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참여, 큰 변화,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사업부서 지정 및 적격여부 검토 등 업무 협조 요청

1. 우리 부서는「2020년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 의거 2020.1.17.~3.13.(당초 2.28.에서 2주 연장,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시민참여 활성화)까지 제안사업을 접수중에 있으며, 시의회 예산심의 상정 등으로 당초 일정대로 추진해야 하므로 부서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청됩니다.

2. 당초 추진일정에 따라 2.28.까지 접수된 사업은 3.2.부터 사업부서 지정을 실시하고, 3.2.부터는 접수일 익일에 사업부서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과에서는 제안자의 제안취지, 사업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부서를 지정 송부하고자 하오니, 각 실·본부·국에서는 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신속히 담당부서 지정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부서지정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우리과 분야분류 담당과 협의하여 신속하게 부서지정하여 주시고, 담당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건은 관련 부서 사업담당 팀장(부서 주무팀장 포함)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견이 있는 해당사업에 대해 조정회의가 필요한 부서에서는 관련부서 등을 기재하여 부서 조정회의를 2020.3.16.(월)부터 붙임서식에 작성하여 회의 최소 3일전 메일(분야담당 메일주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실·본부·국 예산담당 교육은 서면 교육자료 대체(참여예산관리시스템 사용 등에 대한 질문사항이 있는 부서는 과 방문 또는 유선 연락 시 적극 설명 예정)

4. 아울러, 부서 지정이 확정된 소관부서에서는 붙임3의 부적격 사업 기준에 따라 적격 검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 시민참여예산사업 추진절차 】

1. 참여예산사업 공모		2. 제안사업 분류, 통폐합, 구체화 및 적격검토 ※ 부적격사업 숙의예산시민회 활용		3. 제안사업 심사 및 시민투표대상 사업선정 (민관예산협의회/숙의예산시민회)		4. 시민투표대상 사업 공고 (시민투표대상사업 이의·조정)
< ’20. 1. 17 ~ 3. 13.>		< ’20. 3. 2 ~ 4. 18.>		< ’20. 4. 20 ~ 7. 10.>		< ’20. 7. 13 ~ 7. 24.>
8. 예산안 심의 확정 (서울시의회)		7. 예산안 편성 (실, 본부, 국)		6. 한마당 총회 (2021 참여예산사업 선정)		5. 사업홍보 및 시민투표
<‘20. 12월>		<‘20. 9. ~ 10월>		<‘20. 8. 29.>		< ’20. 8. 3 ~ 8. 29.>

	< 2021 시민참여예산사업 추진에 따른 부서협조 사항 >
○ 제안사업 사업분류 및 사업부서 확정(區사무 이관) : 3.2(월) ~ 3.20(금) ― 실·본부·국 예산담당, 과 예산담당(2일 이내 분류 처리) ― 사업부서 담당(3일 이내 확정처리, 미처리시 반송 불가) ○ 민관예산협의회 민간전문가 및 사업부서 공무원(팀장) 추천 : 3.20.(금)까지 ○ 미분류사업 부서지정 조정회의 : 3.16(월) ~ 3.31(화) ―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주관(분야 팀장, 담당), 해당 사업부서(팀장, 담당) 참석 ○ 사업부서 적격검토 및 예산담당관 의견검토 완료 : 3.9(월) ~ 4.10(금) ― 사업부서 적격 검토 및 예산담당관에 의견 검토 요청 : 3.9(월) ~ 3.31(화) ― 예산담당관 의견 검토 완료 : 3.9(월) ~ 4.7(화) ― 사업부서 팀장 ·부서장 결재 : 4.10.(금) 까지 ※ 사업부서 최종 적격 검토 처리 ○ 민관예산협의회 운영시 사업부서 담당 참석 ― 적격/부적격사업 심사(2차, 4.27 ~ 5.4) : 부적격사업에 대한 부서의견(부적격 검토 근거 및 사유) 설명 ― 적격사업에 대한 제안자 설명 청취(3차, 5.6 ~ 5.12) : 필요시(위원 요청시) ― 적격사업 통폐합·구체화 및 숙의 심사(7차, 6.3~7.3.중 3회 이상) : 사업내용 구체화 등

	< 2020 민관예산협의회 위원 추천 >
○ 추천인원 : 민관예산협의회 분야별 7명(민간전문가 3, 공무원 위원 4) ○ 추천자격 ― 민간전문가 :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시정 거버넌스 민간위원 등 관련 분야 근무경력자로 민관예산협의회 회의에 참여 가능하고,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소양과 지식을 갖춘 자 ― 공무원 위원 : 해당 분야 참여예산사업 관련 부서 팀장(※ 역할 : 시민제안사업에 대한 사업의 구체화 및 통폐합 업무추진 또는 총괄) ○ 추천방법 : 분야별 민관예산협의회(9개, 협치분야 별도 구성) 간사부서에서 일괄 추천 ※ 민관예산협의회 구성 및 운영 : 붙임2(교육자료) 참조

붙임 1. 민관예산협의회 실·본부·국 간사부서 및 분야담당 현황(분야별 사업분류 담당) 1부

2. 2020 시민참여예산 운영 관련 실·본부·국 예산담당자 교육자료

3. 부서 조정회의 요청 서식(사업부서용) 1부

4. 민관예산협의회 위원 추천 서식 1부.  끝.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
주무관	강승희		참여운영팀장	함창모		시민숙의예산담당관	03/03 오경희
협조자
시행	시민숙의예산담당관-230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6969	/전송	02-768-8952	/	s1601h@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