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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공사비 검증기준 관련하여 공사계약 체결 당시보다 연면적이 증가하여 공사비가 증액된 경우 공사비 증액비율 산정 시 포함하여야 하는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와 계약 체결 후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14조에 따른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조 제1항제2호 및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공사비 증액비율(당초 계약금액 대비 누적 증액 규모의 비율로서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제외한다)이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시공사를 선정한 경우 : 100분의 10이상,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100분의 5이상인 경우에는 검증기관에 검증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정비법 및 해당 기준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2/2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5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