 발표			사업 실행(안)
서울시홈페이지, 서울청년포털, 온·오프라인 홍보 등			주별 상시 심사・선정 진행		서울청년포털 및 개별 통보			선정단체 대상 과업 협의 후 계약 등을 통해 사업 신속 추진
1차 접수 완료	3.5(목) 18:00				1차 선정 발표	3.10(화)		1차 사업 추진	3.20(금)
2차 접수 완료	3.12(목) 18:00				2차 선정 발표	3.17(화)		2차 사업 추진	3.27(금)
3차 접수 완료	3.19(목) 18:00				3차 선정 발표	3.24(화)		3차 사업 추진	4. 3(금)
4차 접수 완료	3.26(목) 18:00				4차 선정 발표	3.31(화)		4차 사업 추진	4.10(금)

○ 공 모 : 2020. 3. 3.(화) ~ 3. 26(목)

※ 매주 목요일 18시까지 신청서 접수(3월 5일, 12일, 19일, 26일)

○ 심사·선정

- 심사위원 : 청년청 팀장 및 제안과제 소관부서 직원

- 심사내용 : 타당성‧실현가능성‧효과성 등을 감안, 소관부서 협의 최종 선정

- 선정기준 : 심사 총점 평균 70점 이상인 단체 선정

심사 항목	세 부 내 용	배 점
1. 타 당 성	∙프로그램 내용의 배경 및 목표설정 등	30
2. 실현가능성	∙프로그램 내용의 구체성, 집행 가능성, 타당성 등	40
3. 효 과 성	∙목적 달성 가능성, 프로그램 추진 시 유용성, 파급성 등	30

○ 선정결과 발표 : 2020. 3월, 매주 화요일

- 서울청년포털 발표 및 선정자 개별 통지

□ 공모 선정 단체(개인) 활용방안

○ 선정 사업의 경우, 사업 내용 고려하여 청년청 해당 단위사업 사무관리비 활용, 일상경비 지출 또는 수의계약 후 담당 팀에서 신속 집행 처리 및 관리

- 청년청 단위사업 : 1) 민관협력 기반 세대균형 시정 구현 2) 청년의 권익증진 및 자립기반 구축, 3) 청년 교류 및 협력 강화

Ⅳ		행정사항

□ 홍보계획

○ 참여단체 모집 및 홍보 : 청년청

○ 보도자료 배포 및 언론·방송 매체 홍보 섭외 지원 : 언론담당관

○ 영상매체, 온라인 및 SNS 채널 활용 : 청년청, 뉴미디어 담당관

□ 소요예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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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향후 주요일정

추진단계	추진사항	추진시기
청년프리랜서 신속지원사업 공모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청년포털 공고	’20. 3~4
공모 신청·접수	· 프로그램 신청서 접수	’20. 3~4
사업 심사 선정 및 발표	· 서면심사 및 선정	’20. 3~4
사업 실행을 위한 최종 과업 설정 및 일상경비 지출 또는 수의계약 등 진행	· 최종 심사 및 선정	’20. 3~4
사업 실행	· 사업계획 승인 및 협약 체결	’20. 3~6
결과공유회 및 성과물 제출	· 중간공유회 및 회계점검	’20. 7

붙임  1. 공고문 및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