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반시설과-640
결재일자	2020.3.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반시설과장
김일문		03/02 라철흠
협 조

성수대교북단외2개소승강기설치공사

(하도급 적정성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03. 02 .

한강사업본부 시설부

- 성수대교북단외2개소 승강기설치공사-

(하도급적정성 검토보고)

『성수대교북단외2개소승강기설치공사』의 강구조물공종에 대한 하도급계약 통보에 대한 적정성 검토 보고임.

⇒ 한강제2020-011호(2020.2.27.)

1. 공 사 개 요

가. 공 사 명 : 성수대교북단외2개소 승강기 설치공사

나. 도 급 비 : 금3,244,489,0000원

다. 공사기간 : 2019.11.04 ~ 2020.12.20

라. 도급자   : 명남종합건설(주), (주)금성이엔씨

2. 하도급계약 현황

구 분	하도급공종	하도급 대상 도급금액	하도급 계약 현황				비 고
			회사명	전문건설업종명	계약일	하도급액
당 초	강구조물공사	779,757,000	지씨엠강구조(주)	강구조물공사업	2019.02.05.	656,700,000	84.22%

3. 검 토 사 항

검 토 대 상	검 토 기 준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업종 및 면허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수급인등의 자격제한)	강구조물공사업 (안산2000-21-0001)		적정
시 공 능 력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수급인등의 자격제한)	시공능력평가액 : 1,992,986천원 하도급액 : 656,700,000원		적정
하도급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2항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 (전문건설업 부분 하도 – 강구조물공사업)		적정
하도급의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 (계약후 30일이내)	계약일	2020. 02. 05.	적정
		통보일	2020. 02. 27.

검 토 대 상	검 토 기 준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하도급대금 지급 및 직접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하도급 대금 의 지급 등) 및 제35조 (하도급 대급의 직접지급)			하도급 지급보증첨부		적정
하도급계약 이행보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제100-000-2020 0082 8386호) 보증금액: 65,670,000원(하도급금액:10%)		적정
기술자배치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건설기술자의 배치 :중급기술이상인자)			현장대리인 : 공재용 건축(분야) : 특급기술자		적정
하도급율의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82%미만 적정성여부 심사)			도급액	779,757,000원	적정
				하도급액	656,700,000원
				하도급율	84.2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하도급 계약금액	656,700,000원	적정
				하도급부분예정가격내역	779,757,000원
	하도급계약금액	›	60%	적용비율	84.22%
	하도급부분 예정가격내역
행정2부시장 방침 244호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대상 확대시행 방안 (82%이상 경우 산출내역서 하도급부분 단가 적정성여부 심사)			하도급 계약금액	656,700,000원	적정
				표준금액	= 하도급부분 예정가격내역x낙찰율 = 원 = 원
	하도급계약금액	›	82%	적용비율	84.22%
	하도급부분 예정가격내역 × 낙찰율

4. 검 토 의 견

상기 하도급 계약에 대한 검토결과 관련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를 해당업종의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한 사항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따로붙임: 관련문서 및 하도급계약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