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시설과-550
결재일자	2020.2.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시설과장	공원부장
조미연		최연호	02/28 김인숙
협조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상황 관련 -

한강공원 주차장 대형차량 한시적 정기권 발행 검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상황 관련 -

한강공원 주차장 대형차량 한시적 정기권 발행 검토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대형버스 등 대형차량의 장기 주차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한강공원 주차장에 한시적 정기권을 발행하는데 대한 검토 보고임.

□ 검토배경

○ 코로나19 급속 확산에 따라 여행업 등 산업 전반의 경기침체로 대형차량의 장기 주차수요 증가

○ 대도시 지역 여건 상 대형차량의 시내 주차공간 확보가 어려워 한강공원 주차장 정기권 발행 요청 증가

□ 검토결과

○ 주차장 사용․수익허가 조건 상 버스 등 대형차량에 대한 정기권 발행은 사전 승인 사항임.

- 화물․특수자동차, 버스 등 여객운송 자동차의 사전 승인없는 정기권 발행은 허가조건 상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 (허가조건 제9조)

○ 現 주차장 운영 체계상 대형차량의 1일권 또는 시간제 주차 가능하나 월 정기권에 비해 주차요금이 3배 이상 높아 정기권 발행 선호

- 월 정기권 : 300,000원/월 (10만원 × 3구획)

- 1일권 : 945,000원/월 (15,000원×30%할인×3구획×30일)

○ 주차공간이 상대적 여유가 있는 주차장에 제한적 대형차량 정기권 발행은 주차장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공원명	여의도	광나루	잠실	망원	양화	반포	잠원	뚝섬	이촌	난지
허용 주차장	샛강1 샛강2	광나루1 광나루3	잠실1	망원1	양화2	반포1	잠원6	뚝섬1 뚝섬2	이촌1	난지1

□ 조치계획

○ 수허가자로부터 정기권 발행 승인신청이 있을 경우 검토 후 한시적으로 월별 승인

- 정기권 비율 : 허용주차장별 주차면수의 20% 이내로 제한하되,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따라 수요변동시 조정

- 주차목적이 아닌 차량을 이용한 영업행위가 우려되는 경우,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발화성 또는 인화성물질을 적재한 경우 등 허가조건 제20조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 배제

○ 승인 이후 수허가자의 행위제한 위반사항 적발시 엄정 행정조치 시행

- 사전 승인없이 대형차량의 정기권을 발행하는 경우 : 허가취소

- 지정된 주차장 외에 정기권 대형차량의 주차를 허용한 경우 : 위약금

- 시정지시 미이행, 월정기권 발행실적 등 미제출한 경우 : 위약금

○ 시행기간 : 3월부터 ~ 코로나19 심각 해제 등 별도 상황 발생시 종료. 끝.