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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후보자등록 공고 시 선출인원 등)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질의1) 후보자등록 공고 시 선출인원을 ○인 이상 ○인 이하 등으로 공고 가능한지?

- (질의2)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가 원칙인데 우편투표용지에 연번 기재되어야 하는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이하 “표준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별표]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조합 선관위는 선출해야할 임원·대의원의 수를 포함한 후보자등록에 관한사항을 조합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클린업시스템 게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

- 또한, 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제45조제3항에 따르면 “우편 투표용지 송부·기표·회송 방법에 대하여는 조합 선관위가 따로 정한다.”라고 규정함.

- 아울러, 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제54조제1항에 따르면 “본 규정의 운용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조합 선관위에서 선관위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의결한다.”라고 규정하는 바,

- 후보자등록 공고 시 선출인원 및 우편투표용지의 연번 기재 등에 관하여는 당해 선거관리규정 및 선거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합 선관위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기타 조합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3/0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609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203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