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은평성모병원장
(경유)
제목	(긴급)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등 관리 협조 요청

1. 중앙방역대책본부-1187(2020.02.27.)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국내 유입 및 2차 감염자 발생 등 지역사회 전파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귀 의료기관에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감염병에 관하 강제처분)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및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발생 의료기관 관리」에 따라 확진자 1인1실 격리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신종감염병의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ㆍ항공기ㆍ열차 등 운송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확인을 위한 조사ㆍ진찰을 거부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조사거부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관리기관에 동행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사거부자를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 격리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른 조사ㆍ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켜야 한다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일시적 폐쇄

나.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다.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

라. 그 밖에 통행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 정지

3.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4.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을 사용ㆍ접수ㆍ이동하거나 버리는 행위 또는 해당 물건의 세척을 금지하거나 태우거나 폐기처분하는 것

5.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6. 일정한 장소에서 세탁하는 것을 막거나 오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처리하도록 명하는 것

붙임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발생 의료기관 관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공연식			보건정책팀장					양지호					보건의료정책과장					02/28 박유미
협조자				질병관리과장						김정일
시행			보건의료정책과-75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7514						/전송			02-2133-0724					/	kongkong@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